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소염효소제 바리다제(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임상재평가에서 위약과 대조할 시험약의 효과 크기 차가 8mm로 설정됐다. 시험모집단을 층으로 나눈 층화기준의 경우 발목 부문은 계획서 내용이 타당하지만, 손목은 근거가 없어서 자문이 필요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다만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피험자 수는 재설정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도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안전-의약품 등 신약-임상평가 소분과위원회는 최근 업체 측이 제출한 바리다제정 임상재평가계획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바리다제 등 소염효소제는 수술·외상 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염증성 부종,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증상 등에 쓰이는데, 식약처가 허가 당시 근거로 삼았던 독일의약품집에서 삭제되고, 미국에서는 1981년 퇴출되는 등 효능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크게 ▲시험약의 위약 대비 효과평가 크기 8mm 타당성 ▲층화기준(손·발목) ▲임상시험 디자인(손·발목) 총 3가지다. 먼저 효과의 크기를 설정하는 안건에서 중앙약심 위원들은 이 약제가 스탠다드 약이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8mm는 타당할 것으로 봤다. 8mm는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다. 다만 위원들은 위약과 시험약 간 차이를 8mm로 하되, 이에 따른 피험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결론냈다. 층화기준의 경우 발목의 근거는 있지만 손목은 명확치 않아 수부외과학회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좁혀졌다. 손목에서 나타나는 42mm 차이는 너무 커서 학회 자문을 받아 적절한 기준값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약심은 발목에 대한 임상 디자인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발목과 팔목의 각각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피험자 수를 재설정해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권고사항으로 내놨다. 즉, 손목과 발목 임상시험을 제각각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오늘(12일)부터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승격한다. 시험은 2019년 실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격증 취득자는 채용이나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우대하는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12일 의료기기 임상, 품질관리(GMP),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의료기기 RA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가공인 승격으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의료기기 규제·제도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우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RA 민간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2014년부터 '의료기기 RA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국가공인 자격을 신청하고 서류심사(5월), 현장조사(7월)를 거쳐 올해 9월 공인 적합 결과를 통지 받았다. 이번 자격증 시험은 내년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험 일시와 장소, 교재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응시 자격은 의료공학과, 의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등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와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중 의료기기 RA분야 2년 이상 실무자, 의료기기 RA분야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정한 RA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검정 과목은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인허가제도 등 5개다.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점수를 받아 평균 60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기존 의료기기 RA전문가 민간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시험 과목과 교육 과정 일부를 면제받는 등 별도 검정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업계·학계·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는 채용이나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2일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3일 제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상과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 보완해 해당 법률의 실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와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과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 마련됐다. 특히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8가지를 명확히 했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것을 보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들이다. 외에 질병에 효과가 있거나 건기식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 기만, 다른 업체와 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 비교,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등에 대한 내용도 있다. 식약처는 "공정한 표시·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 등록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춰야 하는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의 입법/행정예고에서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종합] 2018년 1·2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발생했던 여러 이슈를 다뤘지만 해답은 숙제로 남겼다. 다만 제약산업계 증인·참고인들이 출석해 보건복지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는 등 약계 현안과 이슈가 눈에 띄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를 비롯해 금연보조제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불법 거래, 일련번호 의무화 단계별 적용 등 현안은 복지부 장관 답변을 통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지난 10~11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에서 약계 사안의 경우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의 증인 출석이 관심을 모았다. 올해 약가 이슈 중 하나였던 조영제 리피오돌 공급 부족 논란을 일으킨 업체의 수장이다. 강 대표는 11일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요구로 대국민 사과를 거듭한 것은 주목할 만한 장면이었다. 지난 4월 게르베코리아는 간동맥색전화학술에 사용하는 리피오돌의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환자 수술 지연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강 대표는 남 의원 요구로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나서야 했다.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인 리피오돌 수요 급증에 따라 2015년부터 복지부와 적정가격에 합의하지 못해 (공급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리피오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약가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약사가 약가인상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 목숨을 볼모로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하는 건 문제가 많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만원대의 우선 약가 인상 협의안을 게르베코리아가 수용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결국 약가협상에서 4배 인상된 가격을 얻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화살을 돌린 남 의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은 다른 기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며 현장에서 즉답을 피했다. 국내 임상시험수탁산업 현실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영작 한국임상CRO협회 초대 회장은 복지부에 육성 지원책을 요구했다. 그는 외국계CRO에 대한 국내 제약산업 의존도를 탈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토종CRO가 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장은 "국내CRO에 대한 육성 지원 없이 제약강국은 불가능하다. 외국계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며 2상 임상의 신약개발 성공률 등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 제약사들의 형식적인 국내용 임상을 멈추고, 식약처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자국내 2상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내 임상CRO) 자본 주체가 국내외 중 어디인지 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모든 이의 시선이 쏠린 '입'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안전상비약 지정 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원회 심의 검토, 금연보조제 인터넷 중고사이트 불법 판매 실태 점검, 의약품 유통업계에 대한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 단계별 적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모두 제약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사안이다. 먼저 안전상비약 지정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됐다. 방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최종 판단을 할 때 고려할 과정상의 변화다. 박 장관이 "안전상비약지정과 관련해 중앙약심 심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다. 현 자문기구인 지정심의위원회 결론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중앙약심 관련 분과위에 안전성·편의성 등 심의와 자문을 받을 것으로 요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정부가 전액 지원 중인 금연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하게 다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금연대상자가 건보재정으로 받은 금연보조제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불법 판매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한국화이자의 챔픽스로 금연치료지원사업 지원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처방·공급 중이다. 박 장관은 "지원 품목 전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나가는 것을 실태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실상 현 상황을 인정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계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 시행은 "현실에 맞도록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분적인 재검토 뜻을 내비쳤다. 예정대로 제도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영세 업체가 많은 의약품 유통업계 특성상 폐업 속출이 우려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현장 방문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며 보완없는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정권에서 단추를 잘못 꿰었다. 전문약 바코드 통일도, 외자사의 제대로 된 협조도 없는데 유예로 부족하면 제도 자체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의약품 유통 파악과 리베이트 근절 등에서 일련번호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절충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영세업체 등 현실에 맞는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의료정보 빅데이터 민간사용 우려 문제와 비의사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등 보건의료 현안도 다각적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가 부산광역시에서 침례병원을 인수해 부산의료원으로 공공화한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이 제2공단병원으로 직접 인수하는 방안은 소요시일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11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상남도보다 미흡한 부산의 의료체계를 언급했다. 최근 부산은 관내 침례병원을 인수해 부산의료원으로 추진하다가 투자비용 등의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초기 투자비용 600억원을 시작으로 총 1400억원이 소요예상금액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은 지난 5월 침례병원의 '제2공단병원' 전환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건보공단에서 제2공단병원을 설립할 경우 4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호 경제적이라는 계산이었다. 침례병원이 위치한 지역 인구(금정구)는 25만명 수준으로 김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상습정체구역이 있다보니 환자들이 교통체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건보공단에서 직영병원 운영을 하면 수가 산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박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전에 부산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와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당시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공단병원 설립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 결과도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는 (부산 측에) 먼저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다른 사업을 통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즉, 부산 측에서 공공병원화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공단병원으로 인수하는 건 시일이 많이 소요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제2공단병원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산 측에서 절박한 날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순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에이즈 발병의 주 원인이 동성애, 특히 항문성교 탓이라며 보건당국 수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제1야당 측과 이에 강하게 항의하는 여당의 갈등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1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 현장에서 에이즈 발병 원인과 관련한 문답 과정에서 이 같은 갈등을 드러냈다. 충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에이즈의 주요 발병 원인에 대해 끈질기게 따져 물었다. 동성애자, 특히 항문성교를 하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린다는 대답을 원한 질의였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끝까지 만족할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나는 약사다.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에이즈 발생이 크다는 걸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은 "반항하지 마라" "(ppt 화면을) 그냥 읽어라" 등 다소 강한 어조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질의 시간을 초과해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정 본부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폭발한 여당 측이 일어서서 김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자, 옆에 있었던 같은 당 약사출신 김승희 의원 등이 김순례 의원을 거들면서 여당에 반격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측과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여야는 고성과 비난을 주고 받으며 집단으로 갈등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면서 국감은 정회됐다. 감사는 7시30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증언] 국내 토종 CRO 육성 없이는 제약강국의 꿈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외국계 CRO에 대한 임상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이 외자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진행 중인 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이영작 한국임상CRO협회 초대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국내외 임상시험수탁 산업 동향 및 주요국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이영작 한국CRO협회 초대 회장은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외국계 CRO 의존도가 커지면서 7.3%까지 점유율이 떨어졌다. 외자 CRO에 의존하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여기에 종속될 것"이라며 토종 CRO 지원 없이 제약강국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초대 회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국내용 임상과 해외용 임상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 기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사들이 국내용 임상과 해외 진출용 임상을 구분하면서 국내 임상은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많다. 제약강국이 되려면 구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상 수준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초대 회장은 임상 2단계에서 임상물질을 100개 개발하면 10개까지 의약품으로 성공하는데 국내에서는 1단계(1상)에 집중 투자하고 2단계(2상)에서는 모두 해외 라이선스 수출을 하고 있어 남는 게 없다며 "국내 2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국에서 2상을 진행할 수 없는 국가는 제약강국이 될 수 없다. 또한 토종 CRO가 폄하돼선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국내 CRO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자국 내 임상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자본의 주체가 국내냐 또는 외국이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증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지방의 중소병원급은 경영난에 시달려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하고 이로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보장성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료계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의사단체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여당 측 반박에 이 같은 제언은 힘이 빠지고 말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1일) 낮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박진규 전 의사협회 기획보험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문제점과 우선 해결과제 진단' 의견을 들었다. 박 전 이사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증인 신청에 의해 출석하게 됐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전제하고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부도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안그래도 모자란 간호인력이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니 결국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급여를 더 높여야 해서 경영에 '사면초가' 상태가 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또한 그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건보 적용 또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4인실이 부족해 병원에서 환자들이 다른 병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 의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마찬가지라고 박 전 이사는 밝혔다. 그는 통증의학을 예를 들어 "기준비급여는 우선적으로 급여화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외의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증은 사람마다 치료가능 횟수가 다른 데 급여화 되면서 횟수가 정형화 돼 환자들의 편차를 맞출 수 없다는 게 박 전 이사의 말이다. 그러나 여당 측 의원의 반박 질의가 곧바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정협의체가 2년6개월간 논의했고 합의까지 했는데 깨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고, 박 전 이사는 외과계에서는 반대하고 내과계는 찬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 의원의 의문은 그치지 않았다. 기 의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진중하게 논의된 사항이 깨진 것은 의사협회 반대 때문인데, 지금 또 다시 변호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의료계 내부 문제이지 내과-외과 구분할 게 아니다"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이런 부분이 갈등과 마찰로 비화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학계, 정부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일조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무면허 대리수술이 일선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군병원에서도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11일 발간한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군병원에서 군의관 6명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의무사령부가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기만 한 후, 군병원 수술실 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무면허 대리수술을 지시한 군의관들 또한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감사 이후 의무사령부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군병원 내 수술실을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해당 전현직 군의관 6명과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마련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법내용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17개 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편 계획에 따라 진료량이 적은 원주병원은 해체하고 강릉병원을 홍천병원 부속 외래전문 검진센터로 전환하는 등 3개 병원(강릉, 구리, 부산병원)을 외래 검진센터로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군 의료인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무병은 부족한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를 대신해 의료보조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원과 국회 및 언론 등에 의해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에 대한 지적과 개선 대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뿐 아니라 심신장애만 발생하면 향후 치유가능성과 군의관으로서 복무가능성 등에 관계 없이 손쉽게 조기전역할 수 있는 규정을 운용하거나 이비인후과와 미용 목적의 코 교정 등 성형외과 등의 진료를 포함해 입원 및 수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적정 의료행위가 지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