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약 2.7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회원국 평균(6.5회)보다 약 2.8배 웃돌았다. 자살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의 주요 분야·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 국내 보건 의료수준과 각 국가 수준·현황 등을 공표했다. 해당 통계는 대부분 2023년 기준 수치다. 2023년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일본(2.6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최하위권이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51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2.72명), 멕시코(2.72명), 미국(2.72명)이었다. 지난해 발표된 2022년 기준 통계에선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평균은 3.8명이었는데 2023년 기준 통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14.3명이다. 임상 간호인력 수는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6.0명으로 OECD 평균(35.0명)보다 많았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8.0회로 회원국 평균(6.5회)을 크게 웃도는 1위였다. 일본(12.1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고, 멕시코(1.8회), 코스타리카(2.2회), 스웨덴(2.4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배에 달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4개로 OECD 평균(3.4개)보다 2배 이상이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집계된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3.2명(남자 평균 33.9명·여자 평균 14.0명)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0.7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복지부는 국내 자살사망률이 2012년 10만명당 30.3명에서 2022년 23.2명으로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OECD 공표 자살사망률은 2022년 통계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최신 연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우리나라가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뜻한다.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4586.3달러(약 630만원)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증가해 OECD(5.2%)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5.3명으로 OECD 평균(5.5명)보다 0.2명 적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의 합은 53.8개로 집계, 회원 평균인 36.7개보다 훨씬 많았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81.1년)보다 2.4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84.3년)와는 0.8년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 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1.6명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28.6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을 뜻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12년 206.0명, 2017년 159.0명, 2022년 151.0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1% 감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과 전문의사가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정부 시범사업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상담 제공 의료진은 분당차병원, 인하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3개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의사다. 이와 함께 인근 응급실, 병·의원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응급똑똑 앱'도 시범운영에 나선다. 아이안심톡은 내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2027년부터 AI기술을 적용해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응급똑똑 앱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이행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이안심톡에서 제공되는 의료진 상담은 의사의 대면·비대면 진료·판단을 대체할 수 없는 참고용이다. 12세 이하 소아가 갑작스런 증상을 겪게 됐을 때 소아·응급 전문의가 24시간 상담을 제공해 야간·휴일에 소아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아이안심톡에 접속하면 먼저 응급똑똑 앱에 기반한 증상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증상 분류 결과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119신고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1:1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게시판 답글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의료진이 답변을 남긴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상담을 제공하는 의료진은 분당차병원, 인하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3개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이다. 복지부는 소아환자 의학적 전문성뿐 아니라 상담을 위한 보호자 소통과 공감능력 측면에서도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용자·상담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AI 등 발전된 기술을 반영해 2027년 이후 본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응급똑똑 앱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앱에서 사용하는 증상 분류체계는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바탕으로 응급의학과 교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수를 받아 개발했다.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병상정보 등 실시간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똑똑 앱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환류·만족도 조사 등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안심톡과 응급똑똑 앱에서 안내하는 정보는 이용시점과 병원 방문 시점의 증상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 전문가의 직접적인 진단·판단을 대체할 수 없는 참고용이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보호자들께서 어린 자녀가 아플때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안심톡을 활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며 "응급똑똑 앱을 통해 국민들께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을 쉽게 확인하고, 증상에 적합한 의료시설 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응급똑똑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이용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한국증증질환연합회(대표 김성주)는 30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존재해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은 의료 소비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평가해 국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이 평가과정을 생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최대 3년간 신속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고액의 의료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고비용의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기존 시장진입형 제도들의 한계를 이유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그동안 이미 세 가지 시장 선 진입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의료기기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산업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예기간 중이라도 필요시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명문화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이미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평가가 이뤄진다면 이는 너무 늦은 조치로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 조항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명분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3년간 비급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2월부터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올 2학기에 복학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수련 일정과 의사 인력 배출 등을 고려해 본과 3·4학년에는 추가 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각 의대가 기존에 합의한 복귀 방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되 학사 행정 처리를 학교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제적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12일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대학은 2학기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날 정부에 입장문을 보냈다. 입장문에는 이번 2학기부터 미복귀자가 수업을 들을 경우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하고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이수해야 한다. 3학년은 2월에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이 약 60%, 8월에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이 약 40%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학 기간은 5.5년이지만 기존 교육과정 감축 없이 다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학번과 2025학번 분리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묶인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온다"고 했다.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제적·유급 등 학사 행정처리는 각 대학 학칙에 따르자고 했다. 학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할지는 개별 대학의 소관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존 학칙에서 정한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하는 방안과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 구분없는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국시는 복지부 소관인데 졸업 전에 학생들이 국시 합격 발표가 나 면허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복지부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며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 방안에 대해선 "기복귀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고 그런 차원에서 대학에서 서약서를 받았던 것으로 이해했다"며 "대학이 기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임명 후 첫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소통과 함께 국민 참여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오랜 시간 의료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 온 환자들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기 위해 환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전공의 단체 등과 만나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도 소통과 협력의 일환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다행히 최근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은 취임하시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저도 취임 이후 여러 보건의료단체들과 만나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오늘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개최된다"며 "이를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도 대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결정에 감사를 표함과 함께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이어가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증응급을 비롯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 진료량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날까지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대한 신속 처리를 제안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이달(7월) 안에 빠르게 심사·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여야 합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결성해 속도를 내자는 요구다. 이와 함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력 강화를 위한 백신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도 민주당의 신속 처리 제안 법안 명단에 포함됐다. 24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이견이 없는 법안 11건을 뽑아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이번 주 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법안 추진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야당 협의를 요청한 공통공약 처리 법안 11개에는 보건의료 분야 3개 법안이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는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HPV 확산 예방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월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보건의료 분야 법안의 경우 쟁점이 적지 않아 실질적으로 7월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축소하고 환자 의료 접근성·편의성을 향상하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한시 바삐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적어 의사 대면 진료가 어려운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환자, 휴일·야간 의료취약시간대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법안 제출자는 전진숙 의원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각각 비대면진료 법안을 제출해 현재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필수의료기금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HPV 확산 예방법은 HPV 백신의 현재 국가무상접종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12~26세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무상접종인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지원하는 현행법을 확대하는 취지다. 이 밖에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보장 법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국가 선지급 보장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 관련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법 등도 공통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포함해 공통공약 처리 제시 법안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공통공약으로 이견없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니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통공약부터 입법을 추진해야 여야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원만할 뿐더러 협치에도 부합하는 의정"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했던 이른바 ‘9.2 노정합의’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주4일제 시범사업,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면서 새 노정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돼 있던 대정부 산별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실무협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계승해 공공의료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를 확대하고, 미이행 과제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9.2 합의에는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정 합의 복원은 지난 15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보건의료노조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실무 협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실무협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된 정책협약을 참고해 주4일제 시범사업,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추진 방향, 공공병원 임금체불 문제, 대법원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부담 문제 등 현안도 포함됐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 실무협의 결과를 공식 확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4일부터 예고했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노조는 특성·사업장별 임단협 교섭에 전면 돌입한다. 노조는 22~23일 양일간 노동위원회 조정과 집중교섭을 벌인 뒤, 타결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구성 절차 완료와 가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도로 구성이 완료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가 가장 먼저 수행하게 될 미션은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여부와 규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과 정은경 장관을 향한 의료계 환영 분위기 속 의정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추계위 가동이 당장 이뤄질지 여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계위 위원은 장관 취임 절차가 종료되면 바로 보고하고 구성·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일단 앞서 후보자 신분으로 장관 임명 이전인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급추계위 관련 상세 보고 관련 업무를 일단 보류했다. 다만 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수급추계위 구성 절차를 시의 적절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정 장관은 추계위가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과반수로 구성되더라도 위원장이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토록 하고 있어 운영 중립성·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내비쳤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추진 상황에 대해 정 정관은 "22개 유관단체에 위원 추천을 받았다"며 "공급자단체 추천 현황은 의협 7명, 전공의협 4명, 의학회 2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4명,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2명, 병원협회 2명 등 21명이다. 향후 7월 내 15명 이내로 추계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었다. 복지부도 해당 절차에 맞춰 추계위 구성·운영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 단체에서는 총 21명을 추천했고, 8명의 공급자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추계위는 장관 승인 즉시 운영·가동한다.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 추계를 제일 첫 번째로 할 예정이다. 회의록을 다 공개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후보자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해외 국가 의약품 관세 정책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의약품 품목 관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아직 미국의 품목 관세 세부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지아 의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외국산 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에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최대 200% 관세는 사실상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없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산업부, 외교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보건산업국을 보유한 주무부처로서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가진 만큼 복지부가 산업 진흥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의약품 품목 관세를 1년 내지 1년 반 후 200%를 목표로 정책을 펴고 있다. 품목 관세 세부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보건의료 분야를 제일 잘 알고 있고 미국 수출이 16%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의약품 품목 관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