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의약분업 직후 있었던 지역처방목록제 연계 활용 활성화 논의 이후, 의약정이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자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전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나서 논의에 참여했다.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을 논의의 주제로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약사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문제는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까지 사안이 닿아 있어 정부와 국회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국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체조제 간소화, 직능 갈능사안 아닌 환자 약물 안정복용 편의성 문제 발언에 나선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피력했다. 환자에게 적정한 의약품을 적정한 복용시기에 투약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한 요소이고 간소화가 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요지다. 현재 외래처방의 경우 대체조제 허용 목록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대체불가‘로 표기해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하는 데다가 여기다 동일 성분 다른 제네릭 제품을 갑자기 바꿔 처방하는 등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혼란스러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간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약국에선 대체조제 행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분별한 대체조제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의사들의 처방을 대체조제로 약을 바꿀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지정 공고하고 있는 대체조제 허용 약제 목록 안에서 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분멸한 대체조제는 있을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다른 제네릭으로 약을 변경해 조제가 어려워지거나, 의료기관과 소통이 어려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모두 의료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실시간 연동 시스템 DUR로 사후통보 선택의 폭 넓혀야 대체조제 간소화 이슈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팩스 통보 제도가 있다는 점과, 직접 소통방식 외 간접 통보가 추가되고 통보 기한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DUR 시스템 자체가 실시간 연동 시스템으로서 심평원에 곧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서 6일 규정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게 약사회의 기본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팩스 전송을 없애고 DUR로만 하자는 게 아니다. 사후통보 전송방식을 다양화 해 편의성을 높여야 간소화가 제대로 이뤄져 활성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전산장비 마비나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일상에서 대체조제에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의료소비자와 환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세부일정에 맞춰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 대해 연내 개선안을 만들어 확정짓기로 했다. 서 의원 발의안의 국회 내 진행을 예측해 볼 때 연내 제반 마련이 순항한다면 연말에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협회의 강한 반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지켜보다가 접종 받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라도 가급적 빨리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28.6%에 불과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 조사'결과 67.7%가 접종 시기에 대해 '지켜보다가 접종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접종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보다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를 기록했다. 백신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0.4%, 두려움이 커졌다는 의견이 28.1%, 기대가 커졌다는 의견이 25.6%를 보였다. 백신 상용화를 예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을 예상하는 국민이 42%에 달했고, 올해 말 35.4%, 내년 1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 검증된 무료백신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접종 받겠다는 의견이 80.3%(아마도 받을 것 53.2%, 무조건 받을 것 27.1%)로 우세했다. 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 위험인식과 백신 개발·사용 신중론, 보건의료체계·정부와 백신 자체에 대한 양호한 수준의 신뢰를 엿볼 수 있었다"며 "정책의 최종 성적은 종합평가로 나온다는 태도로 국민의 의향과 경험을 다각도로 파악해 반영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1년동안 한국사회가 코로나19에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9.7%가 안전하지 않다고 봤으며 보통이다 29.2%, 안전하다 11.2%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유 교수팀이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차 대유행 상황에 대해서 51.9%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전망했으며,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의견은 23.8%였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평균 값은 40점을 나타냈다. 특히 저소득층(35.4점), 무직(35.5점), 30대 여성(35.3점)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려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환자안전,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개선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과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육성·지원과 지역의료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나섰다. 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측에선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 6차 의정협의체 회의는 오는 20일에 열린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계획을 공표한데 이어 정부부처를 향해 접종 성공을 위한 신속하고 치밀한 협력체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방점을 찍은 부분은 '접종 속도'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 사전준비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유관부처의 꼼꼼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13일 오전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다. 재난지원금도, 백신도 관건은 결국 속도"라며 "각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빛을 발한 협업의 성과를 백신 접종에서도 계속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도착하는대로 '물 흐르듯이' 신속 접종되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밀히 준비하라고까지 했다. 이날 정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 지급한 사례를 들어 백신 신속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틀간 지원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3조원 가까운 자금을 곧바로 지급했다. 신청 당일이나 다음 날 새벽에 바로 입금된 지원금을 확인하고 놀랐다는 분도 있다"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일선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업 덕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도 신속하게 진행해야한다"며 "위기 속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달라"고 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충실한 민생안정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께는 설 명절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해마다 설 민생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움츠러든 국민 삶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충실히 만들어 달라.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기준 같이 국민께 미리 안내해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때 의료인 긴급충원을 위해 법적 공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정부가 이달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1차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오늘(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 8228;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는 국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을 위해 약국과 병의원 등 피해 요양기관에 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계산급으로 지급 결정했다. 또한 검사와 진단·치료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한편, 의료 인력 1000명을 긴급 파견에 인력난을 보강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약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 정부는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약 300개 기관에 4000억원을 개산급(월 1000억원) 형식으로 손실보상 지급한다. 복지부는 곧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356개소를 방역조치로 폐쇄해 8958억원을 지급했고,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에 대해 44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는 매월 발생하는 치료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손실보상금을 직접 또는 지자체에 신청하면 복지부가 접수를 받아 매월 말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진료일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적용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병상 보상 단가가 낮은 의료기관은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중등증 병상에 대한 보상도 2배로 인상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 정부는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충하고,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인 오는 2월 12일 전까지, 다가올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와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에 140억원, 거점 전담병원에 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건보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에 선 지원하고, 건보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의료인력 보강 = 복지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에 243억원을 집중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환자, 집단감역 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축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전국민 무상접종을 약속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허가로 백신주권을 강화하고, 토종 코로나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등 인허가 전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위기 속 의료진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은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며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드디어 어두운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서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게 급선무다. 마지막 방역 고비를 잘 넘겨 코로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음 달 부터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순서대로 무료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코로나 백신 무상접종을 예고한 셈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언전성·유효성 등 인허가 전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고, 토종 코로나 백신 개발을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이 우선순위에 따라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 기업 개발 치료제 심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게하겠다.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자주권 확보로 국민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란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였다"며 "한국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 마스크 등 방역품이 세계 각국에 보급돼 인류를 지켰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방의료인 '약침'을 둘러싼 보건의약계 찬반 논쟁이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약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첩약보험급여'의 본사업 전환 시 급여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올해 한층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10일 의약계와 한의계는 약침을 둘러싼 규제 강화 찬성·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 한방약침 투약을 약사법으로 금지하란 청원글이 오른게 발단이다. 해당 청원은 앞서 지난해 대법원이 약침액을 불법 제조한 혐의로 검찰 기소된 약침한회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6억원, 3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을 근거로 이뤄졌다. 약침은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합친 한방의료다. 한의학적 변증·진단을 근거로 한약재에서 추출·정제·희석·혼합·분리·증식·융합한 약액을 경혈·종양 등에 투입하는 정제액이다. 실제 약침은 복부 뱃살 등 비만, 이중턱살·얼굴윤곽 등 미용·성형, 고형암 등 항암 분야에 다수 쓰이고 있다. 이를 놓고 의약계는 사실상 무허가 약물이 한방의료로 환자 투약되고 있다는 우려를 수 년째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인 역시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 이름으로 약효·성분이 불분명한 주사제를 인체에 투여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무허가 약을 조제란 명목으로 불법제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 약침 등 무허가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란 요구다. 청원인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해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 '다만 약사와 한의사, 한약사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해 주사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처럼 약침은 의약계, 한의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도 관리·규제를 놓고 고심중인 분야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원외탕전실 내 대량 제조되는 불법 약침을 전수조사하고, 약침의 약효·안전성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요구한 상태다. 결국 약침 관리·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약계 주장과 이미 약효·안전성이 확인돼 한의사 처방·조제로 투약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풍경은 올해도 반복될 분위기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한 한방약침 안전성·유효성 관리방안 마련 질의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을 관리하는 식약처도 약침의 관리·규제 방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약침에 쏟는 첩약급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조차 부처 간 의견합치가 안되고 있는 게 약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가 한방의 세계화·수출이란 목표를 세운 동시에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란 의무도 갖고 있어, 다소 모순된 행정을 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단 첩약급여가 시행된 만큼 대외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첩약·약침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