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추구형 병원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적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복지부에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 관계를 적립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 정신질환자 입원, 혈액투석, 식대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수가차별을 해소해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먼저 보바스병원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병원 인수이후에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쓰려고 한다.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도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관련해서는 "부내에서 장시간 토론했었다. 30% 정도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없는 사회적 입원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이들이 퇴원하면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급여 수가차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내년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동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내년말까지는 전반적인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실적이 미흡해서 지속 지원여부 등에 대해 다방면에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대혈 관리문제 등 생명과학분야와 관련해서도 적폐를 없애기 위해 과감히 혁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메디컬홀딩스는 실적이 미진하다며 공적자금을 계속 밀어넣을 수 없는 만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병원 일가의 제대혈 불법 이용 등 의료적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메디칼홀딩스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미흡해 여러가지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제가 된 제대혈 관련 부분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생명과학분야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미흡한 일이 발생해 해당 분야 연구조차 어렵게 만드는 적폐가 쌓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했다.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반면, 이들 중 진료를 받는 인원은 750명당 1명꼴로 비만 진료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난할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른바 ‘비만 양극화’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데, 저소득층일수록 진료율이 더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만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34.1%로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50대’ 38.3%, ‘70대 이상’ 37.4%, ‘40대’ 35.6%, ‘30대’ 32.9%, ‘20대’ 23.5%의 순이었다. 소득수준별(4분위)로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이 37.2%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소득이 가장 많은 4분위 그룹은 30.7%의 유병률을 보여 ‘가난할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큰’ 경향을 보였다. 또 2015년 기준 비만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인원(0~19세 포함)은 총 1만80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비만인구(약 1351만 명)의 0.13%에 불과한 인원으로, 비만인 성인 750명 중 1명만이 병원에서 비만 진료를 받은 셈이었다. 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비만 유병률이 낮은 편이었던 ‘30대’가 19세 이상 성인 진료인원의 약 32.2%에 해당하는 5124명 진료를 받았고, 이어 ‘40대’ 4447명(27.9%), ‘20대’ 2759명(17.3%), ‘50대’ 2591명(1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비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60대’와 ‘70대’는 각각 770명(4.8%), 221명(1.4%) 이진료를 받아 저조한 진료율을 보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진료율도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비만 진료 현황을 소득수준별(10분위)로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18,022명 중 소득하위(1~5분위) 그룹은 총 7669명, 소득상위(6~10분위) 그룹은 총 9582명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1208명)과 가장 높은 10분위 그룹(2241)의 진료인원은 약 1.85배 가량 차이가 났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2016년 소득 1분위 그룹과 10분위 그룹의 비만 진료인원은 각각 1214명, 2320명으로 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각각 723명, 1471명으로 두 그룹 간 2배가 넘는 격차를 나타냈다. 인 의원은 “만병의 근원, 비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난할수록 높아지는 비만율도 문제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진료율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 비만이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비만 진료 저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 양극화’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강보험 니즈에 따른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효율성 있는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비용을 비롯해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환수 등 현재 지출절감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2일) 개회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 박근혜정부는 임기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지출 급증세가 심하다. 특히 건강보험급여 운영의 기본원리인 비용효과성이 무시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명목으로 불합리한 고가약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2014년 이후 높은 약품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2014년에 걸쳐 '1년 생존을 위한 약값' ICER가 1GDP(2013년 2,500만원) 수준에서 2GDP(2013년 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급여화를 결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실무 검토 자료에도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나온 바 있다.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라 중증도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해 급여화하는 등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어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다하게 많은 의약품을 건강보험급여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OECD 주요국은 2000~4000품목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2만1400여 품목이 등재됐다. 고가약 위주 처방도 문제다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고가약 처방행태를 개선해 고가약처방 비율이 30%대 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2015년도에는 82%까지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7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많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처방당 약품목수가 1~3개 사이에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처방전당 평균 3.78개 약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약제를 비롯해 치료제료와 급여정책 전반에서 다뤄지고 있는 절감책 강화를 주문하고 5대 제안을 내놨다. 약품비 절감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저가약 처방유도 정책, 전체 처방전당 약품목수 줄이기, 제네릭 약가조정, 약가재평가 등을 강화하고 현행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치료재료 지출 절감을 위해 가격조정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사무장병원 환수 강화, 장기요양 전달체계 개선 등도 필요하다.

고지혈증은 남성질환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더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10만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한 해만에 30만명이 늘었다. 또 고지혈증 치료에 지출된 전체 진료비도 2012년 662억원에서 2016년에는 114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지혈증의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가 꼽힌다. 2016년 기준 고지혈증 남자 환자는 총 69만4539명, 같은 해 여성 환자는 106만442명이었다. 또 50대 이상 고지혈증 남성 환자는 44만8014명이지만 50대 이상 여성 환자는 92만17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50대 이상 중년 여성의 경우 같은 기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다. 진료비도 마찬가지다. 2016년 한 해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지출된 진료비는 남성이 약 425억원인데 반해 여성은 약 715억원으로 1.7배 더 컸다.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은 약 278억원, 여성은 약 615억원으로 역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았다. 전 의원은 “고지혈증이 술, 담배, 격무에 시달리는 중년남성의 대표적 질환으로 인식돼 왔지만, 실제로는 중년여성에 약 2배 많은 발병이 일어나고 있고 진료비 부담 또한 크다”며,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의학적 이유 외에,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집안일, 육아 등 가정 속 ‘여성’의 역할을 강요하는 사회적 이유 또한 크다. 우리 사회의 여성 건강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증받은 병원의 86%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 조정신청건 중 56%는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문제가 노출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율인증을 받은 병원 337개소 중 86%인 290개 기관에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신청 건 중 56%에 달하는 1255건은 개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정 성립·합의 건수는 총 2,231건 중 493건(22%)에 그쳤고 조정 신청금액은 총 2205억 8278만원이나 됐지만 조정 성립금액은 3.26%인 71억 8007만원에 불과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의료사고를 의심할만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인증을 통해 2014년부터 85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의료분쟁 발생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78건, 종합병원 956건, 병원 297건 순으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종별 의료분쟁 개시율은 종합병원이 956건 중 332건(35%)로 가장 낮았고 상급종합병원 978건 중 451건(46%), 병원 287건 중 193건(65%)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제도를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소비자(환지·보호자)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제도로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증을 굳게 믿고 병원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의료분쟁이 일어났는데 56%가 의료분쟁 조정개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증제도 운영으로 수입을 챙기는 인증기관과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이용해 운영·수익에 도움이 되는 병원 입장이 맞아 떨어져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증제도가 병원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