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이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 8231;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의원급 외래는 1000원, 2차기관 1500원, 3차 기관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 8231;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된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 8231;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 8231;면& 823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며 "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자로 해제했다. 이렇게 되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급여도 제한된다. 13일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이 3주 연속 유행 기준(2024-20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유행을 해제한다. 의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한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올해 1주 99.8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했다. 그러다가 봄철 2차 정점(15주 차·21.6명)을 보인 후 다시 줄었다. 이후 올해 21주 7.3명, 22주 6.7명, 23주 6.7명 등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 8.6명 이하로 떨어졌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이혜경·이정환 기자] 제약과 보건의료분야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다.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다. 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충남 연기군 일대 등에 조성한 세종시로 2013년 이전했다. 식약처는 이보다 앞서 2010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청주 오송으로 이사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던 건보공단과 서울 남부터미널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던 심평원은 2015년 말 시작해 2016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을 완료했다. 복지부의 세종 이전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원주 이전은 모두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 추진됐다. 반면 식약처 오송 이전은 1994년 김영삼 정권 시절 구체화됐다. 식약처가 위치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과 정부청사가 자리잡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각기 다른 정부에 의해 추진되다 보니 가까운 거리임에도 별개 도시로 성장했다. 이는 결국 세종엔 교통 문제를, 오송에는 인프라 문제를 낳았다. 세종 공무원들은 19km 떨어진 KTX 오송역을 거쳐야 하고, 오송 공무원들은 인프라가 세종에 몰려 있어 열악한 정착 기반 문제를 토로한다. 이런 문제들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이전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공무원 "서울 국회 출장가면 왕복 이동에만 4시간…오송역까지 버스 이동 불편" 복지부 공무원 김 모씨(30대, 남)는 "서울 갈 일이 많은 업무나 부서에 배치되면 KTX 정차역이 세종이 아닌 오송에 위치한 게 적잖은 불편으로 작용한다"며 "서울은 차치하고 오송역까지 가는데만 길에서 버리게 되는 시간이 많다. 체력적 소모도 감내해야한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특히 아침이나 저녁 늦게 서울에서 업무가 있을 때 평소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출장 같은 경우엔 초과 근무로 인정되지도 않아서 체감하는 불합리가 크다"며 "KTX 세종역 신설이 정치권에서 큰 화두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들은 희망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세종 복지부에서 입법, 예산 등 국회 업무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데 까지 드는 소요시간은 도어-투-도어로 따지면 3~4시간 남짓이다. 세종 청사에서 대중교통인 BRT 버스를 타고 오송역으로 이동하는데까지 드는 시간만 30~40분이 소요된다. 열차 시간에 맞춰 서울행 KTX를 타면 노선에 따라 50분~1시간이 걸리고 서울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전철을 놓치지 않고 탔을 때 30여분이 소요된다. 세종에서 국회까지 편도로만 2시간에 육박하는 이동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복지부 공무원 박 모씨(40대, 남)는 "서울에 있는 국무총리실 공관도 완전히 세종으로 내려오고 국회도 내려와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며 "계동 시절에는 없었던 교통 소모 시간이 지나치게 큰 게 사실이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 해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비율도 지금보다 줄어 들어야 꼼꼼한 대면 보고와 치밀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되도록 세종에서 회의를 하는 문화가 더 활성화해야 소위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사라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오는 것 역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장기 적으로 세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전 초기보다 나아진 오송 인프라…그래도 고등학교는 한 곳 뿐, 세종에 사는 이유 오송은 예전에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였지만, 국책기관 이전과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201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으로 승격됐다. 보건의료 국책기관의 오송 이전이 이뤄지기 전해인 2009년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인구는 1만4140명이었지만, 올해 4월 30일 기준 오송읍 인구는 4만4441명으로 급증했다. 인구는 늘었지만, 인프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책기관 이전 15년이 지났지만, 오송에는 여전히 고등학교가 오송고등학교 1곳 뿐이다. 지난 2010년 식약처 이전과 함께 오송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왔다는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50대, 여)는 현재 세종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김 씨는 "2010년부터 7년 정도 오송에 거주했다"며 "당시 청사 유치원이 지어지지 않아 아이를 임시로 교회에 마련된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오송 내 초등학교가 만수초 한 곳이라, 식약처 직원들은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거주지를 직장 근처에서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하는 사람도 많았단다. 지금은 오송 1산단에 오송초, 만수초를 비롯해 오송2산단에 오송솔미초, 솔강초(9월 예정) 등 초등학교가 생겼다. 특히 이때까지만 해도 학원가가 없어 오송으로 이사온 공무원들 자녀들은 대부분 청주시까지 이동해 학원을 다녔다고. 김 씨는 "아이 픽업만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청주로 학원을 보내야 했다"며 "결국 아이를 키우기 더 나은 환경인 세종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식약처에선 오송에 근무하면서 세종까지 출퇴근 하는 공무원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송 2산단이 생기기 전까지 1산단에서는 아이의 교육이 쉽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전히 서울과 오송을 출퇴근 하고 있다는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40대, 남)는 "서울에 배우자와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어, 나 혼자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10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며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오송으로 이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역시나 아이의 학업 문제가 오송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오송은 병원도 부족하다. 종합병원의 경우 베스티안병원이 있지만 화상전문병원으로, 다른 질환의 경우 청주까지 나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안과가 전무하고, 산부인과도 최근 2산단에 1곳이 들어섰을 뿐이다.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쉽지 않다.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은행이 있지만, 오송 곳곳에서 은행을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김 씨는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기혼자의 경우 사내커플이 아니면 배우자와 아이 학교 문제로 혼자 내려올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 국민추천제 시행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올랐던 장·차관·처장 인사를 비롯해 국민추천 인사까지 내각 임명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심사 대상이 늘어날 공산이 큰 이유에서다. 일단 아직까지 내정하거나 확정하지 않은 정부부처 인사의 경우 국민추천제 마감 때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대통령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쪽지, 이메일을 창구로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자 추천을 받는다. 국민추천제 실시로 대통령실은 기존 염두에 뒀던 인사는 후순위로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됐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민주당 남인순·전현희·김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추천 결과를 한데 모은 뒤 내각 구성을 검토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 등 인사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적으로 총리가 내각 구성 제안 권한(임명제청권)을 갖는데, 신임 총리 임명은 (청문회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전 정부 내각은 총리가 부재인 상황이니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그 기간동안 국민추천이란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사람들을 추천받는 소통 과정을 부각하고 과거의 약속을 시행해보고자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 대표로서 당을 운영하면서도 당원들의 집단적 의사를 투영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던 대통령의 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국민추천제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미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 염증과 조직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차세대 나노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박우람 교수 연구팀과 미국 하와이대학교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 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폐 손상을 유발하는 면역세포 호중구만을 정밀하게 억제할 수 있는 신개념 지질나노입자(LNP)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코로나19 중증 진행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호중구 세포외덫(NET)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염증과 폐 손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 중 하나는 면역세포인 호중구가 과도하게 활성화 되면서 호중구 세포외덫(NET)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 폐조직까지 손상시켜 중증 폐 염증을 유발한다. 기존의 호중구 세포외덫(NET)을 억제시키는 치료제는 분해속도가 빨라 약효 지속시간이 짧고, 표적 전달 효율성이 낮아 실질적인 치료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 공동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 마우스 동물모델을 활용해 폐 조직 내 호중구만을 선택적으로 표적할 수 있는 지질나노입자(LNP)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호중구 세포외덫(NET) 억제제를 폐 내 호중구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개발 기술은 기존 약물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용량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으며 폐 염증, 조직 손상 등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줄이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의 책임자인 성균관대 박우람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함께 협력하여 폐 호중구를 정밀 표적함으로써 코로나19 및 다른 호흡기 질환의 세포외덫 관련 합병증을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다양한 면역 조절제를 폐의 특정 세포에 전달하는 등의 연구 확장 가능성이 커, 국제적 협력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약물전달 분야의 최상위 저널인 저널 오브 컨트롤드 릴리즈(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6월 10일에 게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보건복지 업무를 총괄하게 될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1차 인선을 공개했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왔다. 아동수당 도입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연구와 실천 경험이 있는 학자로 평가된다. 사회수석은 보건복지비서관, 노동비서관, 교육비서관, 문화체육비서관, 성평등가족비서관을 총괄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을,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사를 비롯한 개각에도 시선이 모인다. 4일 이 대통령이 당선을 확정 짓기 이전부터 새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된 인사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2022년 5월 질병관리청장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9월 모교인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됐다가 지난달 29일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국가 보건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하마평 관련 정권 교체 후 서울의대 임상교수 직책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선 그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새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한 복지부 수장 자리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위원장 외 장관직책에 거론되는 인사는 민주당 4선 남인순 의원(송파구병)과 전현희 3선 의원(중구·성동구갑)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랜기간 활동하면서 보건의료·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직능단체와 호흡해 온 데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전현희 의원은 치과의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전 의원은 의료법학 전문가이자 치과의사로 활동한 경력을 갖췄다. 복지부 차관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공약 TF 총괄팀장을 맡으며 이재명 선대위 공약 전반을 설계한 조원준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나온다. 조원준 수석은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보건의약 분야과 제약바이오 산업, 건강보험재정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진짜 공약' 수립에 방점을 찍으면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 실현을 위해 조 수석을 복지부 차관직에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는 대통령실 인사와 내각 개편 이후 본격화 할 전망이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오랜기간 개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선에 앞서 지난달 이재명 지지선언에 나섰던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장도 식약처장 물망에 오르는 분위기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으로 일하며 약사 2831명과 함께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본부 정책본부 산하 정책소통단 부단장으로 임명된 신영기 서울대약대 교수도 정부 보건 부처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대표되는 보건 공공기관 수장도 교체가 될 지 관심사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각각 내년 7월,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은 상태다.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날지, 아니면 도중 사퇴 이후 새 정부 새 인물이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수장이 윤석열 정부 성향에 가까운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조기 사퇴에 대한 압박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1)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국민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탑재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시범사업 중단과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체계 수립을 기본으로 '대면진료 보완', '재진 원칙', '동네 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한 만큼 현재 시행중인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산업 측면에서는 혁신신약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한 제약사에게 더 높은 약가를 보상하는 약가를 주고, 약효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시장 퇴출 기전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약가제도 쇄신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운영 없이 즉각 취임 후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의료·제약바이오·건강보험 공약 실현에 나설 전망이다.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정갈등 해소 숙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보건의료 직능, 각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작업에 당장 착수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지난해 2월 촉발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민주당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집단행동 전공의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국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사·의대생 집단행동 사태 해결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 정책 역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3058명 환원으로 확정된 만큼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는 수급추계위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대증원 정책 일선에 섰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문책도 예상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 일환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국립대병원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진료권 단위의 공공의료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품절약 사태 해결책, 정부 개입 강화·성분명 처방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책은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의약품의 원료 수급 단계서부터 완제 의약품 생산, 약국 유통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빈도 품절약 목록을 수립하고, 국내 자급이 어려운 원료 의약품을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자급률이 오른 국산 원료를 쓴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도 약가 차원의 이익을 늘리고, 품절약 공공제약 위탁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부족 사태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문제 등을 제한적 성분명 처방으로 해소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품절약 사태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에 현 정부가 시행을 앞둔 약국 대체조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후통보 허용을 넘어 대체조제율 향상을 위한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원·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제화 탄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연내 법제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확보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 특히 민주당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준비중이란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까지 성공하면서 민주당 주도 비대면진료 법제화 확률이 대폭 향상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게만 허용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입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행 시범사업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물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면서 민주당안이 정부안에 상당수 반영될 전망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이뤄지게 된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활용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제약산업, 구조개편·약가 선진화 예고 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 육성한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산업 진흥책으로 약가제도를 신약 중심으로 손질하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건강보험 급여 퇴출 기전 강화를 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신약 R&D 투자율 연동형 약가보상'이다. 혁신신약 R&D에 많이 기여한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지금보다 높이 산정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해당 공약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축으로 한 복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책 제안한 내용 중 하나다. 또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마중물이자 캐시카우 마련을 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 약가 시스템 수립도 약속했다. 신약 R&D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약가제도 수립을 위해 약가인하 기전을 통합하겠다는 비전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해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펀드(메가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에 앞장선다는 청사진도 밝힌 상태다. 아울러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제도 선진화로 혁신제약사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 타깃 AI·빅데이터 신기술 융합 거버넌스 구축, 위험분담제(RSA) 확대 등도 이 후보 공약이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시장 퇴출을 제시했다. 허가를 획득한지 오래돼 약효가 미흡한 제네릭에 대한 급여 재평가를 지금보다 활발하게 시행해 건보 적용 폭을 좁히는 방식으로 건보재원 일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4일 오전 국회 앞 무대에 올라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사실상 당선 수락 연설에 나섰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의가 되면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서 간이 취임식을 치른 후 곧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를 향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 지고 있는데 대한 일차적 대응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접종 독려에 나선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인접 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 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 다만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이 접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