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사적인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열외를 받는 등 편하게 자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1차 접종만 받아도 종교활동이나 실외 산책·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등 단계별·순차적으로 자율성이 허용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과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방역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1차 방역조치 조정안(6월부터)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과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같은 일정으로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다.또한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2차 방역조치 조정안(7월부터) =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는 지속한다.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3차 방역조치 조정안(10월부터) =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시행 위한 접종이력 확인 =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인증제에 참여해 사용인증을 획득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478곳으로 집계됐다.이에 EMR 인증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5일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원을 방문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부여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는 현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근찬 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에 인증서를 받은 소중한유여성외과(박상협 원장)에 방문해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는 현장 수여식을 가졌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개정된 의료법(제23조의2)에 의해 환자 안전과 정보보호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임근찬 보건의료정보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제에 참여해 인증서를 수여 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 의료정보화 정책을 수행하는 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제품의 환자안전 기능 강화와 의료데이터의 상호호환성을 위해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증확산을 목표로 '인증 EMR 제품의 사용인증 확산 및 실증'지원 사업을 수행했다.이번 인증의 경우 지난 4월 인증위원회를 거쳐 총 478개소 의원에 사용인증을 부여한 것이다.현판과 인증서를 수여받은 소중한유여성외과 박상협 원장은 "국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임근찬 원장은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 제품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국민은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의료정보원은 인증받은 EMR 제품의 확산‧보급을 위해 국내 300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오는 8월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EMR 인증을 신청하는 의원은 '전자서명 기능 무상지원' 혜택과 함께 인증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다.권 장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방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 권덕철 장관이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혔다.WHA는 매년 5월에 열리는 WHO의 정기 총회다. 194개 회원국 보건부 장관이 참석한다.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하 팬데믹) 종결, 그리고 예방: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진행된다.한국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26번째 순서로,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다.연설에서 권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미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도 촉구한다.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권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더불어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한다.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다.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와 약사사회가 요구하는 대체조제 제도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반응'하고 있다. 그간 직능 간 갈등이 심화해 '건드릴 수 없는' 난제 취급을 해오던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내달 말 경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전까지 방책을 만들어 제시하겠단 입장이다.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경우 현재 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의료계와 긴밀하게 논의해 가기로 했다.환자와 의료소비자들이 요구하는 CCTV 설치 의무화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한편, 원격의료의 경우 감염병 사태에 걸맞게 1차 의료 중심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왼쪽부터) 양정석 복지부 간호정책과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민간전문가).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방향과 지역처방목록제 ▲의대정원 의-정 논의 시점과 방향 ▲CCTV, 원격의료 등 환자 중심의 민감정책 ▲의료전달체계 정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과 입장을 설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민간전문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자리에서 답변을 함께 했다.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방향과 지역처방목록제▶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대체조제 분과를 만들어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놓기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지 의문이다. 정부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보발협 안에 대체조제를 다루는 의병약 분과를 만들어서 다룰건데, 약사회와 의병협 간 의견이 나눠져 있다. 명칭부터 DUR 시스템 사후통보 부분까지 첨예하게 이견 존재한다. 그 부분은 회장급이 참여한 지난 보발협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다루진 못했다. 비급여 아젠다 논의가 길어져 시간이 없었다. 다음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더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중간에서 국민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법안소위에서도 위원들이 복지부는 의약간 의견을 수렴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1회성이 아니라 여러번 회의를 열어 도출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볼 계획이다."▶'서영석 법안'을 구체적으로 약무정책과가 핸들링하는 건가. 그리고 도출을 위해 논의기간을 따로 정했나."서영석 법안과 관련해 약무정책과가 핸들링한다. 법안소위에 다시 올라갈 거다. 보발협은 2주마다 논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예정이다."▶법안소위 때까지 안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과거처럼 명분쌓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아마 (해당 소위는) 다음달 하순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자체는 의지만 있다면 일주일에도 몇번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회의를 열어 노력하겠다. "▶신현영 의원도 언급한 바 있는데, 지역처방목록제만 제출되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렇게 불거질 필요가 없다. 의약분업 이행이슈였지만 되지 않고 있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 부분도 챙겨야 하지 않겠나."신현영 의원이 지역처방목록제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저 또한 의약품정책과장할 당시부터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한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도와 관련해 논의의 장이나 제도 활성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인 건 분명하다. 분과회의를 진행하면서 다룰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 검토해주십사 요청하겠다."의대정원 의-정 논의 시점과 방향, 간호정책과 신설과 PA 문제▶앞으로 의대정원 논의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가."원래 의약단체 공통 현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관련 협의체를 운영해왔는데, 국장이 바뀌면서 코로나19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계 현안도 주제로 다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현안, 예를 들어 비급여나 PA 문제, 국회 법률 추진 사안도 다루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주제가 정해져 있다기 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주제에 대해 요청받고 필요한 부분을 상의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계획이다.▶의협이 보발협에 참여하면서 의대정원 이슈를 의정협에서 별도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작년 7월에 의대정원과 지역의사제, 국립의료전문대학원 두 개를 추진했었는데, 의료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의대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의 전제조건이 됐다. 이를 포함해 지역의료체계, 필수의료 등등 여러 정책이 논의의 전제가 됐다. 의정협의체도 의대정원을 중심으로 다루게 된 것이고, 7차 회의까지 이뤄졌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 의료계와 '9.4 의정협의'에 나와있듯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고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국민 아젠다로 설정돼 있어서 이것이 우선순위, 우선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는 중요한 아젠다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와 논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를 '패싱'할 생각은 없다. 절차를 거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의협에선 코로나19 종식시점에 의대정원을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복지부에서 예상하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은 언제인가."(김국일 과장) 합의 당시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건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다고 했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것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환자 숫자 뿐만 아니라 방역 체계나 백신 접종 상황 등 여러 어려운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협이 명확하게 답변은 안했지만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유정민 팀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의정협의 초기에 논의했을 때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나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점도 같이 맞춰서 진행하기로 했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정리가 됐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경직적인 기준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필수 의료인력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관련해서 '9.4 의정합의'에서 양자 논의구조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갈 거다. 다만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와 의료 인력의 미래 수급 확충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방향은 계속 논의해 간다.(김국일 과장) 일단 보발협은 의협이 참여해줘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고, 의정협의체도 지난 집행부와 7차까지 논의했는데 의정합의문에 제시된 주제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의정협의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 집행부와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그 추세로 동일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지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일단 의정협의체 자체는 계속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주제들에 대해 다뤄져왔다. 알다시피, 여기엔 의료계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정부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어서 협의 구조가 대등하게 이뤄지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정협의체 운영은 항상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복지부 내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과 신설이 의료의 질적 상향 요구와 관련된 건지,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사전에 무마시키기 위한 신설인지?"(양정석 과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질문처럼 간호정책과 신설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다. 간호인력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비춰볼 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조직 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이 대응하는 부분에 기여가 많았고 간호인력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상기됐다고 이해해달라. 간호정책과 신설도 연장선상에서 궤를 같이 한다."▶최근 서울대병원이 PA 합법화를 선언했다. 현행법상 불법인데, 대응은?"(양 과장) 서울대 건은 저희도 기사로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확인하지 못했다. PA와 관련해선 작년에도 업무범위협의체에서 논의하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전시키지 못했었다. 조만간 5~6월 사이에 이 문제를 관련 협의체를 열어 다룰 생각이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PA와 관련해선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단체 등에서는 규모를 추산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CCTV, 원격의료 등 환자 중심의 민감정책▶CCTV 의무화법안과 관련해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CCTV 설치 의무화는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환자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건 분명하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환자들을 최대하나 안전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선 이 부분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조만간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의료기관과 환자 입장이 충분히 제시돼 대안 자체를 잘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원격의료제도에 대해 또 다른 측면으로 검토하는 게 있나? "원격의료는 코로나19가 심각상황 하에서 현재 종별 구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선 전문약 처방까지 해야 하는지까지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정한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거다. 코로나19 이후까지 고려한다면 1차의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대면진료의 보완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은 없다. 이 방향으로 '9.4의정합의'에서도 비대면진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의료전달체계 정책의 방향성▶코로나19 시대의 보건소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나."전달체계 상에선 기본적으로 최근 핵심 키워드가 '기능'에 맞게 각자 역할을 맡고 협력하는 거다. 현재까지 제안된 것은 보건소가 의원급과 경쟁하기 보다는 건강관리를 하는 등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환자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중이다.""(유정민 팀장) 단기대책 발표 이후 중장기 TF를 만들었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논의를 제대로 못했다. 올해는 진행을 해서 각각 의견을 듣고 안을 만들려 한다. 현재 비공개 논의 중인데 이번주 중에도 TF 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의료전달체계와 많은 부분 포함돼 있다. 중장기 대책에서 단순 종별가산 조정이라면 궁극적으로 지역 신뢰이용과 연관이 있어서 맞닿아 있는 게 있다.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을 정리 중이고 이것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안내하는 게 나을 것같다."▶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도 나와 있듯, 보발협(공급자), 이용자협의체(가입자), 의정협의체(의료) 간 관계가 애매하다. 의대정원 부분이야 교집합이 있지만, 다른 아젠다는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고 있나."보발협, 이용자협의체,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공급자, 이용자 단체들과 상시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는 '일년 내내 (이렇게) 운영하는 소통창구가 없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현안이라도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건 공급자와 이용자들도 다 동의한 사안이다. 그래서 최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도록 노력하려 한다.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보시면 (정부가) 형식적이냐 실질적으로 뭔가 해보려 하느냐는 부분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와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소장 앤소니 파우치)는 지난 18일(화) 백신·치료제 분야 연구협력을 위한 협력의향 서신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국립감염병연구소와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점부터 양국 간 감염병 공동연구를 위해 협력의향서신 교환을 추진해왔고, 한미 정상회담과 발맞춰 교환을 완료했다.이 협력의향서신을 계기로 양 기관은 백신 및 치료제 분야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과 치료제 분야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결핵 백신·치료제 연구, 항생제 내성 연구, 감염병에 대한 면역학적 연구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의향서신 교환을 계기로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신종감염병 및 미해결 감염병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한 연구소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또한, 양 기관 간 협력의향서신 교환을 추진해 온 김병국 백신임상연구과장은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는 지난해 신설된 우리 연구소와의 협력 연구와 인력교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이번 기회가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국제적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이 처방 담합을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제3자 처벌' 즉 브로커 처벌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다.현행 법 상 쌍벌제에 의해 해당 의약사는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지만 제3자인 브로커 처분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태길(50·서울약대·서울법대·행시49)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하 과장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석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현재 약사회에서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방식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지 명확하게 파악해 그것을 토대로 정책 접근 방향을 설정하겠단 뜻도 밝혔다.다음은 하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약사회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사실, 어제 담당 사무관이 새로 부임했다. 최근 약사회와 논의한 것은 업무협의 차원에서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법 개정을 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법은 고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현행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는 브레인스토밍 수준의 논의를 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이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현행법을 기준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세부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개설(예정)자끼리의 담합니다. 현행법에는 '개설자'로 명시돼 있다. 그리고 개설자가 아닌 제3자, 즉 브로커는 처벌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 고발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법적 한계다. 정량적으로는 사법당국의 관할이니 논외로 하고, 담합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지부가 정리해야 한다. 물론 법적자문을 받아 법을 확대한다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유추나 확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 현황이 일반적인 것인지 분석해보고 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의약분업 후 21년이 지났다.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세밀하게 찾아봐야 한다. 약사회에 물어보니 찾아보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조상 신고도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신고자이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 입주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발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게 있다. 이것으로 제3자 처분을 할 수있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한 번 계설을 하면 계약관계 이후 연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처벌이 확정되면 이것이 선례가 돼 예단이 가능하다. 지금은 어렵다. 사건이 발생하고 고발 해서 처분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수준에서 그칠 수 있고, 담합의 실태도 들여다 봐야 한다. 형벌을 가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근거와 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사안이 담합에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발 이후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인데, 복지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현행법 하에서 왜 신고가 안 되고 있는지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다. 신고를 하려면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확실하다는 의미다. 법률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최선인지 적절한 개정방향 등을 고민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하고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처방전 유입 비중, 집중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그 부분은 형사상 불이익을 주는 부분인데, 브로커는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지, 어떤 유형이 고발 가능한 지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입증방법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처방전에 종속된 약국 특성이 있다. 제보나 자진신고 시 처벌 경감 등은 불가능한가."그것도 (약국과 의료기관 간 의도 등) 유형을 봐가며 참고해야 할 사안이다. 약국 간 경쟁도 치열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처방전 종속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이익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봐야 하는 문제다."▶이 사안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나."보발협에서 논의할 만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협회나 개원의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이는 협의는 해야할 것이다.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진 못하더라도 과거보단 나아져야 하지 않겠나. 현재의 약무정책과 인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집행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맞춰서 해보려 한다. 인프라가 나쁘다고 덮어놓거나 하진 않을 거다. 이미 공식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내비친 사안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인 제약기업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지원의 정책 방향이 연장되는 쪽으로 가닥 잡혔다.다만 정부는 허용 당시 설정했던 금액 상한선과 제한된 부분에 대해선 현장 의견을 더 듣고 현실성 있게 맞춰갈 계획이다.국회에서 요구해 온 지출보고서 영업대행사(CSO) 포함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하태길(50·서울약대·서울법대·행시49)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약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우선 제약기업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집단 모임 등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허용은 대규모로 밀집해 진행되는 학술대회 모임을 분산, 자제시키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 등 협회 의견을 듣고 연장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다만 허용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둘러 조치하는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세부 내용은 더 파악해서 현실성 있게 조치를 고려한다는 계획도 세웠다.현재 허용 기준은 온라인 광고 1개, 부스 1개로만 제한하되 각각 최대 200만원으로 한정하는 등이 대표적인데, 당시 학회 규모나 내용, 진행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학회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다.하 과장은 "기준을 정할 때 소통을 해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각 협회랑 논의할 때 가장 먼저 기간 연장을 주제로 삼았고, 광고나 액수 부분은 확인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제약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지출보고서제도에 당사자 제약기업 외에 CSO까지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방향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국회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업계 현안이기도 해서, 지난달 말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하 과장은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을 CSO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시군구 단위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 하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아울러 약정협의체의 경우 코로나19로 개점휴업 상태지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간 다뤄온 아젠다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하태길(50·서울약대·서울법대·행시49)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약무정책과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하 과장은 약무정책과장직을 맡기 시작한 최근 두 달 동안 그간의 약사 현안과 쟁점, 다뤄야 할 아젠다 등 정책을 숙지하고 약사회 등 현장 의견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다루고 있는 약무 현안은 지난해 코로나19 마스크 유통으로 이어진 체온계 약국 설치사업과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 공공심야약국 지원, DUR 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이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경증환자들의 심야 보건의료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지방자체단체 시군구 단위로 전국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예산 설정 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금 항목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하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면서 경증환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 있다"며 "참여하지 않는 지역 등을 고려해 국비로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요청이 있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내년도 예산 항목에서 시범사업 지원금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든 예산 사업이 그렇듯 예산이 확정돼야 가능하나 부분이지만, 확보가 된다면 열심히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약정협의체 가동에 대해선 약사회와 논의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가동할 계획이다.하 과장은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을 순 없다"며 "의료계와 맞닿은 현안이 생기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이용하되, 약사 현안과 관련된 부분은 이 채널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약정협의체 운영 당시 논의됐던 여러 아젠다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많은 아젠다 중 중장기로 이어갈 부분은 오래걸리겠지만 한 번 논의한 아젠다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연속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다루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서울첼로오케스트라(단장 김현)와 함께 헌혈자들의 '힐링'을 돕는 공연 이벤트를 마련했다.한마음혈액원은 오는 6월 19일 '모차르트와 천번의 입맞춤'을 주제로 한 클래식 연주회에 헌혈자 100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6.14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장시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전 국립오페라단 음악감독인 김주현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모던앙상블 '여백'의 상임 작곡가 박승영, 충북도립교향악단 수석 오보에 김우중, 한국을 빛낸 오페라가수(베이스) 함석헌,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더블베이스 정하영이 함께한다.한편, 한마음혈액원에 따르면 올해로 창단 9년을 맞은 서울첼로오케스트라는 예술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자에게 감동과 희망의 연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이번공연을 기획했다.공연에 참석을 희망하는 헌혈자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www.bloodnet.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