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국가의 맞춤의료 지표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총 57점으로 5번째를 기록했다. 한국로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의료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퓨처프루핑 헬스케어'가 로슈 지원으로 개발한 '아시아 태평양 맞춤의료 지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맞춤의료 지표는 업계 최초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도구로, 한국 포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에서 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맞춤의료의 준비 수준을 측정했다. 맞춤의료는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각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협업 이니셔티브인 퓨처프루핑 헬스케어는 세계 각국의 의료 관계자들이 맞춤의료 분야에서 자국의 강점과 니즈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퓨처프루핑은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국 공중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했으며, 국내에서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이 참여했다. 맞춤의료 지표는 정책적 맥락, 의료 정보, 맞춤형 기술 및 의료 서비스 등 네 가지 범주 아래 총 27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여기서 한국은 총 100점 만점 중 57점으로 집계돼 11개 국가 중 5번째에 위치했다. 맞춤의료 지표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로 71점을 나타냈다. 반면 맞춤의료 환경이 최하위인 국가는 29점을 받은 인도네시아였다. 지표에 따르면 국가 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맞춤의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점수가 낮은 일부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의료 수준 및 디지털 인프라 격차에 따른 영향을 받아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주 별로는 '정책적 맥락' 범주에서 국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맞춤의료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역량 차이 등에서 나라별 점수 차가 컸다. 일반적으로 일본, 호주 등 고소득 국가가 평균 점수인 48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한국(35점)은 고소득 국가로 분류됨에도 뉴질랜드(45점)와 함께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 '맞춤형 기술' 범주의 경우 인공지능(AI) 사용, 웨어러블 의료 기술 활용 등이 측정되는데 이 부분의 전체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아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료 체계는 인구 증가, 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비전염성 질병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표 개발에 참여한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은 "맞춤의료 지표를 통해 현재 의료 체계의 상태 파악은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거나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미래 맞춤의료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표는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가 구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백서(Getting to Personalised Healthcare in APAC)에도 수록됐다. 맞춤의료 지표와 백서는 퓨처프루핑 헬스케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향후 15년 뒤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최대 1만4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다. 반면 약사는 3800명, 한약사는 800여명이 각각 공급과잉으로 인력이 남아돌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보건의료인 범주에 들더라도 대학 정원과 교육기간과 배출 인력 수 등 여건이 달라 직능별로 넘치고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시민사회·노동자·환자단체 등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7차 회의를 열어 설명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내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의료서비스와 접근성이 불균형을 이뤄,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등 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방안을 현재 강구 중이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이번 추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정책을 위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보건의료 직종의 향후 인력공급 추계를 예측해 산출했다. 공급추계의 경우 임상 활동자 수 추이로 추계했으며, 수요(의료이용량) 추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의료이용량만 추려 ARIMA 모형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연간 진료일수는 265일과 255일, 240일을 사용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함께 산출했고, 1일 환자 진료량은 2010년부터 2018년 평균 진료량을 연간 진료일수로 나눠 산출했다. 추산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15년 뒤인 2035년 의사는 최소 9654명에서 최대 1만4631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치과의사는 2035년 최소 5803명, 최대 6114명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최소 166명에서 최대 1만579명이 넘치는 것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병원 등 의료기관 법적 최소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하면 최소 23만2607명에서 최대 25만1527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사는 2035년이 되면 최소 1343명에서 최대 1751명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는 인력 과잉 현상이 다른 직종보다 더 컸다. 2035년 약사 과잉 현상은 최소 3154명에서 최대 3876명으로 추계됐다. 병원약사 등 법적 최소 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한다면 같은 기간 최소 393명에서 최대 1116명까지 부족하게 된다. 한약사의 경우 한의사 100명당 한약사 4.5명 비율로 있다는 점을 사용해 추계한 경우 2035년 635명이 넘칠 것으로 추계됐다. 인구대비 한약사의 비로 추계하면 같은 시기 893명이 과잉으로 추계된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력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노동자단체, 의료기관단체, 중앙부처, 전문가 등 25명 이내를 구성원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등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오는 2023년까지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11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권역 구분 없이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되며, 전국에 11개 권역별 거점센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기 권역별 거점센터(2019~2020)에 이어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2021~2023)를 중심으로 희귀질환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신규 희귀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2019년 기준 총 5만5499명으로 국내 인구의 0.1%가 앓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 희귀질환자 수가 1만15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1067명, 영남 1만562명으로 뒤를 이어 전체의 76.3%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각 지역 거주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 결과, 권역별로 기존 4개소에서 11개소로 늘었다.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는 전문성 및 관리역량이 강화됐다.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를 맡은 서울대병원은 전국 11개 권역별 거점센터가 희귀질환 진료 및 관련 연구조사, 교육훈련, 환자등록 등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을 기술적으로 지원·관리하게 된다. 나머지 11개 권역별 거점센터는 전문클리닉 운영, 전문 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 확대로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의 진단방랑 문제를 해소하고, 권역 내 진단의뢰기관 관리 및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사업에서는 기능을 강화하여 거점센터별 관리 가능한 질환을 확대하고, 특화질환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진단이 어려운 환자들의 진단기간을 단축시키고,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제1기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희귀질환 진료역량을 확보하고 관리기반을 구축한 것을 발판으로, 이번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지정 및 운영 통해 희귀질환 관리 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롭게 지정된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환자 편의성 및 관리 강화,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9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범위를 현행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보 가입자에서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대상 환자로 넓힐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인턴지원 합격 여부에 의료계 시선이 집중됐다. 조 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기본 요건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일부 부정이 개입됐는데도 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게 일부 의료계 시선이다. 29일 의료계는 조 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전공의)에 지원한 것을 두고 전공의 배정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라거나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다. 특히 이날 NMC의 전반기 1차 인턴 합격자 공고 결과 조 씨의 인턴 불합격이 결정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조 씨의 의사면허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의사면허 취득 무효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NMC는 국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면허 자격이 불확실한 조 씨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한 뒤 추후 자격이 없다는 판명이 난다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NMC의 피부과 전공의 정원 증원을 비판하며 정부의 증원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의협을 향해 조 씨를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부에 의사자격정지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의협을 향해 조 씨의 의사자격 무효 소송을 즉각 시행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처럼 조 씨가 NMC 전반기 1차 인턴에서 불합격 했지만, 의료계 반발은 현재진행형이다. NMC가 내달 21일부터 전반기 2차 인턴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하는데다, 오는 9월에는 전국 의료기관의 후반기 인턴 모집이 이뤄져 조 씨가 언제든 재차 원서를 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반발 원인이다. 결국 의료계는 조 씨의 의사면허를 원천 무효화하거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의사면허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료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 27일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는데 부정이 개입됐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동시에 재교부를 불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해당 법안에 의사면허 부정 발급 시 면허 취소 규정을 법 시행 이전의 사례에도 적용하는 이른바 소급적용 조항도 담아 조 전 장관 딸 조 씨의 경우도 법안 영향을 받도록 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속칭 '조민 방지법'으로 명명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라 조 씨의 의사면허를 둘러싼 갈등은 의료계를 넘어 국회에서도 지속할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상식 선에서 의사면허를 받기 위한 의대나 의전원 입학에 부정이 개입됐다면 당연히 의사면허를 무효화하고 인턴 지원도 막아야 한다"며 "조 씨 사례라면 적어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의사면허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의료계 주장을 과연 직능 이기주의나 불합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국회에 조 씨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는 법안이 계류중으로 안다. NMC 1차 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 취득 의사면허의 오남용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전반기 1차 전형에 불합격했다. 29일 NMC는 오는 3월 1일부터 근무할 2021년도 인턴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조 씨는 이번 발표에서 합격자 9명 안에 들지 못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7일 치러진 NMC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 참여했다. 전체 지원자는 16명이었고 이 중 15명이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됐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1년 과정 전공의다. 인턴 과정이 끝나면 진료과목을 정해 3~4년의 레지던트 수련을 받게 된다. 조 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조 씨 의사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입장문을 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NMC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명 늘린 것을 두고는 조 씨를 위한 정원 확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레지던트 정원과 조 씨 인턴 지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백신 안전성·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콜드체인(냉장)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 백신의 상온노출 논란 이후 국회가 냉장 유통 환경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영향이다. 2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유통 시 보관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코로나19 백신 온도기록을 실시간 확인하는 환경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집중 질의했었다. 이에 복지부와 질병청은 백신 별 맞춤형 콜드체인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복지부·질병청은 유동 수송지원본부도 편성해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강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일상에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복지위 차원에서 보건당국의 백신 유통관리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296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705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6405개 기관에 장려금 53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장려금 대상 요양기관에 '2020년 하반기(12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통보하고 오는 29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려금 산출 대상은 2020년 1~6월 진료분이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12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심평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활용 >적정성평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6405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37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60억원(5405개 기관), 저가구매 377억원(1399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399곳 중 12곳(0.9%)에 그쳤다.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의 0.02% 수준인 876만원이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27억원(42.3%), 종합병원 222개 기관 144억원(26.8%), 의원 5309개 기관 117억원(21.8%), 병원 820개 기관 49억원(9.7%), 약국 12개 기관 876만원(0.02%)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한편 1~12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2조3278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7853억원, 본인부담절감액 6070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1조1782억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계약과 국민 예방접종 계획이 최종 수립됐다. 방역당국은 일단 전국민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5600만분을 계약 완료했으며, 내달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을 시작으로 국민 예방접종을 본격화 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를 하지 않는 일반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약국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접종 '나'군으로 분류돼 2분기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이들 접종대상 보건의료인은 약 38만4800명, 이 중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2만2200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28일) 낮 밝혔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방접종 목표와 순서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달 24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 80대 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망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80대 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으며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에서는 요양원 거주자와 종사자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다만 이들에게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의원, 치과·한방 병·의원 근무 의료인과 약국 근무 약사 등 보건의료인 약 38만4800명이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별로 살펴보면 의원 의료인 20만5400명, 치과병의원 의료인 9만2300명, 한방병의원 의료인 5만4800명, 약국 보건의료인 2만2200명이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해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백신 도입 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천 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계약을 추진 중이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국내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례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 시에도 활용한 바 있다. 유통 관리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됐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우리 군은 수송지원본부(본부장 박주경 중장)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예방접종 관리와 인력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6일자로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접종 후 관리 정부는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향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를 관리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주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 소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급여 관리강화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협력 강화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과 주요업무 등을 설명햇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과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