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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백신 확보 사활…"국제협력·개별협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여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백신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에 가입해 각국과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백신 개발 선두에 서있는 개별 제약사화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의 백신을 확보하고 의료인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순차 접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회의'를 열고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 전략을 논의했다. 백신 국제협력·개별 제약사 별도 계약 '투 트랙' 정부는 개발을 앞둔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다지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별도 개별 계약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다. 우선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이하 코백스)에 참여한다. 코백스는 백신을 세계 인구의 20%에게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CEPI(감염병혁신연합),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참여 의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기업과 협상도 계속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이달 13일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각각 백신 공급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에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는 선수금을 지급해 물량을 미리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다면 집단 면역형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인구 70% 수준) 정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백신 확보는 2단계로 추진된다. 예방접종 우선 권장 대상자 수를 고려해 1600만 명∼2000만 명분(3200만∼4000만 도즈)을 확보한 뒤 위탁생산, 직접 수입 등으로 백신을 추가 도입란다. 백신은 플랫폼별로 1개 이상 확보하고 도입한 백신을 적기에 쓸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출하승인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정부는 1단계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시설 종사자, 군인, 노인·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접종하고, 2단계로 성인·아동 등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 시기도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과 타 접종 사례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예방 접종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예방접종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위해성관리계획 작성방법 표준안'과 환자용 설명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산 코로나 치료제 연내 확보·백신은 내년 목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연내 확보하고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과 GC녹십자가 함께 개발 중인데 전날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을 농축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트리온이 공동개발 중인데 임상 1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백신은 제넥신(DNA백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합성항원백신), 진원생명과학(DNA백신)이 개발 중이다.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백신 후보물질은 총 29종인데 이중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 등 6개 연구진이 임상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3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1천936억원 중 1천615억원(약 83%) 정도를 집행했고 88개 기업·기관에 공공생물안전시설(BL3) 이용을 허가했다. 기업의 연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창구인 '코로나19 대응 임상시험지원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범정부지원단 산하에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승인과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코로나19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치료제 5개, 백신 3개에 대한 임상시험도 지원하고 임상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과 연구진 간 연구 협의체인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임상시험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21 10:30:33

이정환
정세균 총리 "전공의 파업 유감…의료현장 지켜달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켜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집단행동을 멈춰 주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은 이날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21일은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엔 3년차 레지던트, 23일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한다.

2020-08-21 10:05:04

강신국
"의협 집단행동 해결에 힘 보태달라"…"정부 태도 개선해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정책을 놓고 보건복지부-의사협회 간 갈등 해결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의과대학병원장과 오늘(20일)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 의정 갈등에 대해 대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의협, 의사들과의 현 갈등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안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동시에 병원장들은 정부가 달라진 자세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남산스퀘어 건강증진재단에서 국립사립의대병원장을 초청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박 장관은 어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만나 유익한 대화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며 의협의 집단행동 재추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박 장관은 "국립대, 사립대병원장들은 현장의 의료인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오래 고민하고 노력한 분들이다. 상황의 엄중함과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민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지혜를 가감없이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 측 설명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안과 관련해 더 좋은 방안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 보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장들도 보건정책의 수장으로서 박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과 독대를 신청해 현 보건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 측에 따르면 병원장들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총파업과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복지부가 달라진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20 12:01:49

김정주
치과·한의원, 전문약 편법처방…"허초약 관리 미흡"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과 병·의원이나 한의원이 쓸 수 없거나 사용근거가 미흡한데도 전문의약품을 마구잡이 처방해 국민 의약품 안전망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허가 범위를 넘어선 적응증으로 처방·투약되는 허가초과 의약품 처방 사례도 여전히 지나치게 많아 보건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18일 감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실태 점검을 통해 전문의약품 등 사용관리 부적정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등을 총괄하는 주관부처로서 전문약 유통 현황과 사용실태를 파악해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문약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일반 병·의원과 치과 병·의원, 한의원에 공급되는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파악하지 않아 문제라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치과·한의원 전문약 사용 관리 부적정=실데나필 성분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 우려가 크고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따른 사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문약이다. 모발용제는 호르몬제로 정제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루가 기형아 출산 위험성으로 이러질 수 있고, 우울증·불안·자살 등 정신계 이상반응과 근육통·근무력증 장애가 보고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발기부전약과 탈모약, 백신 등이이 치과 병·의원에 근거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봤다. 실제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공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약품 공급자가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 치과 병·의원 758개소에 모발용제 4만3,930개, 발기부전치료제 1만9,675개, 백신류 514개 등 총 8만4,538개의 특정 전문약이 공급됐다. 특히 모발용제 등 특정 전문약을 공급받은 치과의원 17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파악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약 수량과 조사 시점의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치과의원 15개소에서 전문약을 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치과의원 치과의사는 탈모약이나 발기부전약 등을 본인에게 처방·사용했고 이중 일부는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스스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관리도 부적정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심평원 의약품시스템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결과 전국 한의원 5773개에 스테로이드제인 부신피질호르몬제 64만2408개를 포함해 총 360만261개의 전문약이 공급됐다. 감사원은 한의원 공급 전문약 중에는 스테로이드제나 국소마취제, 항생제 등 주사 부위 통증 등 경증 부작용에서부터 폐렴이나 결핵과 같은 삼염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간 괴사 등 중증 부작용까지 보고된 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기획감사에서 한의원 22개소를 조사한 결과 전문약 공급 수량과 조사 시점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한의원 9개소가 확인됐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과 한의원의 전문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참고해 전문약 사용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급여 의약품 허가 외 사용 관리 미흡=허가된적응증 외 질환에 쓰이거나 허가 용법·용량과 달리 투약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환자군에 쓰이는 허초약 관리도 미흡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보험급여 관리 차원에서 급여약은 허과초과 사용승인절차 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비급여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은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급여약 중에서도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미용 등 목적을 위해 허가 외 투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실제 보톡스로 널리 알려진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얼굴·기타부위 노화 방지, 주름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되고 실제 투약돼 허가 외로 사용되고 있었다. 식욕억제나 체중감량 등 비만치료에 쓰이는 7개 경구제는 우울증, 신경성 식용과항진증, 간질 비만 환자의 체중감량 등으로 허가됐지만 실제로는 일반인의 체중감량·식욕억제 등 허가 외 미용목적으로 광고되고 쓰이고 있었다. 감사원은 비급여약과 금기약 오남용으로 환자 안전이나 자기결정권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고 비급여약 부작용·위해성 등 정보가 축적·관리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진료과정에서 비급여약 허가 외 사용에 대해 실태와 사례를 조사·수집·분석·평가해야 한다"며 "사용 절차와 지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0-08-19 19:14:55

이정환
의-정, 의대정원 확대 협의 결렬...복지부 "철회 불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정원확대를 놓고 의정이 협의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의료계는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26일부터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은 19일 오후 긴급 의정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의협에 따르면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차 만을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먼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 중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협은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정책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복지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2020-08-19 18:31:16

강신국
의-정, 의대정원 확대 기싸움 개시...코로나 확산이 변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계의 2차 총파업도 재유행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 19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9일 오후 긴급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는 1100여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주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런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 하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합심해야 한다"며 "감사하게도 의협에서 어제 오전, 대화를 제안했다. 우리도 비슷한 시간에 의협에 대화와 소통을 해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자주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고민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면서 함께 더 나은 대화를 모색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가능성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역의료격차 해소, 교육수준 환경 개선 등 의료계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정부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체계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이 이뤄지는 시기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정국에서 젊은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거리로 나가는 일이 생겼다. 선배 의사들도 진료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걸고, 신분상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젊은 의사들, 미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방적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이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박능후 장관, 손영래 대변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했고 최대집 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배석했다.

2020-08-19 16:42:16

강신국
정부 "집단휴진 현황 파악중…처벌보다 감염병 대응 먼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주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업에 동참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후속조치를 위한 상황 파악 중이다. 당시 수치상으로 30% 수준이 휴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 등 당국의 조치가 가능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일단 코로나19 감염병 대처를 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효하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이행 실태를 단속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효율적으로 병상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보유한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한다. 그 첫번째로 정부는 오늘 태릉선수촌 생활시료센터를 개소해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완치돼 추가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관찰 대상자 등을 수용해 서울의료원과 연계 조치한다. 김 차관은 "현재 태릉선수촌에 서울의료원 의료진을 파견, 연계해 의료적 문제를 해결 중"이라며 "생활치료센터는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환자를 관찰하면서 유사시 증상 발현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이 주도로 지난 14일 있었던 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해 당국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이상 휴진한다면 업무개시명령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와 연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휴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차 창궐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확보와 방역수칙 강화 등에 전력 중이다. 상반기 대구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 증가사태를 경험했던 정부로선 현재 폭증과 억제의 기로에 서 있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의료기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 집단휴진에 대한 현황은 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련한 모든 부서가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므로 그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0-08-19 11:39:16

김정주
이재명 지사 "방문자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에서 방문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 행사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게는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달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은 31일까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도 누구나 이 기간에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의 집회 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20-08-18 16:26:20

강신국
靑개각 임박, 차기 복지부장관에 김연명·김강립 거론

[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청와대 인사개편에 이어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도 유력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부, 약사사회 등 약업계를 둘러싼 각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처 중 외교부와 더불어 가장 우선 교체가 예고되고 있는 부처는 단연 보건복지부다. 최장수 임기를 보내고 있는 박능후 장관의 교체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거론됐었다. 그러나 올해 초 불거진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진화해야 하고, 감염병 대응에 힘을 분산시킬 수 없어 인사교체가 계속 미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 마침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5명의 일괄사의 표명과 동시에, 이와는 무관한 김연명(59·중대 사회정책학 박사) 사회수석이 교체되면서 곧바로 있을 개각의 '예비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사회복지정책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복지통'이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발탁됐던 인물로, 현재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개각에서 복지부장관이 우선 교체 대상임을 고려할 때 이제 막 청와대를 나온 김 전 수석이 복지부장관에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타천으로 거론되면서 힘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정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전문 관료 기용설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내부 인사로서 무난하게 복지부장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인물은 김강립(55·연대 보건학 박사·행시 33회) 차관이다. 1990년대 초부터 복지부에 몸담으며 연금, 국제협력, 보건의료, 사회복지, 장애인 등 전분야 주요정책을 다룬 실무 경험의 소유자다. 특히 현재는 감염병 장기화 정국이기 때문에 김 차관을 내부 기용하는 것에 대해 정책·실무적 노련함과 더불어 내부 동력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봄직 하다는 얘기가 국회 등 입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김 차관이 장관에 임명되면 복지부 사상 첫 내부 장관이 된다. 또 이렇게 되면 감염병 창궐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복수차관제에 적용될 차기 첫 차관 임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는 9~10월 국정감사 전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내달 초에 차기 복지부장관 임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2020-08-14 19:45:18

김정주·이정환
약국 대금결제, 제약사 빠진 대행사명 표기 '골머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약국이 의약품 결제 과정에서 결제액이 제약사명이 아닌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업체 명으로 기재돼 내역 확인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어느 제약사와 어떤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상세내역을 확인하려면 결제대행업체에 일일히 연락해 약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약국 의약품 대금 장부 작성에 절차적 수고가 커지는데다 자칫 결제가 잘못되더라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약사 불만이 나온다. 13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결제대행사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일부 거래처 제약사 결제 시 제약사 이름이 아닌 대행사만 표기돼 거래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의약품 결제 내역을 살피면 거래처 표기명에 제약사명이 빠진 결제대행사명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매달 수십에서 수백여건에 달하는 의약품 결제를 진행하는 약국입장에서 제대로 된 거래처 제약사 이름이 명기되지 않으면 어떤 결제를 했는지 알 수 없어 의약품 대금 결제 장부 작성 등 약국경영·회계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상세 결제내역을 확인하려면 전자거래 대행사에 전화로 결제 약사 본인 인증을 거쳐 체크하거나, 대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 카드와 카드번호, 결제일, 결제금액 등을 일일히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제약사가 약국 편의를 위해 전자거래 시 거래처 표기에 자사명이 적히도록 결제대행사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일부 약사는 단순히 약국이 의약품 대금 결제 내역 확인에 애를 먹거나 누락해 회계 상 불이익을 보는데서 더 나아가 악의적으로 결제액을 속이더라도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약사는 "약국은 수 십여개 제약사와 수 백건에 달하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수시로 진행한다. 경영자 입장에서 대금 장부 작성을 할 때 제약사 이름이 빠진 대행사 결제액만 표기되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제약사와 언제, 얼마만큼의 거래를 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도 "동네 약국도 거래 제약사명이 빠진 결제 사례가 간혹 확인되는데 문전 약국이라면 훨씬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약사는 어떤 결제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찜찜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대금을 부당결제해도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0-08-14 17:16:09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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