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심화에도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의 검역 인력 태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역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는 검역 필요인력 676명 중 458명만 일하고 있는데, 9월 초와 비교해 근무 인력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이 제출한 '11월 30일 기준 검역소 별 정원 및 검역 필요인력, 추가 필요인력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립검역소의 검역 필요인력 수는 총 676명이지만 정원은 458명(67.8%)으로 21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검역소 필요인력 수는 9월 초에 비해 611명에서 676명으로 늘었지만, 정원은 487명에서 45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도 124명에서 218명으로 늘어났다. 또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 국립검역소 필요인력은 306명이지만 정원은 170명(55.6%)에 불과했다. 검역 필요인력은 교대제 근무,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다.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검역소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방역 최전선인 국립검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검역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체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1건 당 3.72개의 약을 처방하고 있었다. 종별로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보면 의원 3.81개, 병원 3.75개, 의원 3.45개, 상급종합병원 2.99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 의료질 평가보고서(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심)'에 담겼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한 외래약제 심사결정분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담겼다. 심평원은 2002년부터 약제급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의약품 사용 관련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약제급여 평가는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에 대해 진행된다. 요양기관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살펴본 결과, 평가 초기(2002년) 대비 전체 종별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2018년의 병원과 의원 약품목수는 증가했다. 병원은 2002년 3.93개에서 2018년에 3.75개로 감소했으나, 2017년과 비교하면 0.03개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종별 중 가장 약품목수가 많지만, 2002년 4.43개에서 2018년 3.81개로 줄었다. 다만 병원과 마찬가지로 2017년 대비 0.02개 증가했다. 그외 종합병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0.02개, 0.01개 감소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4.25개, 소아청소년 3.92개 성인 3.63개, 노인 3.58개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았다. 종별 등급별 기관 분포를 보면 1등급 비율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높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2~3등급 비율이 많았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심평원에서 수행한 '약제 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의 연계를 통해 의료제공자에게 의미 있는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가 구체적인 처방행태 변화와 약제적정 사용을 통한 약품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가 열려있다.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결과에서는 전반적인 질 향상이 있었다. 지난 1차 평가 종합점수 52.4점에서 최근 8차 평가는 79.5점으로 향상됐기 때문이다. 평가 주요지표 1차 평가 대비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68.4%에서 89.6%으로 증가했고,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는 7.5일에서 2.9일로 대폭 감소했다.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투여율(14.5→2.0%), 예방적 항생제 병용투여 투여율(58.1→10.4%)또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과 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와 수거 안내문 게시 상태가 불량하고 약사의 폐의약품 처리법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폐기약을 수거하는 약국은 약 91% 수준으로 많았지만 수거함을 비치한 약국은 14%, 수거 안내문을 게시한 약국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약국 120개소와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와 제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를 각 6곳씩 선정해 조사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는 상황이다. 조사결과 약국 120개소 중 폐기약 수거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지만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 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보건소 역시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기약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했고 수거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그쳤다. 폐기약 수거·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면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지표수 의약물질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 항히스타민제 디펜하이드라민, 항생제 클라리트로마이신, 당뇨약 메트포르민 등 15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됐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은 가정에서 폐기약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는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폐기약 수거함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중이다. 소비자원은 폐기약 수거함·안내문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이를 규격화해 약국·보건소에 제작·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복용의약품을 '쓰레기통·하구수·변기에 처리(55.2%)'한 비율이 '약국·보건소에 반환(8.0%)'한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 강화가 필요한 셈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의약품 수거함·안내문 제작 및 배포·비치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표준안 마련, 수거·처리 이행 평가·관리 보완 ▲폐의약품 수거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를 향해 가정 내 보유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프랑스·미국·벨기에 등 국가는 폐의약품 처리 법령·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며 "따라서 지자체는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제정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례가 제정 지자체와 미제정 지자체 간 수거 참여 여부·수거함 설치·안내문 게시 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 8228;처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고 수거함 설치·안내문 게시·약사 복약지도 등 세부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표준 조례안 마련과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최근 10년간 3배 가량 증가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환자 유병률 관리 등 후속조치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소홀해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에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하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한 질환이다. 지난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5명 중 2명 수준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총 1,155만8000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의 416만5000명 대비 환자 수가 2.8배 늘었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내년 사업·예산안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내 이상지질혈증을 빼놓고 고혈압·당뇨병 관리예산만 담았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역시 이상지질혈증이 제외됐다. 강 의원은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도 중점 관리하도록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상지질혈증 관련 대책을 충실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2의 콜린알포세레이트' 도마 위에 오를 급여적정성 재평가(사후평가 및 본평가) 대상 성분이 총 5개로 압축,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이달 말께 상정돼, 무난하게 통과된다면 이후 세부 재평가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선 다음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5개가 상정돼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첫번째 본평가로 이름을 올릴 이들 약제들은 지난달 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추려 검토한 약제다. 이번 재평가는 재정과 성과기반으로 구분되는데, 재정 부문 평가는 해외약가와 우리나라 약가를 비교하는 제외국 가격비교와 등재 연차가 경과한 약제 재평가, 성과 부문 평가는 문헌 재평가, RWE 임상문헌 재평가로 세분화 된다. 알려진 바대로 해외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는 그 기준과 관련해 여러 이견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와 같은 신속한 행정 속도에선 물리적으로 채택이 어렵다는 게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번 재평가 대상은 일반의약품 중 급여유지 중인 성분을 문헌 재평가 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압축된 약제는 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들로, 5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한 때 유력하게 회자돼 온 일회용 점안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평가 대상 약제는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leaf ext.) 제제, 포도엽건조엑스(Vitis vinifera leaf ext.) 제제, 실리마린(Silymarin, milk thistle fruit ext.) 제제, 아보카도 소야(Avocado soya) 제제, 빌베리건조엑스(Bilberry fruit dried ext.) 제제로서 이달 말께 있을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정절차상 건정심 일정이 매월 말께 잡히기 때문에 이 때 재평가 대상 약제가 상정돼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재평가 약제 품목들과 세부 평가 내용,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평가 자체는 시범사업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경험에 준해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에 확정될 대상 약제와 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희비가 엇갈리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된 권덕철 내정자(59·성대 행정·행정고시 31회)는 보건분야 정통 관료로 의약계에 널리 인식돼 있다. 권 내정자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역임한 제 38대 최선정 장관 이후 복지부 역사상 20년만에 내부 관료 발탁이다. 행시 출신 관료로선 제 49대 임채민 장관이 앞서 있었지만, 임 전 장관은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이기 때문에 내부 발탁으로선 권 내정자가 두번째인 셈이다. 권 내정자는 청와대 지명 발표 이후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간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관계부처, 보건의료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다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돌봄 안전망 등을 더욱 탄탄히 해 국민 생명과 취약계층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가 그를 새 장관에 내정한 것은 그간에 권 내정자가 보인 행보와 전문적 역량에 기인한다. 실제로 2013년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이슈에 저항하는 의사협회가 의료파업을 강행했을 당시, 권 내정자는 정부 협상단장으로서 파업 철회 설득을 도맡아 했으며, 2015년 나라를 휩쓸었던 메르스 사태 때에도 방역 실무자(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로서 굵직한 행보를 보였었다. 그만큼 권 내정자는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의 일선에서 매듭을 푸는 고리 역할을 자처해 왔고, 내부에서도 보건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점에서 이번 청와대의 내정에 의약산업계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차례 복지부장관 교체설이 나돌았던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위기로 치닫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국면이 심화하면서 이를 해결할 내외부 인사가 차기 장관 자리에 낙점될 것이란 예건이 복지부 안팎으로 심심찮게 들려왔었다. 이런 결과로 권 내정자에 대한 발탁은 올 하반기부터 서서히 대두됐다. 감염병 대응과 방역 정책을 수행하면서 의료체계 정립을 가시화 시키는 한편, 제약 등 관련산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문 관료로서 부상한 것이다. 권 내정자 발탁 소식에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보건 분야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 관료로서 업계와 소통하는 데 장점을 갖춘 데다가 권 내정자 스스로가 소통에 적극적인 스타일이라는 점, 갈등 국면의 현장에서 실제로 뛰면서 조율을 자처해온 이력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먼저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기존 연금이나 복지 파트 인물이 아닌, 보건 부문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산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스킨십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매끄러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 관계자는 "권 내정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가치, 시대적 과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며 진흥원에서도 기관을 개혁하면서 보건산업 지원시스템과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보건산업 채용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보여줬다"며 "산업과 보건의료 현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부처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약계 또한 권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과 정통성, 소통 행보를 미뤄 기대감을 내비쳤다. 약사회 측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이슈를 갖고 있어서 다양한 직능 이해가 맞물려 현안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 분야"라며 "특히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현 장관과 업무를 함께 해오고 이런 현안에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서 권 내정자의 경력은 안정적이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올해 정부와 갈등이 장기화로 치닫기도 했던 의료계 또한 권 장관의 그간의 행보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의사협회 측은 4일 현재 아직 권 내정자에 대한 공식 입장과 평가, 전망을 내놓진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공식화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권 내정자는 복지부 재직 시절, 의료계의 산적하고 예민한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 얽혔던 매듭을 푸는 역할을 슬기롭게 잘해주기 바란다"고 기대와 당부를 덧붙였다. 앞으로 권 내정자는 이달 안에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국가 방역과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위기 대응 측면에서 의료체계 확립과 저소득 가구 보건복지 지원책 등 다양한 당면 이슈에 대해 야당의 지적에 대응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권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해 제가 생각하는 정책 구상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해 질병에서 안전하고 국민의 삶이 행복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새 보건복지부장관에 권덕철(59·성대 행정·행정고시 31회)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낙점됐다. 청와대는 오늘(4일) 낮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부, 여성가족부 등 개각을 단행, 각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장수 장관'으로 일컬어진 박능후 장관을 이어 복지부 새 수장이 될 권덕철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문재인케어' 등 정부가 주력으로 추진 중인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권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전라북도 전라고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내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권 내정자는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탁월한 공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아오면서 그간 새 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유력하게 오르내리는 인물 중 하나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복지부가 국가 방역과 감염병 예방·치료, 의료체계 정립과 동시에 백신·치료제 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보장성강화 정책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는 현재, 권 새 내정자 낙점은 보건복지와 관련 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에 대한 속도감과 내실 있는 추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또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새 여가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발탁됐다. 한편 권 내정자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각은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류 관리·단속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과 관련해 범죄 관련한 수사를 식약처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는 식약처 소관업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것이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다.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증가해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에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가 대두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게 주골자다. 이렇게 되면 식약처가 범죄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경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강득구·김민기·김철민·민병덕·윤영찬·윤재갑·이정문·진성준·황희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