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5년간 54% 증가...마약청정국 지위상실

• 김상훈 의원, 지난해 1만4214명 적발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증가했다.

UN의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국은 연간 1만2000명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에 기준을 넘어 섰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7554명이나 적발되는 등 마약사범은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총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5만5133명이었고, 이 중 21%인 1만1652명이 구속됐다. 올해도 6월 기준 7554명 중 1567명이나 된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마약은 2012년 582명에서 2016년 1383명으로 137% 증가했고, 향정은 같은 기간 7631명에서 1만1396명으로 49% 늘었다. 대마는 2012년 1042명에서 2016년 1435명으로 38%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과 수사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마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