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 전문약국 방지책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해 실제 적용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4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회의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등 =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 그 밖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중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파생된 전문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작용으로 파생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등 = 복지부는 병상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이와 함께 보발협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사청문회장에 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해 지역 완결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3일 정호영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복지부 장관 임명 시 적극 추진할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변이과 재유행,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뜻도 드러냈다.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게 정 후보자 견해다.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 방안도 공개했다.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해 지역 완결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특히 예산과 건보재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필수의료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비전도 드러냈다. 규제개선,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민간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 서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경북대병원장으로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2020년 초반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장관으로서 소임이 주어진다면 복지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하고 맡겨진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결국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국정과제에는 향후 5년 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정책 청사진이 담겨있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의료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의협도 일차의료기관 중심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빠르게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약사회다. 비대면 진료에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조제약 배달이 이슈인데, 약사회는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정부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수위는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 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농어촌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와 연속 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아동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은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와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8231;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일명 '한국형 Arpa& 8211;H'로 명명했다.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과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인수위 전략이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 8231;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인수위측은 "보건안보 전략 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이 국정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지역 별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 됐더라도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만성질환자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3일) 오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2일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의무이며 그 외엔 자율 조정했다. 이 단장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상황을 축소하면서 일상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무 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다. 아울러 이 단장은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 비해 실내의 감염 위험은 매우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3밀시설(밀폐& 8231;밀집& 8231;밀접)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행사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복지 전문가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진]가 발탁됐다. 안상훈 수석은 보건의료, 복지, 고용, 노동 등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윤석열 당선인을 보좌하게 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안상훈 사회수석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밑그림을 그리신 분"이라며 "국정과제와 사회문화 핵심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69년생인 안 내정자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2001년부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웁살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다. 2001년부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가보훈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복지정책을 자문했다.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에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서도 인수위원을 맡았다.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사회 관련 공약 정책 자문가로서 연금·복지 등 사회 공약 전반을 설계했다. 안 내정자는 김기춘 전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장제원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정무수석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에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을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장·경기장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내달 1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도 해제되는데, 5월 이후부터는 유통 개선조치를 완전히 종료해 자가검사키트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정상화 할 방침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장소와 상황이 제한되는 것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대본은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과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또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실내 중 '3밀' 시설(밀폐·밀집·밀접)이나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을 방문 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자가검사 키트 유통 개선조치 조정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부터 급증한 자가검사 키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가격을 안정시키고 판매처를 약국, 편의점으로 제한하는 등 개선조치를 시행해 왔다. 키트 생산과 공급이 충분히 확대돼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가격 지정을 해제하는 등 이 유통 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5월 이후부터는 유통 개선조치를 완전히 종료해 자가검사 키트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판매 금지가 해제돼 이제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가검사 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말로 예고한 것을 충분히 검토했다고도 밝혔다. 인수위 권고안 검토 절차를 거쳐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부분 해제 정책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손영래 반장은 "실외 전파 가능성 자체가 여러가지 과학적 분석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마스크 유지 필요성 자체가 떨어진다. 현재 방역상황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 실외 마스크 해제상황을 관찰한 결과 우리와 유사한 시기 또는 우리보다 다소 환자가 많았던 시기부터 실외 마스크를 해제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종합 판단해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방역 일선에서 활약한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며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로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헤쳐 온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다"며 "방역과 치료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방역진과 의료진, 군과 보건소와 지자체 공무원들, 마스크와 진단키트 배포에 힘써 준 약사들, 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해 준 구급대원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진과 기업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노력과 연대의 마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방역당국의 혁신적 정책과 유연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검사-추적-치료로 이어지는 3T 전략을 효과적으로 시행했고, 드라이브스루와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도입 등 창의적인 방법과 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긴장하며 개인 방역을 잘하고, 새로운 변이나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야 한다"며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잘 축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방역 선도국가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확진자 이송을 담당한 119 구급대원의 노력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중대본과 방역당국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소신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본인의 재택치료 경험을 공유하며 "코로나 국면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도 "코로나 초기에 벚꽃 필 때까지 고생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세 번의 벚꽃이 필 때까지 계속됐다"며 "앞으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진단검사는 3T의 핵심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폭염과 추위에도 365일 검체 체취와 밤샘 검사를 수행해주신 많은 분들께 노고가 컸다"며 '또한 의료기관, 보건소, 국방부와 소방청의 파견 실무자들이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들이 항의 차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연장을 멈추고 의약품 배달 플랫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파생된 의사 수가 지급 확대, 약 배달 플랫폼 활성화 등은 경제성·안전성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인수위가 산업 논리에 치우쳐 중단이 아닌 지속을 선택하고 보건의료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7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 대통령직 인수위를 찾아 옥외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임원진도 참석했다.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를 맡은 여수시약사회 김성진 회장도 직접 항의집회에 동참했다. 약사들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는 약사법의 상위 조항이 될 수 없으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코로나 이전처럼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대면 수령될 수 있는 보건의약 환경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다. 비대면 진료로 파생된 약 배달 역시 중단하는 동시에 강력히 처벌하는 정책을 펴라고도 했다. 특히 약사들은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하려는 이유에 대해 약 배달 플랫폼 등 사기업을 끼워 넣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터진 2년 동안 신속항원 검사로 동네 병원이 6800억원을 쓸어 담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30% 가산된 수가를 받으며 건강보험료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부가 의료수가 정책으로 건보재정 누수 폭이 커진데다 코로나가 종식에 가까워졌는데도 별다른 안전성·경제성 평가 없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품 배송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대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환자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호소도 했다. 약 배달 플랫폼 활성화로 필수 의료가 아닌 탈모, 향정 비만약, 발기부전약, 여드름 치료약 등 약사 관리가 필수적인 전문약마저 배송으로 환자에게 전달되는 위험한 환경이 더 이상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경제성·안전성 평가 없는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원상회복 하라"며 "지난 2년간 사기업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탈모약, 향정약, 발기부전약, 여드름약 등 약사 중재가 필요한 약까지 모두 택배·퀵 배송되며 오남용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보공단와 심평원은 코로나 동안 행해진 신속항원검사 수가,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에 대한 의료행위 경제성·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라"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당장 멈추고 일상 회복 단계에 맞춰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 가치를 인정하고 회귀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를 이르면 올해 안에 정식 도입할 의지를 내비쳐 약사사회 비상이 걸렸다. 비대면진료 활성화 물꼬가 정부 주도로 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수용하는 분위기인 반면, 약사사회는 거세게 반발하는 형국인데 논란 속에서도 정부의 추진의지는 확고하다. 게다가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의약품 배송의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약사회를 관련 협의체에 개입시켜 함께 추진방안을 만들 계획이어서 추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고 과장은 "비대면진료를 중점사업으로 계획했는데, 이 사업에 플랫폼 업체가 없으면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의약품 배송까지 비대면진료의 영역으로 보고 모두 검토해 세부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고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코로나 상황에서 계획보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현재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나. "진척 안 된 사업은 없는데 아직 못한 게 하나 있다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이다. 이건 올해 안에 발표해야하는데 아직 못했지만 계획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이미 완성됐는데,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서 추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발표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안에 의료인력 확충안도 포함되나. "세부 종합계획이 다섯개 이상 된다. 그 중 하나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다. 구체적인 숫자나 단계적 계획은 거기에서 나오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다. 어떻게 확충할 건지만 언급될 것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첫번째는 비대면진료다. 이건 공약으로도 제시될 것이다. 의협에선 수가를 제외하고 정책방향을 (찬성 쪽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꾸려서 안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두 개의 법안(강병원·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나와있다. 그 안들과 함께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어 제도화 하는 게 목표다. 빠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는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전자처방전 활성화다. 전자처방전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제도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그리고 파생되는 부작용 대책 ▶플랫폼 업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작년 국감에선 플랫폼과 관련한 질타도 있었다. 정리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인가? 복지부 입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때 플랫폼 업체가 없으면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업체 육성 등을) 장려하진 않을 거다. 제도화는 정책적으로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진료의 길을 열어줄 뿐,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다.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실제로 현재 체계에서 이를 운영하려면 플랫폼 업체 없이는 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를 쉽게 하지 못할 거다. 업체들이 진입하면 공급자나 소비자, 환자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업체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진 않는다." ▶플랫폼 업체가 활성화 하면 이들이 환자 알선 등 유인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진행하는 중점 사업 중에 의료광고 규제라는 게 있다. '닥터나우'나 '강남언니' 등에 대한 광고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그들의 불만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광고심의를 하는 곳이 3곳인데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불만이 있는 것이다. 환자 유인알선하는 광고가 너무 많다는 반대의견도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관련된 법은 있어서 운이 좋으면 내일(27일) 국회 제1법안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의기구도 기준을 명확화 하면서 규제하거나 지도감독 강화할 것이다." ▶비대면진료에 의약품 배달을 빼놓을 수 없다. 활성화 추진에 이를 고려 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단·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 배송을 받는 것까지 비대면의료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추후 비대면진료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인데, 여기에 약사회도 참여할 것이다. 아직 정식으로 구성하진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현재 몇 곳인지 파악하고 있나? "아까 언급했듯이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업체 파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플랫폼에서 일반약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텐데. "모두 검토할 거다. 일반약과 급여약, 비급여약 등 제한 기준을 어떻게 할 지, 모두 세밀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취급·조제하는 배달전문약국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약국들을 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약국 영역까진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비대면 전문 의료기관은 불법이다. 진료 거부권 문제 때문이다. 비대면약국과 관련해 추후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약국은 현재 차등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비대면조제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수가 때문에 비대면진료만 수용하려면 약사를 많이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약국도 시설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300건을 수용하는 비대면전문약국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제한이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준을 만들때 그 점도 고민해서 결정하겠다." ▶종병이나 지역 등 기준을 나누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나. "당연히 의원급 중심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계획했다. 지역 차등도 검토할 계획인데, 이것들 뿐만 아니라 차등수가제처럼 의사 1인당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비대면진료 대상자 제한도 검토할 것이다. 모든 일반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열어놓진 않을 것이다. 대면진료가 어렵거나 불편한 환자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할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사업과 다르게 구상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시작했던)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갑자기 적용하다보니 다 열어놓고 시작했었다. 그땐 세부기준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 이견이 많이 생기면 정책 추진이 더뎌지곤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정리해야한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26일 낸 입장문에 비대면진료 내용이 들어있다. 정 후보자는 만성질환자도 포함시켜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이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계획 중인가. 만성질환자들은 다른 약제들에 대해 추가 처방 등도 있는데. "현재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모두 다 '검토 대상'이란 의미이지 결코 확정된 게 아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모른다. 관련 질의는 자제해달라. 이 부분은 복지부가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절차상 한시적 비대면진료제도를 종료하고 본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사업은 언제 끝나나?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는 시점에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감염병이 한 지역에서 발생할 땐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떨어지기 쉽지만, 전국으로 확산한 경우엔 심각단계를 풀어 낮추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거다. 본사업 전에 시범사업으로 넘어갈 지는 검토해보겠다." 전자처방전 활성화 ▶최근 의료계가 반대성명서를 냈다.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전자처방전은 이미 그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다. 다만 활성화가 잘 안돼 있는 분야다. 소비자 입장에선 전자처방전이 편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화 사업은 주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업체들마다 기준이 다르면 약국을 포함해 요양기관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표준화는 필요하다." ▶표준화 하는 과정에서 비용지원도 검토되나? "아니다. 이 사업은 업체가 뛰어드는 것이라서 비용지원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전자처방전을 표준화 하고 진입하려는 업체들을 인증하는 역할을 할 거다." 협의체 운영 계획 ▶코로나가 안정화 단계는 아니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의정협의체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텐데. "비대면진료는 예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했었다. 의정협의체는 그렇게 시작될 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한 협의체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협의체다. 이 중 보발협과 비대면진료를 논의할 것이다." ▶보발협 산하에 있는 협의체가 몇 개인가? "우리 과(보건의료정책과)에선 CCTV협의체, 전자처방전협의체 비대면협의체 총 3개를 운영하거나 할 계획이다. 비대면협의체의 경우 앞으로 할 계획이고 CCTV협의체는 최근에 처음 회의를 열었다. 전자처방전협의체는 이번주에 비공개로 할 거다. 다음주 보발협을 열어 비대면협의체 꾸리겠다고 안건을 올리고 이후에 진행시킬 거다." ▶협의체 분리 운영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 경우 공급자 본인들의 입장에서 말한다. 이용자협의체는 같은 안건에 대해 공급자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이 때 정부는 양 쪽을 융합해 안을 다시 만들어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분해서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협의체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다. 법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