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 성패는 예산"...KCDC, 순항 기대

• 기관당 약 298억원 소요...재정당국 부담 적지 않아

신종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첫 지원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추후 예산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부,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조선대학교병원을 첫 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

조선대학교병원에는 앞으로 약 298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며, 병원 측은 2020년까지 법정 시설기준 요건에 적합한 감염병 전문병동 등을 설치해 2021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건은 예산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KCDC)가 확보한 예산은 14억원인데, 이는 전체 지원금의 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앞으로도 28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다.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보건당국의 계획대로라면 영남과 중부까지 포함하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투입되는 예산만 1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경제특구 지역인 제주도와 인천까지 추가할 경우 관련 예산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선정도 장담할 수 없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이듬해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이달 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서 ‘불가’ 방침이 내려지면 계획은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1개 기관 당 300억원에 달하는 국고지원 역시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지급방식 역시 일시불이 아닌 단계적 지원이다.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와 봐야 최종 국고지원 금액이 확정된다. 당초 계획 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측은 그러나 사업은 향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이미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만큼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대상기관 추가 선정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필요성 인식이 보편화 돼 있는 만큼 수월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 및 권역 내 공공·민간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시설로는 1병실 내 1병상을 기준으로 36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일반용 30개, 중환자용 6개)과 음압수술실 2개를 갖춰야 한다. 또 음압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고, 감염병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 및 의료인의 현장대응 훈련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