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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GERD도 개인 맞춤형…정확한 진단과 최적 약물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국인의 국민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식도역류질환(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7~9명은 ERD와 NERD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위식도역류질환(GERD)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GERD는 우리나라 1·2차 의료기관에서 가장 관리 비중이 높은 질환이 됐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환자의 증가에 따라, 질환 관리도 구체적이고 개인화되고 있다. 엄재섭 부산 동의의료원 소화기내과 과장은 "GERD 진단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약물 사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위식도역류질환자는 약 416만 명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엄 과장은 "소화기 질환은 보통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GERD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며 "빈도로 치면 전체 인구의 10~15%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임상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고 말했다. GERD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쓰림과 위산 역류 증상이다. 가슴쓰림(heartburn)은 대개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흉골 뒤쪽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말하며, 환자는 가슴이 쓰리다, 화끈거린다, 따갑다, 뜨겁다라고 느낀다. 하지만 삼킴 곤란, 비심인성 흉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존재해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엄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형적인 역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GERD의 경우 증상 평가만으로는 순화기계질환, 호흡기질환 등 다른 장기의 이상과 감별 진단이 어렵다"며 "비심인성 흉통과 GERD의 관련을 평가하기 위해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나, 식도내압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고 밝혔다. 엄 과장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시행한 인구기반 연구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군의 37%에서 증상이 없었으며, 아시아지역에서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은 11~45%로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대부분의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은 LA분류 B이하의 심하지 않은 식도염을 나타내며, 추적 관찰 시 역류성 식도염의 중증도가 증가하거나 합병증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이에 대해 엄 과장은 "전형적인 역류 증상과 내시경 검사 소견만으로 GERD를 평가하기보다 환자 개개인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해 진단해야 한다"며 "무증상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임상적 의미나 장기적인 예후가 아직 불분명해 적극적인 치료보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GERD의 주된 치료는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이하 PPI) 제제를 통한 약물 치료로 최근에는 칼륨경쟁적위산분비차단제(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이하 P-CAB)가 새롭게 등장해 빠른 작용 시간과 식사와 무관한 복용시간 등 장점을 어필하고 있다. 엄 과장은 GERD가 만성질환과 같이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약을 조절하는 것이 주요 치료 전략 중 하나인 만큼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원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도 GERD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한 문진과 전형적인 증상 확인 및 내시경 소견 숙지가 필요하다"며 "환자 증상의 심각도와 합병증 동반 여부에 따라 개개인의 임상적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2022-07-01 06:00:15어윤호 -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에 의료계·시민단체 반발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시행을 확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행위가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구분 짓기 모호한 데다 민간 기업에 건관관리 서비스업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29일 일부 의료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만성질환관리형, 생활습관개선형, 건강정보개선형 등 3군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개발한 민간 기업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부여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다. 환자에게 고혈압, 당뇨, 비만 관리 식단을 마련해 제공하거나, 환자가 복약 중인 의약품의 약효·부작용·복용법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 초 두 차례에 걸친 인증 부여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정책은 10여년 전에도 시행됐던 것으로 당시 의료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증진을 통한 질병 예방 행위로, 의료서비스와 구별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건강관리 자체가 명백한 의료행위 일부이며 이를 비의료기관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보건의료단체는 공공서비스인 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에 사유화되면 의료민영화로 인해 고소득층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보건소 등 국가가 맡아야 할 국민 건강관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보건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둘러싼 복지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 중인 A의사는 "질병 전단계 환자의 건강관리는 의료행위다. 단순히 신산업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의 민간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모호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자칫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보수적으로 제도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은 상태로, 상황을 더 파악한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질환 예방, 건강증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공적보험 보장내용으로 명시된 공공 영역으로, 사기업에게 영리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민영화이자 현행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강관리서비스는 한 마디로 민간보험사와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KT 같은 IT 플랫폼 대기업들에게 건강관리와 의료 일부 영역을 돈벌이 상품으로 넘기려는 시도"라며 "건강관리는 건보제도 아래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영보험사들이 이 서비스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수익성 외에도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하거나 집적화하려는 목적이 컸다"며 "기업의 건강데이터 수집·활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적으로 공적 서비스 테두리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과 상충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법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등으로 강행하는 것은 행정독재"라고 덧붙였다.2022-06-30 16:15:21이정환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내달 발표 …업무 번아웃도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 결과를 내달 발표한다. 이번 실태 조사는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후 첫 번째 결과물이어서 가장 현재 실태에 부합하는 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차전경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와 관련해 답했다. 차 과장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 수치 이외에도 지역 별로 인력현황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실태 조사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도 벌였다. 여기에는 '번아웃(burnout syndrome)' 경험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번아웃 증후군은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극도의 신체·정신적 피로가 쌓여 무기력증과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증후군이다. 차 과장은 현 정부가 갖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관심에 대해 "인력 자체보다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병상 문제가 곧 인력 문제이고 필수 의료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의료인력의 문제다. 필수 의료인력 논의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의사 인력 확충 논의는 의정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 과장은 정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혼자 가지 않고 (보건의료계와) 함께 가겠다"며 "현장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괴리가 생기고, 반대로 현장 이야기만 들으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과 어긋날 수 있어서 그 사이에 균형점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6-29 20:16:15김정주 -
시민단체, 정부에 비대면진료 불법행위 안전장치 요청[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파생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안전장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과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을 공유했으며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보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과 전자처방 현황 =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논의 =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논의 =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료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시민사회계와 소통하며 적절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6-29 19:05:27김정주 -
복지부, 백내장 수술 관련 요양기관 긴급 현지조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백내장 수술에 이상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지조사에 나선다. 긴급 현지조사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긴급 현지조사 후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와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융위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합리화하며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등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2022-06-29 11:08:23김정주 -
진흥원, 내달 1일 대구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심포지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과 대구의료관광진흥원(원장 차순도)이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대구 엑스코 서관 회의실 325호에서 '대구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의료 사업 및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디엑스포 코리아 2022(MEDI EXPO KOREA 2022) 대구 엑스코 기간 중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움은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 연관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및 방향이, 2부는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 국제의료전문가) 국제의료사업 전략세미나로 짜여졌다. 1부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서창진 교수의 '초연결시대의 대구 의료관광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국제의료시장의 니즈 및 최신 트렌드(영국 요크대학 사회보건학부 NEIL 교수) ▲ICT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 사후관리(서울아산병원 성숙경 팀장)를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진흥원 해외사업개발팀 이지엽 팀장이 '뉴노멀시대의 국제의료사업 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사례발표(칠곡경북대병원, 브이성형외과) ▲국제의료사업 법& 8231;제도 유의사항(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사전 신청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GHKOL 현장 컨설팅이 진행된다. 차순도 대구의료관광진흥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코로나19 이후 대구 의료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 의료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메디시티 대구를 홍보하고, 해외환자 유치 경쟁력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좌섭 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 "국제의료사업을 붐업시키기 위하여 지자체와 국제의료사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발전의 전환기를 맞은 국제의료사업을 발돋움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연관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제의료사업 법& 8231;제도 유의사항 등에 대한 GHKOL 현장컨설팅이 진행된다. 현장 컨설팅은 신청양식 등을 작성해 이달 29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되고, 법& 8231;제도 유의사항에 대한 컨설팅은 현장에서 진행된다. 다른 분야의 컨설팅은 추후 해당 GHKOL 전문위원 등과 매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2022-06-28 13:35:53김정주 -
인증원 '투약 안심 울타리' 환자 안전 함께하기 캠페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보건의료기관에서 투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 함께하기 캠페인 '안전한 투약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 2022년 주제 '위해 없는 약물 투약(Medication without harm)'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투약오류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투약을 위해 환자·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투약을 위해 ▲ 확인하기 ▲ 함께 확인하기 ▲ 다시 확인하기 세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확인하기'는 보건의료인이 투약을 준비하면서 환자에게 처방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라벨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함께 확인하기'는 보건의료인이 투약의 효능, 용법, 부작용, 주의사항을 설명함과 동시에 환자, 보호자와 함께 임신가능성, 의약품 부작용, 알레르기 경험을 확인하고, 마지막 단계인 '다시 확인하기'는 투약하기 직전에 환자이름, 의약품명, 용량, 투여경로,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투약 환경을 위하여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참여뿐만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한다는 의미로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인증원의 설명이다. 임영진 원장은 "투약오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보건의료인과 환자·보호자가 함께 반복해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약오류의 심층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안전한 투약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포스터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게시돼 있다.2022-06-28 12:36:28김정주 -
정부, 의료 마이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개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의료정보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2022년 6월부터 오는 2024년 6월 제1기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위원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 추진계획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해 전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2022-06-27 18:01:46김정주 -
화상투약기 빗장 푼 정부…약배달 플랫폼도 물꼬 트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 정부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행이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본격 활성화 신호탄으로 작용하게 될까. 정부가 사실상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도입하면서 추후 약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대면진료·약배달앱 등의 관리·규제 선두에는 보건복지부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전향적으로 뒤바뀌는 분위기다. 23일 보건의료계는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운영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상태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산업계 목소리를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이 같은 새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화상투약기는 상대적으로 국소적이고 파급력이 크지 않은 규제특례란 점이다. 기존 약국 내외부에 전자기기를 설치해 약사의 원격(화상) 복약지도로 일부 효능군의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활용된 것도 아니다. 결국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는 약배달 플랫폼을 차츰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을 연일 펴고 있다. 과기부는 연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해 플랫폼 진흥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정책포럼을 열고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약속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플랫폼 규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물론 해당 포럼에 약 배달앱 등 보건의료 플랫폼 기업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정부의 플랫폼 산업 진흥 범위가 넓어질 수록 약 배달앱 역시 단숨에 규제 완화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새 정부 기조에 다소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더라도 비대면진료·약배달 앱과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를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데다 동네의원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상당한 충격파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국회 입법 논의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트랙을 적용했다. 허용됐지만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약 배달 서비스 등 플랫폼 사업자 활성화 물꼬를 트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어찌 보면 약사사회에만 국한된 의제지만 비대면진료·약배달앱 등 보건의료 플랫폼 활성화는 의료계와 약계 전체에 미칠 충격파가 클 것"이라며 "플랫폼 진흥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플랫폼 규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2-06-24 16:46:26이정환 -
코로나 의료기관·약국, 이번 달 3887억원 손실 보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선별진료소에 이번 달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총 3887억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395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총 3806억원이 지급되며,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 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1957개 기관에는 8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전달된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산급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364개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 등이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346개소와 약국 23개소, 일반영업장 1552개소, 사회복지시설 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는 총 8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7조140억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2022-06-24 11:26: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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