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성질환관리제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도 이른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중복 참여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환자는 중복 등록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20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앞으로 10개 지역, 700개 기관 규모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유사 시범사업이 동시 시행되면서 중복 참여가 가능한 지 궁금증을 내비쳤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등록사업,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이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의 중복 참여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며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반면 환자 중복 등록은 엄격히 제한한다고 했다. 각각의 시범사업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각각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면 향후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환자 중복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환자가 각각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동일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등록 전에 다른 기관 등록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과장정부가 문재인케어 실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3일 남인순 국회의원,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30조6000억원의 재정 조달 및 70%의 보장률 달성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정 과장은 "정부가 추계한 30조6000억원은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했을 때 추산한 금액"이라며 "정형선 교수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정으로, 50조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주제발표를 했다. 정부도 그 이상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또한 현재는 목표 보장률 지표를 70%로 잡았지만, 향후 이 보다 높은 보장률과 더 많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 방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케어의 첫 시작 단계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만큼 30조6000억원과 보장률 70%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했다.정 과장은 "외래 본인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도 확보되는 보장률은 74~75% 수준"이라며 "본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따라서 문재인케어와 이를 넘어선 획기적인 보장상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일차의료강화 정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정 과장도 "1년 넘게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서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원은 경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직역과 논의했고, 앞으로 몇 달간 빠른 속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의식한 듯, 적정수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 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번 씩이나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손실을 메우기 위한 보상 차원을 넘어서 급여권에 충실한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더 살아남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문재인케어,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한편 다른 패널들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케어의 가장 큰 의미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겠다는게 핵심"이라며 "성공을 위해선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고지원과 관련,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지난해 건보 누적 흑자규모가 20조원을 상회하고 2018년 3조7000억원 등 초기 건강보험 재정 확대는 매우 현실적이다. 보장률 70% 수준을 전제로 한 계획에는 무리가 없다"며 "하지만 향후 보장률 80%를 염두에 둔 재원조달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올바른 의료제도, 경제적 부담없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건 모두의 바람이고 목적지 또한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이후의 의료제도를 생각하면서 해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2015년도 중증질환 보장률을 보면 77.9%였다. 중증질환 보장률은 9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예비급여 등 중증질환자를 위한 구제책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그는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신의료기술 개발 저해나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강화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이 대표적이다.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데,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환자와 사망자가 각각 121%, 244% 씩 늘었다.연도별 환자 발생 수는 2013년 36명, 2014년 55명, 2015년 79명, 2016년 165명, 올해 8월31일 기준 139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2013년 17명, 2014년 16명, 2015년 21명, 2016년 19명 등이었는데, 올해는 8월 말 기준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도 있다. 국내 전역에서 발생한다. 특히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남서부지역에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등의 유충에 의해 주로 매개된다.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9월말부터 11월말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가을철 집중도가 높다.지난해 1만110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3명이 사망했다. SFTS는 매개 진드기에 물린 후 1~2주 이내에 고열, 소화기증상(구역질,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고,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인다. 쯔쯔가무시증은 1~3주 잠복기 후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 딱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쯔쯔가무시증에는 효과적인 항생제가 있지만 SFTS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서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질병관리본부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때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귀가 후 즉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또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발생이 많은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감염예방교육, 지역주민 홍보 등 진드기매개감염병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진단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만큼 의료기관은 발열, 혈소판감소 등으로 SFTS가 의심되는 환자가 확인되면 즉시 진담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경쟁률이 3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재활의료서비스 정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공모에 병원급 의료기관 30여곳이 신청서를 냈다. 당초 고려된 기관 수가 10곳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3 대 1에 달한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병원이 가장 많았고, 강원, 영남, 제주, 호남 등에 소재한 기관 중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곳이 있었다.이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기관 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한방병원과 요양병원도 일부 포함돼 있고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복지부는 앞으로 병원들이 제출한 자료 신뢰도를 점검한 뒤 재활의료기관협의체를 열어 선정기관을 정하게 된다. 기관선정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당초 시범사업 계획은 10개 기관 내외였지만 신청 기관이 많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건정심에 사업규모를 1500병상으로 설정해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기관 수는 제한적 일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요양병원들의 문의가 많았다”고 귀띔했다.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변경해 추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 변경할 경우 인력이나 시설, 환자 비율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물음이었다.이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이 현 시스템에서는 회복기 재활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요양병원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약물감시(PV) 규제정책에 있어 나라별 의약품 사용 구조와 분류가 다르고 편차가 커서 전문약과 일반약, ETC와 OTC의 개념 차이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이상약물반응이나 부작용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PV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을 납득시키는 점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12일 오후 식약처 '2017 APEC 규제조화센터 약물감시 워크숍'에서 'APEC 지역 내 약물감시 분야 규제조화 연구 추진현황' 패널토의 시간에는 성대약대 이의경 교수가 진행, 발표한 연구 발제와 PV 정책에 대한 도전과제 해법에 대한 논의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좌장인 진-크리스토페 델루뮈(Jean-Christophe Delumeau, Bayer/ISoP) 씨는 APEC 회원국가 간 의약품 사용 구조가 달라 약물감시 규제조화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차이 연구 필요성을 제언했다.진-크리스토페는 "약물감시에서 위해성 최소화가 중요한데 특히 각 아시아 국가별로 편차가 크다. 일부 국가는 처방전 없이 처방약이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그 반대이기도 하고 OTC에 대한 규정도 다르다"며 추가 연구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한국은 17년 전 의약 직능의 반발 속에서 의약분업을 이뤘고, ETC와 OTC 개념을 나눠 전문약은 처방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배경을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이 교수는 "그러나 베트남은 항생제를 약국에 가서도 살 수 있고 ETC와 OTC 구분이 안돼, 분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 국가 간 편차가 커서 분류 방법까지 조화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다만 이번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약물감시 규제조화를 상향평준화 한다는 전제 하에 PV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단계별, 점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이 교수는 "규제조화 협업의 경우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ICH 레벨까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아시아 국가 간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모든 국가가 PV 분야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정 수준까지는 도달해보자는 의미다.이 교수는 "구조의 경우는 나라별로 괜찮은 편이지만 (격차가 큰) 프로세스와 결과물, 규제 의사결정 반영의 경우 발전시킬 수 있도록 권고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부작용 보고를 주도하는 주체가 보건의료인이나 부작용보고센터, 제약사 등 나라별로 다르지만 주목할 점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적극적 참여라는 점도 함의점으로 제시됐다.미국의 경우 FDA로 환자나 개별 등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5%에 불고하지만, 제약사를 통해 보고가 무려 95%에 달해 보건의료인과 약물부작용보고센터 보고가 압도적인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제약사의 보고를 받더라도 세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청중 질의를 통해 나왔다.이에 대해 미국 FDA 소속 제랄드 달팡(Gerald Dal Pan) 씨는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며 보건의료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킬 해법을 제언했다.달팡 씨는 "미국 또한 PV 보고 소스나 질이 각기 다른데, 사실 HCP나 업계 보고 간 차이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며 보건의료인 보고와 질이 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미국의 경우 보고 내용이 중대하고 기허가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해당 업체가 그 문제 해결 전까지 반드시 팔로업 해야 하지만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보고가 끝나면 추가 정보 제공의무가 없다"며 문제를 짚었다. 제약사 보고가 95%인 이유와이어 그는 "의사들에게 스스로 PV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제도나 시스템 등 기반 확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APEC 회원국들은 대체적으로 약물감시(PV) 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하고 있었지만, 실행 구조에 있어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약물감시 정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부분은 미국이 사실상 독주하고 있었다.성대약대 이의경 교수는 오늘(12일) 오후 식약처 '2017 APEC 규제조화센터 약물감시 워크숍'에서 'APEC 지역 내 약물감시 분야 규제조화 연구 추진현황'을 주제로 식약처 의뢰 연구 진행 내용을 개략 발표했다.이 연구는 APEC 회원국가별 약물감시 현황을 비교하는 조사해 그 차이를 분석하고 함의점을 찾는 것이 주 골자로, 회원국 내에서도 아세안과 비아세안 간 PV 시행 내용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이 교수 연구팀은 설문지를 만들어 21개 회원국에 발송하고 수차례 이메일로 결과를 전송받아 분석, 비교했다. 설문은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6.7%, 즉 14개 회원국에서 응답했다.먼저 응답한 14개 회원국들은 모두 PV 관련 법규를 갖고 있었다. 대부분이 자발적인 ADR(약물이상반응)과 RMP(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도, 시판후감시 등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격차도 확인됐다.법규상 제약사별 PV담당자를 명시해 책임을 강화시키는 나라는 한국 등이었고 싱가포르나 대만, 미국은 없었다. RMP를 통해 규제하는 나라는12개 국가였는데, 대만 외에 모든 국가들은 위해성 관리를 위한 커뮤니티가 있다고 답했다.RMP 적용에 대해서는 모든 약제에 요구하는 국가는 6개였다. 미국의 경우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RMP 대상 적용 범주에 차이가 있었는데, 그 효과를 평가해 적용 시행하는 데 차이를 보였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RMP에 있어서 효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평가가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PV 관련 인력수는 일본이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은 1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57명 수준으로 확보돼 있다.ADR 보고도 나라별 차이를 보였다. 호주와 대만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시스템이었다. 페루와 호주, 칠레, 멕시코는 해외 ADR을 참고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자국 내 ADR만 참고하고 있었다. 전문가 위원회 구성의 경우 응답한 나라의 대다수인 11개 회원국이 두고 있다고 답했다.2010년 ADR 보고건수를 보면 미국이 600만건으로 최고를 보였고, 한국, 태국이 뒤를 이었다. ADR 보고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 태국, 일본 순으로 제약사들이 매우 활발하게 참여했다.특히 미국은 96%은 제약사들이 ADR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페루, 태국의 경우 대부분 병원과 약국, PV센터에서 보고해 대조적 경향을 보였다. 보고자 집중정도를 질의한 결과 간호사 보고가 높았다. 한국은 간호사, 의사, 약사, 환자 순이었고 필리핀도 간호사, 의사, 약사 순으로 유사했다.두드러지는 점은 APEC 회원국 사이에서도 능동적 약물감시에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미국 FDA는 가장 활발하게 능동 감시활동을 하고 이를 실제 규제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능동적 PV 건수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연 100건, 대만 10건, 한국은 5건, 나머지 국가는 그 이하 수준이었다. 실질적으로 이 분야를 주도하는 셈이다.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이를 실마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규제 당국자들이 반영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유일하게 데이터 수집 결과를 규제에 반영하고 있었고, 대만, 한국도 일부 규제조치를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