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에 쓰이는 항공기 닥터헬기가 10번 중 3번은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 육해상 수단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1년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도입 이후 이송환자 수가 5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2011년 9월부터 복지부가 응급환자의 치료와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전용헬기로서,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닥터헬기에 탑승·출동하게 된다.그런데 닥터헬기의 출동요청이 접수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륙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기각)이나 이륙은 했지만 착륙을 못하는 상황(중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닥터헬기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7년(9월 6일)까지 총 7257건의 출동요청이 접수됐지만, 그 중 31.4%에 해당하는 2281건이 출동 기각·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35건에 불과했던 닥터헬기 출동 기각 및 중단건수는 2012년 537건, 2013년 749건, 2014년 1389건, 2015년 1361건, 2016년 1711건, 2017년(9월 6일) 14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2011년 이후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중단된 사유로는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가 1207건(52.9%)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출동요청을 기각한 경우가 235건(10.3%)으로 뒤를 이었다.뿐만 아니라, 닥터헬기는 출동 후 사고지점 및 응급현장 주변 인계점에 착륙을 해야 하는 까닭에 탑승자와 인계점 인근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일몰 전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1년 이후 해당이유로 출동이 기각된 경우도 228건(10.2%)에 달했다.그리고 인계점 등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된 경우가 124건, 중단된 경우가 7건으로 밝혀져, 닥터헬기 이착륙장의 선정·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또한 기체이상으로 출동이 기각 및 중단된 경우도 무려 12건 확인됐으며, 이밖에도 의학적 소견이 불일치(167건)하거나 환자가 사망(59건) 또는 상태가 악화(40건)되는 등 의학적 요인으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중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복지부는 의학·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한 닥터헬기 출동 기각과 중단건수는 줄이기 힘들다고 밝혔다.김승희 의원은 "닥터헬기가 응급환자 이송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환경적 요인 등 한계가 많다. 육·해상 응급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환자이송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수송 수단인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가 부실해 사고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인계점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의 치료·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전용헬기로서,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닥터헬기에 탑승·출동하게 된다.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공모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현재 닥터헬기는 인천(가천대길병원)·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남(단국대병원)·경북(안동병원)·전북(원광대병원)·전남(목포한국병원) 6개 지역의 거점응급의료센터에 1대씩 총 6대가 배치되어 운영 중이다.닥터헬기의 출동요청이 접수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륙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기각)이나 이륙은 했지만 착륙을 못하는 상황(중단)이 발생하게 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이착륙장 사용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54건) 및 중단(5건)된 경우가 무려 59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닥터헬기 이착륙장의 선정·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현재 6개 시도(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는 닥터헬기 제공자와 협의해, 운항대상지역 중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와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닥터헬기 인계점은 응급상황에서 이용되는 특성상, 무엇보다 닥터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주변 민간인과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돼야 한다.지난 9월 기준으로, 인천 156개, 강원 83개, 충남 127개, 경북, 95개, 전남 232개, 전북 94개로, 6개 시도에 총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유형별로 보면, 전체 787개 닥터헬기 인계점 중, 93.3%(734개)가 공유지였고, 사유지는 전체의 6.7%인 53개에 불과했으며, 이처럼 사유지의 비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닥터헬기 인계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닥터헬기 인계점 부근에 닥터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사진1),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인계점에는 각종 농어구부터 심지어 보트까지 버젓이 놓여있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인계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도 지역의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닥터헬기 인계점의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하여 환자의 생명은 물론, 자칫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닥터헬기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5월, 실제로 닥터헬기가 평소 관리가 부실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계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법적근거 부재로 인해, 상당수 인계점에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김승희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혈액을 싣지도 않은 혈액공급차량이 과속과 끼어들기로 교통방해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법규위반건수는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이 중 과속(속도 위반)이 전체의 82.8%를 차지하는 140건으로 확인됐으며, 신호위반(15건), 전용차로 위반(8건), 끼어들기 금지(4건), 주정차 위반(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교통법규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과속의 경우, 2013년 31건에서 2014년 32건, 2015년 33건, 2016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3년 이후 납부된 과태료는 총 833만1000원으로, 이 중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645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4개 혈액원 중 대구경북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이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위반건수 49건 중 과속이 46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남부혈액원과 경남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도 각각 교통법규를 29건, 27건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강원혈액원과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은 최근 4년 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조를 보였다.적십자사 담당자에 따르면, 혈액은 채혈 후 8시간 이내 제제가 완료돼야 하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고, 교통상황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혈액공급차량이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원인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확인 결과 적십자사에서 2015년부터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집체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100여명의 운전자 중 정규직 운전자 80여명만을 대상으로 1년에 2~3회(회당 최대 2시간)만 이뤄지고 있어, 정규직 운전자 한 명이 통상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한 번 교통안전 집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 차량들이 혈액 공급과 무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교통안전 집체교육 시간을 더 늘리는 등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됐지만,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시원은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 등 재원지원과 조달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는데도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시원은 별도법률을 제정해 특수법인화 한 이후 기관운영비 전체 68억원에 대한 국고 출연금을 지원받게 되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국시원의 2017년도 총 예산 189억원 중 응시수수료는 90.3% 171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고지원은 9.0% 17억원에 불과했다.남 의원은 “국시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 후 2017년에 의사 필기시험 수수료가 30만2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5% 인하되고, 간호사 시험 수수료가 9만8000원에서 금년 9만3000원으로 5.1% 낮아진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감소 등이 헌혈에까지 영향을 미쳐 혈액공급마저 빨간불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죽하면 '1+1 헌혈 이벤트'까지 나왔냐는 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총인구 대비 헌혈가능인구 비율이 2017년 76.6%에서 2030년에는 70.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전혈헌혈 실적의 77.8%(최근 5년간 평균)를 점유하는 16~29세 인구수는 2030년이 되면 2011년 대비 약 29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중앙대학교 헌혈센터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학생과 군인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단체헌혈을 통한 혈액공급마저 줄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2만3692유닛(Unit)였던 수혈용 혈액공급은 2014년 442만7828유닛, 2015년 438만5554유닛, 2016년 427만529유닛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분획용 혈장의 경우, 전년대비 33만2540유닛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서울의 혈액원 혈장공급이 213만4670유닛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82만30유닛), 대전·세종·충남(74만6970유니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같은 기간 혈액원 혈장공급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10만4130유닛), 충북(34만160유닛), 강원(40만1760유닛) 순이었다.현재 적혈구제제 위기경보는 보유량에 따라, 심각(1일분 미만)-경계(1일분 이상 2일분 미만)-주의(2일분 이상 3일분 미만)-관심(3일분 이상 5일분 미만)-적정(5일분 이상)의 5단계로 구분된다.연도·단계별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정일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적정일수 125일(34.2%)·관심일수 183일(50%)·주의일수 58일(15.8%)로, 관심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정부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을 위한 16억 규모의 (교육)홍보사업은 진행해오고 있는 반면, 헌혈을 위한 홍보사업과 이를 위한 예산배정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혈액 제공에 따른 대가성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혈액원에서는 대가성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이와 같은 행태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실제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헌혈 후 상품권 등을 받은 후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심지어 마치 행사처럼 헌혈의 대가로 '1+1 상품권'을 기간을 정해놓고 제공하며 헌혈을 유도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김 의원은 "혈액공급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에도 혈액수가를 이유로 적십자와 민간공급업자에게만 맡겨놓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발적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예산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망이나 중증장애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가 시행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278건의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사망 또는 중증장애에 해당해 자동개시 된 현황은 2017년 9월 말 기준 278건으로 사망 271건, 1개월 이상 의식불명 6건, 장애1급 1건으로 등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50%가 채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는데, 자동개시제도가 포함된 ‘신해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에는 57.6%까지 증가했다.남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매년 최소 900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자동개시제도가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보다 필요해 보인다”며, “증가하는 사업량을 대비해 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 대비를 철저히 하고 신해철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장비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체 의료기기 대비 노후화 비율’을 보면 의료기기의 노후화율이 2013년 34.7%에서 올해 9월 40.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9월 현재 전체 의료기기 1496대 중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기기가 612대에 달하는 실정이며, 특히 15년 이상을 초과한 의료기기도 2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또 “진료에 필수적인 주요 의료장비 1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338대의 장비 중 45.4%인 153대의 장비가 노후화된 상태였다”며 “주요 의료기기의 전체 노후화율이 45.4%이고, 환자의 정밀진단에 필요한 영상의학기기와 같은 주요 검사기기는 40%, 수술기기 및 치료 기기와 같은 처치기기는 55%로 노후화율이 높아 교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