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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환자 15만명에 의료서비스에 대해 묻습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 서비스를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시작한다.환자경험조사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 국민의 관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에서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 국민이 느끼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가 진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환자경험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전화 설문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총 95개)에서 퇴원한 만19세 이상 환자 약 15만명으로, 이 중 1만5250명(응답률 10%로 가정)이 전화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조사내용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 ▲치료과정 중 치료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았는지 등 주로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겪었던 경험이다.2017-07-13 13:54: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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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만들어 급여비 챙긴 의원·약국 담합 적발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를 만드는 수법으로 담합해 진찰료와 약제비를 거짓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부당청구 유형 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면조사의 경우 1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약국의 현지조사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L약국 약사는 약제비 거짓청구를 목적으로 동일 건물 내에 개설한 M의원 의사에게 실제 내원한 것처럼 거짓 원외처방전을 발부토록 한 후, L약국은 약제비를, M의원은 진찰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N약국은 의약분업 절차를 위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원외처방전 없이 직접 내방한 수진자에게 동일 건물 내에 개설한 O의원에서 기 발부한 처방전 조제내역을 참고해 의약품을 조제·투약했다.이 과정에서 N약국은 해당 수진자 인적사항과 조제내역을 O의원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 처방전을 발부토록 한 후 약제비를 청구하고 O의원은 진찰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했다.약국 약제비 야간공휴가산(소정점수의 30% 가산)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산정해야 하는데, E약국은 주간에 처방전이 집중돼 야간에 일괄 전산입력 함에 따라, 실제 주간에 조제·투약 해놓고 야간에 조제한 것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했다.병·의원의 경우 방사선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미 검사 방사선 장비 사용,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거짓청구 등으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사례는 총 11개다.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7-13 12:14:56이혜경 -
"미래 먹거리 육성…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새 정부 핵심 공약인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식품의약품안전처 새 수장이 된 류영진 처장이 식약처 임직원들과의 첫 대면 현장에서 취임일성으로 과감한 기업 규제 방향성을 강하게 피력했다.류 새 처장은오늘(13일) 오전 오송 본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전과 시대흐름, 국민의 니즈와 국정철학 등 식약처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기관을 이끌어 갈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그는 식약처가 앞으로 고객인 국민의 마음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읽어내는 한편 직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 처장은 새 정부 핵심 공약사항인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조력 의지를 재차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류 처장은 "식약처는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움직임이 다소 보수적일 수 밖에 없지만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읽지 못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변화의 파고에 맞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전제로 그는 새 정부 핵심 공약 사항에 대해 "식약처는 인허가 규제기관으로서 안전을 위한 강한 규제를 담보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일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일할 여건을 만들어 미래 먹거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그는 바이오산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류 처장은 "저는 바이오산업 육성에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청와대와 산업계,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돕자"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육성을 연결하는 것을 마음깊이 새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와 함께 식의약 안전서비스로서 사회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을 꼼꼼히 살펴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식약처가 이를 보살펴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또 "새 정부는 곧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철학 이행수단으로서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식약처의 존재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를 조력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당부했다.2017-07-13 11:15:47김정주 -
식약처 업무마친 손 처장…손수 절절히 쓴 퇴임사손문기 직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년3개월의 짧은 임기를 끝으로 11일 낮 모든 업무를 마쳤다.같은 날 오전 청와대발로 류영진 새 식약처장 임명이 나자마자 손 전 처장은 곧바로 업무를 마무리 하고 오후 3시 퇴임식을 가졌다.식약처 내부에서 임명된 것이니만큼 수십년 간 몸 담은 부처를 떠나게 되는 소회를 퇴임사 형식으로 손수 썼다는 후문이다.그는 이날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퇴임사를 통해 "식약처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위해 식·의약품 판매 자동 차단시스템,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했고,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입 등을 통해 의료제품 품질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간의 현안과 성과를 되짚었다.이어 그는 "식약처는 인간 수명 100세 시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국민 건강 안전 관리의 선봉장"이라며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필요시 좋은 약으로 양질의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국민 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후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그는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인체 위해성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해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빈틈없는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식의약 정책 기조를 발굴해 처를 더욱 발전시켜 달라"고 말했다.한편 손 전 처장의 거취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새 정부가 조기대선으로 탄생했고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임하는 것이어서 휴식기를 거쳐 학계 등으로 새 둥지를 틀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2017-07-13 06:47:21김정주 -
"한약조제 자격시험 존치…시험은 필요할 때 공고"정부가 응시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한약조제 시험제도를 존치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응시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한 명만 있어도 시험을 볼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형평에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시험시행계획 공고는 매년 하지 않고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12일 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실은 최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감사에서 한약조제 자격시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고 자격시험 응시대상자 현황 등을 파악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비하도록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또 약무정책과장에게도 응시대상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실제 2004~2016년까지 13년 간 응시자는 2009년 1명 뿐이었다. 당시 응시수수료가 9만원이었는데 시험문제 출제 등에 필요한 예산은 900여만으로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됐다고 평가됐다.복지부 감사실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시원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격, 접수방법, 제출서류, 필기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등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사 당시 35개 약학대학을 통해 확인된 응시 자격조격 해당자는 1명이었는데, 질병휴학 상태였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응시 자격조건 해당자가 한명만 있어도 제도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일단 제도는 존치시키고,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시험계획을 공고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응시자격자는 1명으로 파악되지만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약사회 등에 현황파악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2017-07-13 06:14:51최은택 -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 보건의료혁신 방안 모색 토론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전 의원이 주최하고,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HELP) 총동문회(회장 노근호)가 주관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헬스케어산업 육성과 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선 및 적정보상체계 수립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은 `융합 중심의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전략'이 주제다. 한현욱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연관 분석 모델링 CDW 가치),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CHI와 PHR, 그리고 블록체인),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대표(유전체 빅데이터와 신약개발),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강성지 웰트 대표(라이프로그와 헬스케어), 김철우 바이오인프라 대표(의료정보 빅데이터와 스마트 암검사) 등이 발제한다.지정 토론은 최수진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 김정훈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수용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두 번째 세션은 `융복합 의료분야-환자중심의 가치실현'이 주제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예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미래보건의료정책연구팀(환자중심 의료에서의 인공지능(AI)), 이평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통증환자관리의 혁신과 니즈(Needs)), 김철준 대전웰니스병원 원장(재활로봇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박상원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부장(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심장병 환자의 관리), 이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 실장(빅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환자를 위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스마트 헬스-경제성과 가치) 등이 주제 발표한다.토론자는 김철준 대전웰니스병원 원장, 박상원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부장, 김건훈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등이다.전 의원은 “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추진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 첨단 바이오 및 융복합 헬스케어 산업을 환자중심의 가치를 토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2017-07-12 14:3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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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약국약사 출신 류영진 식약처장…그는 어떤 인물?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58)은 개국약사 출신 첫 처장이 됐다. 식약청시절부터 심창구 김정숙 윤여표 씨 등 약사 출신은 적잖았지만 이들은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었다.경남 통영 출신인 류 처장은 부산대 약대 제약학과를 졸업했고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부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뒤 국회 비례대표 20번을 받았으나 원내 입성은 하지 못했다.류 처장은 부산시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해 약국 현안과 의약품 유통 현안 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류 처장은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앞에서 파랑새약국을 운영해오다 최근 약국을 양도하고 신변 정리를 완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처장 준비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직능특보와 부산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으로 활동했고 박진엽·최종수·정명희·김승주 약사 등과 문 후보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부산지역 약사들은 호탕한 성격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부산시약사회를 이끌어 왔다며 약국 현장의 경험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류영진 식약처장 약력 2010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 회장 2010～2016년 부산광역시 약사회 회장 2012년 사회복지법인 나사함복지재단 후원회장 2013년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2016년 대한약사회 부회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2017-07-12 11:41:54강신국 -
"청와대·제약계 소통 준비 완료…바이오 발전 앞장"류영진 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산업을 리드해 갈 바이오 부분의 성장을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국회, 각 정부부처와 교감하며 식약처를 명실공히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류 새 처장은 청와대 임명 발표가 난 직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소감과 앞으로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류 새 처장과 일문일답.외부에선 깜짝 인선이라지만 청와대는 이미 보름여 전부터 임명에 무게를 두고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 지금 오송으로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나에게는 예고된 바여서) 공직윤리법상 약국은 운영할 수 없으므로 정리 중이다. 곧 정리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첫 식약처장으로서 소감은.어깨가 무겁다. 식품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정부부처다. 인수인계 기간이 짧은 관계로 현안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하나하나 앞뒤 가려 우선 해야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또한 식약처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나 또한 이 부분에 관심과 역점을 두려 한다.임명 전 청와대에서 기대하는 바는 있었나.그런 주문을 별도로 받지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안과 더불어 바이오산업 성장에 대해 청와대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산업을 활성화시켜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나 스스로 자임해야 할 것이다.식약처 내부에선 식의약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나는 정치력이 강하진 않다. 하지만 청와대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 국회와 복지부 등 업무가 연관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도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당연히 식약처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조력하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제약산업계는 류 처장과의 소통과 적극적 교류를 원한다.물론 그럴 것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과 인연이 있다. 역시 제약계와 교감은 충분하게 진행할 것이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복지부와 연관이 있으므로 이 또한 종합적으로 아우르며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다.지금 당장 무슨 일정이 남았나?하하. 오늘 발표가 나서 식약처에서 운영과장과 행정관이 인수위 일정 등을 논의하러 온다. 논의 후에 취임식이나 세부 후속 일정이 결정될 것이다. 곧 오송 관사로 이사를 가야하니 그것도 준비해야 할 참이다. 보건의약산업계에서 많이 성원해달라. 열심히 하겠다.2017-07-12 11:31:09김정주 -
식약처장에 류영진 낙점…청와대 '깜짝 발표'문재인 정부의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부산약대·59세) 전 부산시약사회장이 임명됐다.일찍이 민주통합당 당시부터 문재인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철학 등 방향성의 궤를 같이해온 인물이라는 평가여서, 향후 식약처 조직쇄신과 역량강화 등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는 12일 새 정부 첫 식약처장에 류영진 약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류 새 처장은 그간 무성했던 식약처장 유력설에도 끝까지 함구하는 등 낮은 자세로 보안을 유지해왔다는 후문이다.류 처장은 부산대 제약학과 출신으로, 지난해 초까지 부산시약사회장을 맡은 약사사회 인사다.2012년 당시 부산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문 후보 직능특보를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몸으로 익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3년부터는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해오면서 약사사회를 넘어선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장도 역임했었다.청와대는 이번 새 처장 인선에 대해 "국민 보건 향상과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많은 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밝혔다.류 처장은 곧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곧바로 짧은 업무 인수인계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인사가 늦어진만큼, 인수인계 과정은 짧고 명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7-12 10:30:22김정주 -
박능후 장관 후보자 18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박능후(61)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한편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7억8000만원 가량을 신고했다. 외들인 자녀는 독립세대여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공군장교로 병역을 마쳤고, 별다른 범죄기록도 없었다.박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76학번으로,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버클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다.2017-07-12 10:10:28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