의협 "일차의료지원·종별가산율 상향" 장관에 제안

• 박능후 복지부장관 간담회...개선 사항 전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등 보건읠 의료분야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약단체자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필건 한의협회장, 김옥수 간협회장, 홍정용 병협회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추무진 의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대한의사협회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8일 오전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해 보건의료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보건의약단체와 정부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정립해나가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영리화 및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협은 박 장관에게 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의료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낮은 수가 인상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문제를 설명하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단,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책정 문제, 의원급에 대한 종별가산율 인상, 진료비 심사 및 방문확인 등에 대한 실명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보건의약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공감하고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시 보건의약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