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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최광훈 집행부 첫 접견, 어떤 얘기 오갔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감염병 상황 속 산적한 약사현안에 대해 대화했다.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 후 첫 만남의 자리라는 점에서 상견례의 성격이 컸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대두된 약국 현장의 여러 민감한 이슈가 많아, 단순한 만남의 자리로 끝나진 않았다.보건복지부와 약사회 안팎에 따르면 29일 낮 오후 3시 최광훈 회장은 40여분 동안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상견례와 함께 이 같은 주요 약사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 자리에선 단연 약사사회 가장 큰 현안이자 해결 과제인 ▲화상투약기 ▲청구불일치와 대체조제 등 감기약 품절사태 후속조치 ▲감염관리료 신설에 대한 약사회 건의 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화상투약기 이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 검토 사안에 대해 최광훈 집행부는 도입 반대 의사와 더불어 보건당국의 저지 노력을 요청했다.다만 이 사안의 소관 부처는 과기부이기 때문에 약사회는 별도의 요청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 주관에 있어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안은 복지부가 소관부처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그러나 이 사안만 놓고 볼 때 복지부 소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과기부 또는 산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기기 운영의 윤리·전문성보다는 혁신·효율성에 방점을 둔다면 복지부의 의지와 무관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화상투약기 논의는 다음주에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이 사안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될 전망이다.◆감기약 품절사태 후속조치 = 감기약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국 현장에선 여러 이슈가 불거졌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22일 열렸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에서 관련 약제 조제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를 건의한 바 있다.당시 회의에 배석했었던 의료계는 난색을 표해 대체조제와 관련한 의약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만 재확인한 바 있다.이번 장관과의 만남에서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특히 실질적 후속조치 사안인 약국 간 교품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실제로 현재 약국가에선 품절된 감기약을 교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감염병 정국에서 이로 인한 청구불일치와 후속 행정업무가 과부하로 대두되는 상황이다.심사청구 절차상 자율점검으로 검토 되지 않은 청구불일치 건에 대해 요양기관 현장에선 반드시 소명을 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청구와 공급내역보고 목록을 대조해 약제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교품 과정에서 누락, 오류가 생기면 곧바로 드러난다.약사회는 자칫 실제 유통-사용 추적하는 과정에서 약국들의 소명에 오류가 생기면 현지확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소명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그러나 약국 간 교품의 경우 의약품 개봉과 유통기한 추적 등 품질 관리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정책적 측면에서 완전 면제로 수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감염예방관리료 신설 = 코로나19에 대한 재택 진료 이후 약국 현장에 불거진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동네 병의원에 코로나19 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약국가 확진 환자 방문 대응 문제가 현실화 했다.정부는 의료 붕괴를 막고 체계 정립을 위해 코로나19 창궐 이후 의료계에 관련 보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 의존적인 약국에는 관련된 보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게 약사회의 고민인 것이다.그러나 수가의 경우 감염병이 사라져도 행위료에 항목이 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게 현실적인 관건이다. 약사회의 논리 개발이 복지부의 정책 의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게다가 정부의 의지와 예산이 담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상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허들이 숨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남아 있다.한편 권 장관과 복지부 측은 최 회장과 약사회 집행부의 이 같은 건의와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2-03-30 06:18:27김정주 -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응급환자 '닥터헬기' 뜬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제주도에도 응급환자 이송에 닥터헬기가 이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한라병원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 제46조의3제1항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를 말한다.닥터헬기는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환자이송헬기와 달리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응급의학전문의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여 현장과 이송과정에서 직접 치료를 할 수 있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지난 2011년에 인천·전남지역에 최초로 배치된 닥터헬기는 2013년 강원·경북, 2016년 충남·전북, 2018년 경기 등 7대가 운항 중이다.제주도는 69만여 명의 주민은 물론, 연간 1523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과 각종 국제행사의 주요 개최지로서 그간 꾸준하게 닥터헬기 배치를 추진해 왔다.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으로 육상이송이 오래 걸리고, 어업 성수기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인근 경남, 전남지역 어선들이 모여 이에 따른 해난 사고 시 신속한 이송과 치료의 필요성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번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소방청·해양경찰청 등 도내 헬기 운용 기관과의 협의체를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공모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독 신청하였으며 항공의료, 항공운항, 기존 헬기 배치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닥터헬기 배치를 계기로 제주도민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와 제주한라병원이 협력 운항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닥터헬기는 헬기 사업자가 운항·정비 등을 모두 담당하는 포괄임차(Wet Lease)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치되는 이번 8번째 닥터헬기는 사업자 공모, 헬기 도입과 관계기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항할 예정이다.2022-03-29 11:04:48김정주 -
정부 지정 공항·항구 시설 내 상비약 판매 허용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허용한 경우 공항이나 항구 내 시설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 편의성 개선이 목표다.지난 28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현재 편의점이 입점한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다. 이외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 등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공항 내 없는 상황이다.국내공항(인천 제외)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공항에서 비상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정 의원은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에서는 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할 시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정 의원은 "이동 중인 여객이 상존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공항과 항만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03-29 09:52:58이정환 -
"혁신신약 제품화·필수약 안정공급" 인수위·식약처 공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혁신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희귀필수약 안정공급 환경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 주요 공약인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을 위해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에 앞장설 방침이다.28일 윤석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식약처 업무보고 후 이같이 밝혔다.식약처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를 비롯해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위원화 김미애·서정숙 상임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자리했다. 식약처에서는 김진석 차장과 서경원 평가원장, 국장들이 참석했다.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립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윤 당선인 공약인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인수위는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의 선제적 마련 ▲첨단·혁신 의료제품에 대한 체계적 제품화 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논의도 진행됐다. 인수위와 식약처는 수익성이 없어 시장 공급이 어려운 희귀·필수 의료제품의 경우 국가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인수위는 "의료제품 안전과 유효성 심사단계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논의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같은 위기상황에서 전향적 판단으로 기민히 대응해야 한다. 식약처가 국산 의료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2022-03-28 19:55:54이정환 -
보건부 분리 후 식약처 흡수? 새 정부 조직개편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부 분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흡수 등 필요성을 논의 중인 분위기다.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가 일상화 하면서 보건 분야 역할이 무거워진 데다 의료계가 보건부 독립을 강하게 촉구하고 학계마저 보건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27일 윤석열 인수위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등 차기 정부 정부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일단 윤석열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동시에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보건부가 독립되면 식약처 역시 조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건부 독립으로 식약처가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었던 것처럼 통합·흡수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될 경우 인력은 400명 수준으로, 부처 기능 강화·존립을 위해 식약처를 통합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커진다. 아울러 식약처 내 식품 분야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필요성마저 나오면서 보건부 독립 후 식약처 내 식품 분야를 제외한 분야를 보건부가 분할·흡수하는 시나리오도 있다.정권 교체로 큰 폭 조직 개편이 가능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분석이다.의료계는 보건부 독립에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분야 육성 등을 위해 보건부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윤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를 통합 관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보건부 독립은 관련 학계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주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지난 25일 열린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어필했다.김은주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능을 분리하고, 보건부 소속으로 질병청을 배치해 보건 부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병에 효과적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식약처도 건강위해요인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은주 교수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 보건부 독립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방역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을 보건부 소속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정책&지식 포럼 자료집에서 "복지와 보건 기능을 분리해 각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능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보건위생부 신설을 언급했다.인수위는 보건부 독립, 질병청 개편, 식약처 통합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 업무보고 종료 이후 차기 정부 출범 전 대국민 보고 즈음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2022-03-28 17:07:50이정환 -
정부 "동네 병·의원에 코로나 대면진료 범위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범위를 확대한다.특수한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진료를 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일반 의료체계나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진료가 이뤄지도록 전환하는 셈이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등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1139개, 외래진료센터는 263개로 각각 확충했다.외래진료센터로 운영하고 싶은 병·의원 신청도 받는다. 오는 30일부터 병원급, 다음달 4일부터 의원급 병·의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이에 대해 손 반장은 "재택치료 관리기관에서 호흡기 관리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신청도 확대하면서 점점 대면 진료쪽으로 일상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초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동네 병원 수에 따라 대면 진료가 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곳이 분리될 것"이라면서도 "계속 확대하면서 대면진료가 일상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많은 의료기관이 대면진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험 수가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수가뿐만 아니라 진료해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분류하는 방안) 등 의료체계, 신고체계, 좀 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확정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7213명으로, 일주일 전 20만9139명보다 2만1926명 적어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 1130명에서 1273명으로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2022-03-28 15:43:45이정환 -
식약처·질병청, 인수위 업무보고…백신·치료제 대책 나올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가 28일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코로나19 국가방역 방향성과 백신·치료제 사용 대책을 살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내 코로나19 국가방역 전면 개편을 예고한 데다 안철수 위원장도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동네 병·의원 대면 진료 허용, 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간소화) 치료, 백신 부작용·확진자 데이터 투명 공개, 일반국민 항체 양성률 샘플 조사, 5~11세 백신 접종 자율 선택,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확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언급했다.질병청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과학방역 개편안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치료 체계, 항체 조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현황·국내 공급 일정과 함께 치료제 공급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현재 국내에서 제품화 단계가 가장 빠른 코로나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이며, 사용 중인 코로나 경구 치료제는 화이자 팍스로비드와 MSD 라게브리오 두 품목이다.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GBP510이 연내 허가로 올 하반기 공급·투여될 수 있을지를 포함해 국내 백신 동향이 인수위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코로나 경구약의 경우 식약처가 지난 23일 팍스로비드 대안으로 긴급승인했다.라게브리오는 입원·예방 효과가 30%로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있지만 기존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성분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나 주사제 베클루리주(성분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대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스텔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신종 변이 대응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유행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2022-03-28 10:43:32이정환 -
"이부실드 도입 추진…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 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검출률 56.3%를 기록하며 우세종으로 전환했다.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점유율은 3월 첫째주 22.9%에서 두째주 26.3%, 세째주 41.4%로 꾸준히 증가세다.방역당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와 함께 면역저하자에게 쓰는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도입도 추진한다.28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11주만에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중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위중증자와 사망자수 증가는 정점 2~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안심해선 안 된다고 했다.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 이른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됐다. 국내 검출률은 지난주 기준 56.3%다.정부는 위중증자와 사망자수 증가 억제를 위해 158만명의 일반관리군 확진자에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병·의원은 9130개소까지 늘렸다.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총 263개까지 확보했다.아울러 정부는 코로나가 아닌 질환까지 원활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확진자도 사실상 모든 병·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먹는 치료제 처방도 적극 확대한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총 46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도입을 계획중이다.지난 26일부터는 기존 팍스로비드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라게브리오 처방이 시작됐다.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면역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쓸 수 있는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 역시 검토중이라고 했다.정부는 "접종완료자 대비 미접종자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약 33배, 21배인 점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고령층에 먹는 치료제를 적극 활용하고 돌봄공백도 최소화해 감염과 중증화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2022-03-28 09:25:44이정환 -
인수위 "현 정부 추경안 제출, 강력하게 요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촉구했다.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자, 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현 정부 내에 국회 제출이 안 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직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신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시에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했다"며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예정된 만찬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2022-03-27 19:30:17이정환 -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에서 서비스 연계 받는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정신건강 위험군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도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 19 장기화로 지난 2년 간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40%가량 증가하였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해 외국의 1/5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2007~2015) 분석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번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하여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시범사업은 이달부터 2년 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먼저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고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 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시범사업은 지난해 말 공모절차를 거쳐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자살률 등 지역의 정신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광역시가 선정됐으며 부산 관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2022-03-27 14:38: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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