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차 신기술& 8228;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임상시험 중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개선키로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 접수에 따른 조치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고대안암병원과 휴이노가 개발한 기술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를 기반으로 진단과 처방, 나아가 의료기관 내원 안내를 할 수 없다. 휴이노의 경우 애플의 '애플워치4(2018년 12월 서비스 실시)'에 앞선 지난 2015년 관련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법규가 불명확해 그간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료법 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전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해 올해 3월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인증 획득 이후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병·의원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의원급 의료기관도 고대안암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증에 참여하도록 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도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증특례엔 의사의 진단·처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환자는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를 받거나 증상 호전 시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의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진료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 환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의료기기 실증으로 향후 국내& 8231;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프랑스·스웨덴·일본 등 해외에서도 휴대용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 과기부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개선했다. 올리브헬스케어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과기부는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공지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 대상 모집절차(광고 등 포함)는 임상시험실시기관별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식약처가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모집광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온라인을 통한 모집광고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과기부는 임상시험 매칭률이 현 15%에서 40%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위는 "이밖에 모집기간 단축, 참여 희망자들의 편의 도모 등 임상시험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임상시험 참여자의 알 권리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당국이 오는 2023년까지 NIP를 비롯해 대유행·테러 대비 백신 21종을 국산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체계적인 규제 자문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유경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연구관은 14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베스트웨스턴가든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백신 자급화 지원 연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백신 자급화는 겨울철과 여름철 감염병 유행에 따른 사회적 이슈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올해 홍역 같은 경우 저개발국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선진국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백신 자급화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연구관은 "2009년 25%였던 백신 자급화율은 2017년 50%까지 올라섰다. 2018년에는 수두생백신을 개발하기도 했다. 2020년까지 백신 16종을 개발해 57%로 올리고 2023년에는 21종까지 75%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계획에 따라 2023년이면 NIP 백신 13종, 대유행/테러 백신 4종, 기타 백신 4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부터 글로벌 백신 제품화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는 올해 국가백신 개발 예산으로 약 12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에 산재한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ICT 시스템 구축과 백신 임상평가 시험실 구축, 품질관리를 위한 위탁시험검사실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허가 초기 단계부터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ICT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기업들이 별도 투자 없이도 임상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실을 만들 예정이며 올해 안에 사업자와 지원 제품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위탁시험 검사실이 운영되면 신속한 위탁 검사 기반이 마련돼 수입 백신에 대한 100% 품질 검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3개가 있다. 감염원과 전파경로를 차단하거나 백신을 통해 사람의 면역원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중 백신은 비용 효과성이 가장 높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백신을 통해 5세 미만 치명률의 49%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연구 임상, 감염병 디자인 설계, 시설과 장비, 인력 투자에 따른 고비용에 반해 상업적 이윤이 낮다는 문제로 제약회사들이 선뜻 백신 개발에 나서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식약처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백신 자급력을 강화하고 국내 백신산업 글로벌 점유 확대를 돕겠단 것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 내 한 제약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개발 중인 백신 파이프라인은 146개였으나 인플루엔자와 에볼라 등 4품목에 집중됐다. 개발 제약사도 GSK와 머크, 화이자, 사노피 같은 다국적제약이 전체 개발 시장의 90%를 차지했다. 이 연구관은 "2상 이후 백신 개발에서 GSK 등 4개 메이저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흡수하는 형태다. 이들도 내부적 투자 기준이 다른 약제와 비교해 백신 비중은 10%가 되지 않을 것인데도 백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해외 의존하는 필수예방백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민 보건 안보 침해와 새로운 변종 감염병 현실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자체 개발 백신을 보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올해 백신화 자급화 연구의 일환으로 총 23개 과제에 37억8800만원을 책정했다. 자체 연구 9개와 용역 14개다. 신규 용역 수행 과제로는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효능평가 시험법 개발 연구 ▲백신 생산용 세포주 등 NGS 기반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법 탐색 연구 ▲사빈주 유래 불활화 폴리오백신 국가표준품 제조 ▲디프테리아/파상동 독소 2차 국가표준품 후보물질 제조 연구 등이다. 특히 7개월 동안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바이오의약품 품질체계 선진화 중장기 연차별 연구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생물학적제제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작년부터 범부처 방역연계 감염병 예방안전관리 R&D 사업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와 복지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부 등 7개 부처가 5년간 400억원을 투입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31곳 시·군·구 지역이 참여한다. 총 937개 의원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435개 의원은 1만5000명에 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케어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 937개 의원을 선정해 오늘(14일) 낮 발표했다.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 1000개 의원이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13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와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1개 지역 소재 937개 의원에서는 오는 25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동영상을 활용해 사전에 서비스 준비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역 대상 공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지역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내달 5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8일간 3차 공모를 진행하고, 4월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1·2차 선정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군구 단위 지역의사회에서 할 수 있으며, 1·2차 공모 시 선정되지 못한 지역도 사업계획서 상 누락된 항목, 지역운영위원회 구성과 지역사회 연계 계획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간 통합·연계 모형을 개발해 정부가 제도화 한 것이다. 서비스는 환자등록과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와 점검·평가로 모형이 설계됐다. 운영은 동네의원 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모델과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중 의원이 선택해 하는 방법이 있다. 수가는 포괄평가와 계획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를 책정해 지급하며 항목별 환자 본인부담은 10% 수준이다.

정부가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늘(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는 지난해 12월 1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의 관리강화방안의 추진을 권고해 마련 중이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간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시범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계획 마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유한욱 교수)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업체 모집 공고 후, 참여업체 선정과 연구계획에 대한 공용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 동안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인증기준 적용 여부와 기존 항목을 포함한 추가허용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오는 15일(공고일) 기준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신고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연구용역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 기관은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할 인증제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를 포함하는 100개 인증항목으로 평가기준이 구성된다. 이는 소비자로부터의 서면동의 구득, 개인정보관리 실태, 과학적 근거 하에 검사 수행여부, 내·외부 검사 정확도(암맹)평가, 검사결과의 소비자 대상 전달절차, 검사 후 소비자 설문조사, 건강 위해여부, 유상의 서비스나 상품판매와 직접 연계 여부 등 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포함한다.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검사 대상 항목은 기존 허용 12항목·46유전자 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된 웰니스 위주 57항목이다. 다만 기존 허용고시에는 대상유전자를 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허용항목만 한정하고 대상 유전자는 검사기관이 자율로 선정해 인증을 받고 검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설 항목검토소위원회를 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운영하며, 산업체와 일반 국민 등이 추가 제안 또는 제외 요청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인증제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DTC 유전자검사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가 소비자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한 온천에서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신고된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이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강원도 동해 소재 컨벤션보양온천을 이용하고 현재 1차 환경검사 결과 온천의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질본과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은 컨벤션보양온천과 수영장 등을 이용한 후 2주 이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입원 치료 후 호전 중이다. 환자 신고에 따라 동해시보건소에서는 지난달 29일 온천 환경의 레지오넬라균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온천은 소독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온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일반적으로 사람간 전파는 없으나, 관할 지자체와 온천 관계자가 협력해 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폐렴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이후 해당 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폐렴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온천 이용력을 의사에게 알리고,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전신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질본은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동해시보건소(033-530-2402)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질본은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의료인과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레지오넬라증 감시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온천이나 목욕장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욕조수 청소·소독 등의 환경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목욕장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의사단체의 의-정협의 참여거부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 연장선 상에서 최근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의 TF에까지 불참하는 의료계 행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은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최근 의사협회의 연이은 의-정협의체 불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협,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학계와 계원의 단체까지 포함한 '안전한진료환경문화 구축을 위한 TF(이하 안전진료 TF)'를 만들고 진료실 안전체계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의협은 전 종별을 망라해 의사 진찰료 일괄 30%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의 난색이 있었다. 의협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모든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 연장선 상에서 의협은 '안전진료 TF'까지 불참, 대책 마련을 눈 앞에 두고 모든 진행사항이 멈춘 것이다. 이 정책관은 "강북삼성병원의 고 임세원 선생 사망으로 시작한 '안전진료 TF'와 같은 시급한 대책에도 의협이 불참을 선언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의협에서도 꼭 해야 할 회의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참석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작은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안전진료 TF 참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스톱은 없다. 따라서 논의에서 의협의 자리는 남겨놓고 있다"며 "국민이 보고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공감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참하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 불참의 근본적인 이유인 진찰료 일괄 30% 인상 요구와 관련해선 난색을 표했다.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3차 상대가치개편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를 비판하며 논의의 장을 걷어차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의협 측이 요구하는 진찰료 인상과 정부의 일차의료활성화 행보는 사실, 궤를 같이 한다"며 "심층진찰과 수술 전 교육상담, 만성질환관리제, 앞으로 개발될 왕진서비스, 회송의뢰 등에 추가되는 비용은 결국 진찰료성 대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차이는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곧 일차의료활성화 방법"이라며 의협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가 단행됐다. 본격적인 보직 교체 신호탄이 올랐다. 13일 식약처는 내부망을 통해 오는 18일자로 서울청장과 의료기기안전국장, 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등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전보를 전격 단행했다. 식약처 본부에서는 양진영(51·연대사회학과·행시36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 안전국장으로 복귀한다. 그는 요직인 기획조정관을 거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청장의 복귀와 함께 김진석(55·경성약대)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공석인 경인청장으로 옮긴다. 서울청장에는 다시 윤형주(58·동의대생물학과·8급특채) 식품소비안전정책국장이 이동하는 삼각 인사다. 양 청장과 윤 국장은 2016년 손문기 전 처장 시절 식품안전정책국장 선·후임으로 연을 맺은 적이 있다. 윤형주 신임 서울청장 후임으로는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이 임명됐다. 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도 대대적인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시행됐다. 고참 보건연구관인 김나경(57·대구가대약대) 의약품심사부장이 현재 공석 상태인 대전청장으로 옮겨 새로운 곳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김 부장은 발사르탄 파동 당시 유럽EMA 고위관계자들과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식약처 신임이 두텁다. 김 부장 후임으로는 서경원(55·서울대약대) 의료제품연구부장이 발탁됐다. 서 부장 또한 발사르탄 NDMA 분석법을 비롯해 생리대와 기저귀 등 다양한 제품 독성 분석을 이끌어 성과를 냈다. 서 부장 뒤를 이어서는 작년 2월 국방대학교 교육파견을 갔던 손수정(55·중대약대) 전 독성평가과장이 의료제품연구부를 맡는다. 한편 이번에 대구청장 발령은 없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유엔인구기금(UNFPA) 한국 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UNFPA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UNFPA는 인구와 성건강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UN 산하기구로, 한국사무소는 코펜하겐, 런던, 도쿄 등에 이은 UNFPA의 여섯 번째 연락사무소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자리를 잡았다. 나탈리아 카넴 총재는 "유엔인구기금은 오랜 기간 한국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한국사무소 개소를 통해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사무소가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인들이 건강한 삶을 즐기고 권리를 누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UNFPA 한국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모자보건, 인구정책, 성평등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장기적 협력 기반을 다지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로써, 앞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망 이후 비등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논의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확대 속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윤한덕 센터장이 바랐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현재 1·2급을 합쳐서 14가지로 한정된다. 기본 심폐소생술, 부목을 이용한 신체 고정, 지혈, 혈압 측정·유지, 기도삽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사용, 포도당·수액·기관지확장제 투여 등이다. 이에 대해 고 윤한석 센터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글을 연속으로 올린 바 있다. 그는 "응급구조사인 119 구급대원이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하면서 12유도 심전도 검사조차 할 수 없고,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에 빠져도 에피네프린을 투여받으려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의 몸에 흐르는 전기신호를 검출할 뿐인 심전도검사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면 불법이지만, 환자의 몸에 전기충격을 가하는 '위험한' 제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간호사단체, 의료기사 단체에 언제든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로 간청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해 응급구조사가 파트너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소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센터장이 사망하기 전이다. 윤 의원은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는 240개,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개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5가지로 한정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 환자가 신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평가·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업무범위를 조사·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유도 심전도 측정, 의사 지시에 의한 도뇨관 삽입, 아나필락시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근육·피하주사, 채혈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반대한다" 그러나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한 직역의 문제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들과도 다툼이 첨예화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희 대한간호협회 이사 역시 "업무범위가 확대될 경우 일부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수익적인 이유로 응급구조사를 의료행위에 투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신 응급전담간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정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심전도 검사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다만 응급실 밖에 한정돼야 한다. 의료기관 안으로 확장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며 "업무범위를 어떻게 얼마나 확대할지는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그는 "단박에 모든 걸 결정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업무범위 확대에 앞서서 의학적·임상적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국민의 신뢰를 얻은 뒤에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