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의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 문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국가에겐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어 입장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4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전국의사 총파업과 전공의 등 집단휴진 사태를 합의로 이끈 의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문제 해결에 복지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의정협의체가 멈춰 있다. 복지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의사국시 문제는 감정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대 4학년생들의 상황을 비춰 볼 때 재응시 기회 등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의원 제안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재응시 기회 부여 불가란 현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의사국시 문제는 정말 안타깝다. 의료공백이란 사회적 불편이 있지만 국가가 지켜야 할 사회적 원칙도 있다"며 "(재응시 불가)입장을 바꾸기 어렵다. 다만 의료공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고 보건당국이 노심초사중이란 점을 알린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약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원가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고지원으로 응시자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인데, 14억원 재원 지원으로 약사국시는 17.5%, 간호사 국시는 31.1% 응시료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약사와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국시 응시수수료는 적정화 재원 14억원이 지원되면 인하 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특히 남 의원은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 전환으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 근거를 확보한지 5년째인데도 타 국시 대비 과다한 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로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간호사 등 응시인원이 많은 직종은 흑자가 나지만, 응시인원이 적거나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직종은 적자가 발생한 점을 토대로 직종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국 18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이라고 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수입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국시원의 재무구조상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응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며,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타 국시 대비 지나치게 높은 응시수수료로 응시자 경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시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서 가능하 때문에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국고지원율이 90%인 대비 국시원은 18%이며 수수료 수입이 7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시원에서 올해 시행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9개 직종 수수료를 시험시행 원가 수준으로 인하해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억원의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고지원이 이뤄지면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등 9개 직종은 직종별 시행 원가 수준으로 평균 18.7% 인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이 제출한 원가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 간호사의 경우 1인당 현행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시험시행 원가는 6만2000천원으로 응시시수료 적정화재원 적용시 31.1%인 2만8000원 인하가 가능했다. 물리치료사는 26.4%, 위생사는 23.9%, 영양사는 17.8%, 약사는 17.5% 각각 응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주치의 제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주치의 제도 도입에 긍정한다는 답변이 76.1%, 매우 긍정 11.3%로 집계됐고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74.8%로 나타났다. 4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주치의제도 도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주민 개인 또는 가족이 1차의료 의사(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보험자 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해당 인식조사는 녹소연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가정의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녹소연은 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 대국민 인식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긍정' 76.1%), '매우 긍정' 11.3%로 총 87.4% 응답자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약간 이용하고 싶다 + 매우 이용하고 싶다) 비율도 74.8%로 나타났다. 주치의 제도가 어떤 이유로 실시돼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1순위)은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전문의사의 필요성(35.6%)', '연속적으로 포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12.3%)',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의 필요성(12.0%)'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55.1%)'이 절반을 넘었지만,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에는 '그렇다(40.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주로 포털사이트(37.8%), TV(23.3%), 지인(19.5%) 등에게 얻는다고 답했다. 의료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녹소연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허종식 의원, 가정의학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녹소연 윤영미 공동대표의 ‘주치의제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의 ‘일차의료 중심 주치의제도,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의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좌장은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가 맡고,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창수 회장,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양중 교수가 나선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휴진 등에 동참해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수차례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최대집 회장이 SNS를 통해 언급했다가 삭제했던 의-정 진전 내용에 대해 공식 부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4일) 낮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생 국시 문제가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실기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 정, 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말씀 드리겠다"며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 "자작극적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비판해 물의를 빚었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지난 의료계 집단휴진 때와 다르게 이 문제는 코로나19와 큰 관련성이 없어서 중대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의사국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협 간 실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손 대변인은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일"이라며 "이 외에 의사국시와 의대생 구제 건과 관련해선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건 없다"고 못 박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공동주최하고, 매일경제TV가 주관하는 걸음기부 캠페인 '건강 한걸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4개 기관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관장과 임직원이 함께 한옥마을을 걸으며 캠페인 공동 참여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부활동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동 주최기관 직원 1000여명이 참여하며,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1억 걸음 달성을 목표로 한다. 건강 한걸음 캠페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 직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으로 내려 받으면 각 기관별, 개인별로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 내 걸음 순위도 확인할 수 있다. NECA는 캠페인 기간 내 참여 기관들의 총 걸음 수가 1억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성금 200만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중구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한광협 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함께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한 공동 캠페인으로, 기관간 협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활동성이 적어진 우리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이달 본격화 한다. 시범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만 3년을 일정으로 시작한다. 단 정부는 의약계에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행상황을 봐서 시범사업 일정을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일부터 공모했다. 참여자격이 있는 대상 기관은 한의원과 약국이다. 여기서 한의원의 경우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외에 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으로서, 대상 기관 중 한의원과 약국만 해당한다. 탕전실을 운영할 때 탕전실 운영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규격품 한약제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약국의 경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약정서 뿐만 아니라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인력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통보할 계획이어서 신청기관이 각각 개별 확인을 해야 한다. 신청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청 자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시범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근하는 모든 한의사가 첩약 시범사업 교육(한의협 주관)을 이수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시가 의약분야 민생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사가 이끄는 '의약수사 전담팀'을 내년 1월 신설한다. 의약수사팀은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무신고 의약품 제조·영업 등 수사를 맡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분야 수사 업무가 늘어난 게 배경인데, 현행 보건의약수사팀에서 의약수사팀을 분리한 별도팀이 구성되는 셈이다. 1일 서울시는 현재 2반 9팀으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을 내년부터 2반 10팀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민생사법경찰단 정원 조정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팀은 의약수사팀이다. 민생수사2반에 속한 정원 11명의 보건의약수사팀을 정원 7명인 보건수사팀으로 변경하고 의약수사를 담당하는 6명 규모의 별도팀을 만든다. 보건의약수사 관련 전체 인력은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한다. 의약수사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분야 수사 업무가 많아졌고 의약분야 위반사건이 지능화·다양화된 현 상황을 반영해 신설된다.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무신고 의약품 제조업 영업, 불량 의료기기 수사 등 의약·의료기기 분야 수사를 맡는다. 의약수사팀은 서울시와 타 지자체가 연관된 광범위한 의약사건을 수사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사는 병의원이 많은 강남 3구에 두고 창고는 지방에 있는 업체의 경우 자치구 단위 대응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급인 의약수사팀장직은 행정·약무·보건직 중에서 정하기로 했으나 약무직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만드는 조직인 만큼 약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팀장이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현재 보건의료수사팀장은 보건직이 맡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팀을 분리해 의약 관련 수사를 보강하는 목적"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의약사건 숙련도가 낮고 1년 이상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54·연대·행시 33회) 직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낙점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식약처장이 탄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내 김강립 직전 제1차관 자리에는 양성일(53·서울대·행시 35회) 기획조정실장이 자리한다. 청와대는 오늘(1일)자 내각 12개 차관급 개편을 단행하고 식약처장을 비롯해 복지부 제1차관, 고용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최종 임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선 김강립 당시 제1차관의 이임식이 있었고, 후임자에 양성일 기조실장이 낙점됐다고 알려졌었다. 또 같은 시각 이의경 당시 식약처장의 퇴임 소식이 함께 알려지면서 인물들의 행보와 부처별 수장 자리에 지격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난무했었다. 내각 최장수 장관인 박능후 장관의 자리 변동 소식이 연말께나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 식약처장의 퇴임과 복지부 제1차관의 이임식이 동시에 퍼졌기 때문이다. 식약처장은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 형식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와 국민 의료접근성, 독감백신 사태로 인한 안전성 강화, '포용적 복지'와 보건-복지 융합을 강조하는 문재인케어의 순조로운 사업 달성 등 국민건강 니즈가 두드러지면서 복지부 제1차관의 식약처행에 무게감이 실리기도 했다. 먼저 김 새 처장은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와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박사를 취득한 보건복지 전문 행정가다. 복지부 내에서도 행시 33회 출신으로, 보험급여과장과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을 거쳐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차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기획조정실장 직책을 맡아 왔다.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 차관직을 맡았고 최근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서 복지 부문을 포괄하는 제1차관으로 자리가 구분됐었다. 대통령표창과 홍조근조훈장을 받은 수상경력도 갖고 있으며, 박능후 장관을 이어 차기 복지부 수장으로 하마평이 유력하게 나돌 정도로 행정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 새 처장은 그간 청와대, 복지부장관과 행보를 맞춰오며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등 굵직한 정책사업을 이끌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을 맡으면서 국가 감염병 대응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양성일 복지부 새 제1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같은 학교 행정학 석사와 미국 인디아나주립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행정가다. 복지부 내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과 대변인, 연금정책국장과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거쳐 지난 9월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앉아 복지부 핵심 실장으로 역할을 해왔다. 약업계에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맡아 이름을 알려왔다. 2018년도 우수공무원, 2019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김강립 새 식약처장과 양성일 복지부 새 제1차관은 월요일인 2일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행보를 걷게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3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이 국시 재응시를 놓고 당정청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한 지적인데, 김 의원은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꾸짖었다. 이날 김 의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 최 회장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게시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의 의사국시 문제가 금주 중 해결 수순으로 진입,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 입장이 나올것이란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최 회장 발언에 "코로나 상황 호전 후 의정협의체를 개회한다는 의정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 시도는 합의 파기"라며 "내가 복지위원장을 맡기 전 합의였고, 의대생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신중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라"며 "더 이상의 국민 협박과 기망은 용납하지 않겠다. 저런 상대와 어떻게 국민 건강의 미래를 협상하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