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립암센터가 부실한 운영으로 산하 대학원에 전입금으로 탕진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회의 문제제기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오늘(8일) 오전부터 열리는 국립암센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업무현황 및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운영현황'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599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음에도 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센터는 32억원을 전입했다. 무려 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올해 정부지원금은 6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억원 더 많이 투입됐고 추가로 45억원 더 차입했다. 그러나 노사갈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적자 폭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난 속에서도 암센터에서는 매해 약 50억원씩 투입해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생 중 약 50%는 외국인학생으로 구성돼 있었다. 또한 장학금 지급율이 전체 학생들의 평균 90%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중복 지급을 포함해 최대 장학금 지급율이 102%까지 기록하고 있었다.암센터의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는 개원한 2001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당시 조흥은행(신한은행 전신)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조흥은행과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신한은행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동시에 신한은행은 매해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약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발전기금 전체 약정액에서 신한은행 납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4.4% (2억5천만원) ▲2017년 29.0% (4억3천만원) ▲2018년 51.8% (1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엄정한 예산 편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진행 과정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를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의료국가시험원 국고지원을 확대해 보건의료원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국시원은 특수법인화 이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남 의원은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30만2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1만5000원 인하됐지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으로 동일하다.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1인당 응시수수료가 2015년 9만8000원에서 2019년 9만원으로 각각 8000원 인하됐고, 위생사는 같은기간 9만8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1만원 인하, 간호조무사는 3만8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1000원 인하됐다.반면, 2019년 1인당 응시수수료가 치과의사와 한의사 각각 19만5000원, 약사 17만7000원, 한약사 19만5000원으로 2015년과 같다.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안경사 각각 11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응급구조사 각각 13만5000원, 요양보호사 3만2000원, 보건교육사 7만8000원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2015년 이후 인하되지 않았다.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1인당 응시수수료가 건축기사 1만9400원, 공인중개사 1, 2차 2만8000원, 변리사 5만원, 세무사 3만원, 사회복지사 2만5000원, 공인회계사 5만원 등이다.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하여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국시원은 2020년 응시수수료를 동결할 예정인 것과 관련, 남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8일 실시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대불금 구상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 이후 2019년 8월까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보상 현황을 보면 총111건 대불 청구가 발생했고, 이 중 96건에 42억3300여만원을 대불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대불 구상율은 이 기간 동안 총96건, 42억3300만원의 구상을 청구했으나 구상완료는 2억9500만원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상 미이행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폐업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회생·파산절차가 12건, 분할납부 신청이 9건,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미이행이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12억9800만원의 대불청구가 지급될 예정이다.이 이원은 "최고액을 갱신할 예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불청구에 대비하는 노력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대불보상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불 재원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2만9675개에 7만9300원씩 23억5000만원, 병원급 의료기관 1384개에 47만7860원씩 6억6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나, 이 역시도 의료기관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불 재원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불 구상률 제고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국가시험에 이의제기와 절대평가 방식, 구제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8일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의사국가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응시생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사 실기시험 평가방법은 900점 만점에 임상진료시험 6개 항목에 600점 만점, 임상수기시험이 6개에 300점으로 실시된다.임상수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가 평가하고, 임상진료시험은 일반인을 모집하여 30시간 교육을 통해서 모의환자 역할을 하는 SP가 평가한다.이 의원은 "의사국가시험 탈락자들이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사국가시험 불합격자들은 우선 이의제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의제기제도를 활성화하여 CCTV와 채점표를 공개, 불합격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이다.864개 항목의 시험을 한 두명 교수가 제대로 체크·평가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고, 임상진료 시 CCTV조사 각도가 응시자의 실수는 잡아내도 모의환자(SP)의 실수나 과오는 잡을 수 없다는 각도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비전문가인 모의환자에 의한 실기시험 평가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연기학원 출신 등 비전문가를 단시간 교육을 통해 전문적 영역의 의사국가시험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졸음 등 실수에 의한 채점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수정앙고프 평가방식)로 합격선이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 의원은 "구제제도 도입을 복잡한 시험제도 등을 사유로 막연히 거부하지 말고, 국시원은 개선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제도 검토를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적용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아직도 집필고사 방식에 머물러 전문화, 선진화 된 시험방법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오늘(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자 만족도 제고와 시험방법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국가 기능사 시험 전 종목, 컴퓨터 활용능력 등에서 CBT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과대학의 75%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에서도 CBT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런데 CBT 도입에는 많은 시간과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행기관의 추진동력이 약하고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CBT 도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오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CBT 도입으로 시험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용측면에서 우월하고, 오류발생 가능성이 낮은 CBT 도입으로 기술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누적 적자가 2011년 67억원에서 2018년 212억원으로 급증했다.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까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8일 실시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끼치는 실질적 위상 제고를 위한 이전 촉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사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감소, 2011년 400억원에서 2019년에는 272억원으로 급감했다.그러나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은 16년째 지지부진해 오다가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병원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다.이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불가 선언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비협조에 따른 항의성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추진 여지는 남겨져 있다"며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이다가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립중앙의료원 정원(,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율이 88.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병원으로부터의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 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 및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춘숙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NECA 임직원들이 외부활동 운영 부적정, 기관운영 부적정, 해외출장운영 부적정, 외부/내부 연구수행 부적정,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윤리 위반 등 총 10건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환수조치까지 받았다.기관장인 보건의료연구원장도 취임(16년 10월) 이후 18년말까지 27개월동안 총1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2개월에 1번씩) 해외출장 과다지적과 함께 NECA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출장도 지적받아 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받았다.특별감사를 실시한 복지부는 이러한 보건의료연구원 조직과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기관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고 요구했지만, NECA는 현재까지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하루 빨리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능력있는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해 NECA 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와 연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을 공개했다.신의료기술평가는 식약처에서 허가 난 의료기기들 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반드시 기존기술인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된 것만 신의료기술 평가된다.김 의원은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7일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비급여로 사용되어 오던 유방양성종양 의료기술(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유방양성종양의료기술이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보험사로부터 의료계가 1000억원대 소송에 휩싸였었다.김 의원은 "이와 유사하게 김순례의원실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혈소판활용 임플란트기술, 임산부 스크리닝 검사, 혈소판 활용 탈모치료기술, 세포 활성도 정량검사가 기존기술 논란속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선택비급여 고시기준 항목들은 등재비급여 항목들과 달리 범주형으로 지정돼 있어 미용·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선택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기준점 논의를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도 높은 협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