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담뱃값이 오른 2015년보다 더 감소한 수치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에너지 섭취 수준은 유사하지만 곡류는 줄고 육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비만과 고혈압, 당뇨 유병률은 전과 같지만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2일 코엑스에서「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년) 결과발표회」를 개최해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대한 최근 통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 = 우리나라 국민 흡연지표는 개선됐지만 음주 수준은 정체됐다. 성인(19세 이상) 남자 흡연율은 지난해 38.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는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39.4%) 보다 더 감소했다. 또한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속해서 줄었다. 2017년 현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률은 직장실내 12.7%, 가정실내 4.7%, 공공장소실내 21.1% 수준이다. 남자 2명 중 1명(52.7%), 여자 4명 중 1명(25.0%)은 월 1회 이상 폭음했으며, 남자는 2~50대 모두 50% 이상이었고 여자는 20대가 45.9%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자는 2명 중 1명(남자 50.6%, 여자 46.6%)으로 최근 3년 간 지속해서 감소했다. 하루 에너지 섭취량은 2017년 남자 2239kcal, 여자 1639kcal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식사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다. 에너지 섭취량 중에 지방이 기여하는 비율은 2005년에 20.3%였으나 지난해 들어 22.5%로 증가했으며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2005년과 비교하면 64.2%에서 지난해 62.4%를 기록했다.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섭취량(2000mg)의 2배 수준이었다. 2005년 나트륨 섭취량은 276.8%에서 지난해 183.2%를 기록했다. 곡류 섭취량은 2005년 315g에서 지난해 289g으로 감소했고, 육류는 2005년 90g에서 2017년 116g, 음료류는 2005년 62g에서 지난해 207g을 기록해 식품군별 섭취량에도 변화가 있었다. 끼니 중에서는 저녁식사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 31.7%였던 저녁 섭취 비율은 지난해 들어 32.9%로 늘었고, 외식(음식업소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 20.9%였던 외식 섭취 비율은 지난해 29.5%로 변화를 보였다. 아침식사로 섭취하는 에너지는 2005년 21.2%에서 2017년 15.9%로 감소했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5년 19.9%에서 2017년 27.6%로 증가해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가정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양은 전체의 38.3%로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2005년 58.6%에 비해 크게 줄었고, 외식과 일반·편의식품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 10.2%였던 외식과 일반·편의식품 비율은 지난해 들어서면서 24.8%를 기록했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이전 연도와 유사하며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해 20%를 넘어섰다. 만성질환 유병률(30세 이상)은 비만 35.5%, 고혈압 26.9%, 당뇨병 10.4%, 고콜레스테롤혈증 21.5% 수준이었다. 특히 30대 남자는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두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지표가 개선됐다. 2017년부터 대한안과학회와 공동으로 안질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안질환 유병률(40세이상)은 나이관련황반변성 13.4%, 녹내장 3.4%, 당뇨망막병증(당뇨병 유병자) 19.6% 수준이었다. 안질환 유병자 중 본인에게 질환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나이관련 황반변성 3.5%, 녹내장 25.8%로 매우 낮았고, 당뇨병 유병자 중 합병증 확인을 위해 안저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23.5%에 불과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결과 = 청소년(중고등학생)의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흡연율은 2018년 6.7%(남학생 9.4%, 여학생 3.7%)로 큰 변화가 없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불리는 '가열담배' 평생 경험률은 2.9%(남학생 4.4%, 여학생 1.2%)로, 특히 고3 남학생 중 9.2%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은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었고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를 했다. '위험음주율'이란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 가정에서 음주를 권유(허용)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8.2%였으며,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28.4%로, 경험이 없는 청소년(9.3%) 보다 높았다.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를 경험한 경우는 49.8%로 여학생(69.7%)이 남학생(31.4%) 보다 높았다.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란 음주자로부터 희롱을 당하거나 성가심을 당하거나 음주자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잠을 자지 못하거나 공공장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은 13.9%(남학생 20.3%, 여학생 7.1%)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2014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학생은 각각 21.4%, 34.7%로, 증가 경향이 뚜렷했으며, 특히 탄산음료 섭취율은 남학생(41.9%)이 여학생(26.8%) 보다 높았다. ◆조사 결과의 의의 =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비만, 흡연,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 국장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8231;관리 시스템 구축, 지난 7월 발표한 국가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흡연율 감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 담배 광고·판촉행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 절주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학생건강증진 종합대책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과장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과 같은 건강감시체계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강정책개발 근거뿐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생산·공개 방법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오는 12월에 발간하며,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 http://yhs.cdc.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이 환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환연이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환연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왜곡·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환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오전 10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연은 용산 의사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30분 뒤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기자회견문 가운데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환연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표현한 부분을 두고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단체에 대해선 "환자의 권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등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환연이 오늘(9일) 낸 성명서는 이에 대한 답변 격이다. 환연은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며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앞으로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분노를 유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간 오히려 무고죄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연을 '정부의 거수기'로 표현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연은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환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CG 백신의 비소 검출 사태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파면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에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일본 후생성이 해당 백신을 출하 정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후생성은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액)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는 이유를 댔다. 단, 비소기준을 초과하긴 했으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 평가에선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회수' 조치 대신 '출하 정지' 명령만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자국 제품은 회수 조치를 내린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 백신을 수입한 국가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가 최근에서야 출하 정지를 내린 데 대한 사회적 공분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청과의사회가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는 식약처가 후생성의 발표 전에 해당 제품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백신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주사용제의 중금속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뒤에야 허둥대며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복지부는 일본 후생성의 하부 기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본 후생성과 달리 회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은 회수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선 백신을 회수한다"며 "그간 수입된 백신은 아이들에게 안전한가 아니면 위험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간 BCG 백신에 대한 비소검사를 실시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즉각 공개하라"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표에 백신을 접종한 부모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졌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명도 없는 식약처와 복지부의 인적구조를 대대적으로 고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하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BCG 경피용 1개와 피내용 2개 제품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일본에서 생산해 국내 업체가 수입한 경피용 BCG백신이다.

3D프린터를 활용해 언제 어디에서든 환자가 있는 곳이면 의약품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기존 생산방식으로 만들기 어려웠던 다층구조는 물론 입자표면을 달리하는 제품 생산이 가능해 약물 방출 효과가 뛰어난 품목 생산에 적용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신소영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8일 서울 노보텔앰버서더 동대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의약품 지능화제조공정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3D프린팅 제조 의약품 개발 전략과 사례를 발표했다. 3D프린터는 기존 생산 공정과 달리 재료를 층층이 쌓아올린 적층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 이러한 특징으로 의약품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제품 개발에 효율적이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제품을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에도 적합하다. 신소영 교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 장소 제한도 별로 없어 3D프린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생산이 가능해 선주문, 후생산을 통해 용이한 재고관리가 기대된다. 유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즉 여러 장점을 접목하면 맞춤형 의약품 생산에 유용하다는 신 교수의 얘기다. 무엇보다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의약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경구용 고형 제제를 만드는 기존 생산 방식은 원료(API)와 첨가제를 혼입해서 건조하고, 타정, 코팅하는 단계를 거친다. 대부분 배치생산 방식이라 100만정 단위 대용량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FDM 방식의 3D프린터는 혁신적인 제형 개발에 유용하다. 약물을 함유한 필라멘트를 3D프린터 노즐로 고온으로 용해하고 분사하면 필라멘트가 적층돼 정제가 만들어진다. 3D프린터를 활용하면 제형별로 방출을 제어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신 교수는 "방출 특성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방출되는 특성에 따라 경구형 속방정과 일반 방출제제, 서방형, 폴리필, 위장관 특정 부위 타겟팅 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D프린트로 만든 최초의 의약품은 간질약 스프리탐(spritam)이다. 구강붕해정으로 만들어졌다. 구강붕해정은 의약품 분말을 적층으로 쌓아 다공성의 작은 액체만 있어도 녹는다. 3D프린터를 이용해 기존 속붕해정 대비 맛과 함량을 1000mg까지 성분 함량 늘리게 됐다는 신 교수의 설명이다. 또 일반 방출제제에서는 필라멘트 소재에 특정 약물을 넣어서 정제로 만든 침수성 폴리머가 물과 만나면 약물 성분을 방출하게 한 것도 있다. 신 교수는 "피라미드와 도넛, 원기둥, 정사각형 모양 등 입자 표면적을 달리하는 여러 형태를 제조했을 때 방출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제의 모양과 사이즈,형태 등 구조적인 형태로 방출 제어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층정도 적층 구조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당뇨병치료제 성분을 하나의 제형에 적층으로 쌓으면 기존 폴리필 방식으로 만들기 어려웠던 의약품을 손쉽게 만들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방형 의약품이 위장관에서 떠다니도록 만들어 흡수율을 대폭 높인 경우도 있다. 캡슐 용기를 만들어 3곳으로 나눈 뒤 가운데는 정제를 싣고 양쪽엔 빈 공간을 만들었다. 캡과 바디가 맞물리면서 공기 주머니가 생겨 위장관에서 뜰 수 있다. 신 교수는 "가운데 약물 방출구도 만들어 방출 제어를 했다. 실험했더니 기존 의약품은 시간에 따라 부유력이 감소했는데 우리 제품은 회오리를 만들어도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의약품 개발에서 3D프린터 이용한 제형 연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만 해도 연구 논문 5건 미만이었지만 2016년에는 30건을 넘었다. 신 교수는 "실제 연구 현장에서 급격한 관심도를 체감하고 있다. (3D프린트를 활용한 개발은)임플란트가 44% 이지만 경구용은 34%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1일 캐나나 오타와주에 위치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의료기기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목적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캐나다 보건부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도 식약처가 맡고 있는 식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식약처와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기기 규제를 공유하고 빅데이터·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합의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분야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정보 등 정보 공유 ▲인적자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인력 교류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허가심사자 대상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허가 제도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절차 등을 설명·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의 북미 지역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캐나다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캐나다 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으로도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5~2017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허등재된 의약품 중 후발의약품으로부터 가장 많이 도전을 받은 품목은 넥시움이었다. 7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식약처 주최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이하 허특연계제도) 이해과정이 개최됐다.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김현지 주무관은 이 자리에서 허특연계제도 운영 현황 발표를 맡아 제도 시행 이후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18개 의약품이 특허목록에 등재됐으며 후발의약품 총 769개가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했다. 허특연계제도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제네릭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특허를 무너뜨리려는 제네릭 의약품 개발 제약사들이 도전에 나서고, 특허권자는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면서 특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3년 간 이 같이 후발의약품의 통지가 많았던 제품은 항궤양제 넥시움정40mg와 넥시움정20mg이었다. 허가신청사실 통지가 각각 60개와 59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그 뒤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10mg 30개 품목, 아리셉트정5mg 29개 후발의약품이 허가신청을 알렸다. 통풍치료제 페브릭정80mg 24품목, 페브릭정40mg은 21품목이, 한미약품 고혈압 개량신약 아모잘탄은 5/50mg 제형에 23품목이, 5/100mg는 20품목이 신청해 43개가 도전에 나섰다. 외에 알비스정(20개), 트루패스캡슐4mg(17개)가 목록에 올랐다. '특허심판제도의 이해' 발표를 맡은 특허심판원 김용 서기관은 허가특허연계 심판청구 현황에서 통해 최근 제약사의 특허 깨기 전략이 제도 도입 초기와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용 서기관은 "무효와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 청구는 2015년 대부분 몰려있고, 소극적권리범위확인은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기존 특허에 대한 (특허깨기 등)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다"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이 늘어난 것은 기존 특허를 깨는 대신 염 변경 등 특허권 우회 도전이 증가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말까지 특허목록 등재 현황을 보면 107개 제약사가 919개 품목에 대해 735개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등재를 시작한 2012년 432품목에 298개 특허가 등록됐으며 이후 2013년 487품목 384개, 2014년 101품목 90개, 2015년 107품목 97개, 2016년 115품목 84개, 2017년 11품목 96개였다. 올해는 40품목에 41개의 유효 특허가 등록됐다. 다만 특허목록 등재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해서 삭제된 경우도 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특허존속기간 만료 223개 ▲품목허가 소멸 70개 ▲특허무효 26개 ▲등재료불납 18개 ▲특허권포기 12개 ▲직접 관련성 상실 2개 ▲특허권등재자요청 3개 등이었다. 한편 의약품 허특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존속기간 중 신약 허가자료를 기초로 제네릭을 신청할 경우 신약 특허권자에게 제네릭이 허가를 신청했단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일정 기간 복제약 시판을 막을 수 있다.

무허가 업체의 약사법 위반행위는 식약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의뢰나 고발을 통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형사처벌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개최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대한 서면답변을 최근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부과 병원에서 부정의약품을 제조해 사용하고 전국 병의원에 유통시켜 검찰에 기소했음에도 해당 병원이 여전히 문제 의약품을 제조와 사용하고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의약품 주요 품목 5종과 정춘숙 의원이 밝힌 해당 의료기관이 클린업피부과와 제조판매업자 제노덤을 기소하지 않고, 해당 의약품 제조·유통·사용업체,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식약처는 서면답변에서 "2017년 11월경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면밀히 수사한 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아 2018년 3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기소범위는 검찰청에서 정하고 있다"며 권한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약사법상 행정처분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은 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행정제재"라며 "무허가 영업자의 약사법 위반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을 통해 검·경 수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남북한 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결핵·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남북 통일·보건당국 관계자는 7일 오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오전 남북 보건당국은 큰 틀에서 방역·의료 산업에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열린 분과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세부안이 논의됐다. 회의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다. 북 측은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 박동철 보건성 부국장, 박철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남과 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의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 문제를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대책을 세워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 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결핵·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키로 했다. 또한, 전염병 공동대응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해 정례적인 협의도 약속했다. 협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은 오늘 회담에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남북 보건의료 분과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남북 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암제 아바스틴을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서면답변으로도 재확인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의 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열렸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최근 이 같은 서면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허가범위를 벗어나 망막질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아바스틴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사용가능토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아바스틴 사용 신청기관 확대는 복지부 고시 개정사항이다"며 "복지부와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바이오의약품의 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의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계획과 방향, 운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바이오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원안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