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주식 매입 등 논란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11일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정 후보자 남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량 요구했다.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를 포함한 복수 의원들은 정 후보자 남편의 주식 거래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특히 국민의힘이 요청한 7명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불수용으로 협의되지 않으면서 정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는 상황이 연출됐다.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 정 후보자 배우자 재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의 농지와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중이다.2005~2008년 2필지, 2012년 1필지에 대해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는데 정 후보자 배우자가 아닌 이전 땅 주인 A씨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지적이다.현행 농지법상 상속이나 주말농장 등 법에 정한 예외사유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면 불법이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기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손소독제, 마스크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점도 비판중이다.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복지부 장관 신속 임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특히 의료계가 1년 5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을 해결할 장관으로 정 후보자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하면서 임명 타당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일 의정갈등이 해결에 가장 자신 없는 분야라면서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환영 목소리를 제시하며 해결 국면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제출한 정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 업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혈액관리체계 개선, 응급의료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 방안 마련, 신종인플루엔자 및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공보건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최전선 현장을 지키고 방역상황을 지휘하며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아울러 "업무에 대한 강한 열정과 책임의식, 온화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고 뛰어난 전문성과 리더십,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높은 정책 이해도와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당면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소득보장·돌봄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강국의 청사진을 그릴 장관 역할 수행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한편 정 후보자는 남편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증인 채택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권성동, 서명옥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이소영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은경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참고인을 1명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은경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점 찍고 청문회 절차에 무작정 반대하는 등 새 정부 발목잡기와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맞섰다.10일 오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 청문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회의 시작 직후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정 후보자 배우자의 손소독제 관련 주식 매입 의혹 등을 지적했다.김미애 간사는 "국민 모두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에 정 후보자 배우자는 손소독제 원료 생산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계속 사들였다"면서 "아울러 엠터치 마스크 관련 코로나 주식 보유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앵무새처럼 청문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하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김 간사는 "또 농지법 위반 정황도 있다. 부당한 농업직불금 수령은 사실로 확인도 됐다. 그런데도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은 전무하다"며 "증인·참고인 요구에 민주당은 단 한명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정호영의 경우 25명이 채택됐고,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지만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은) 수사 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피력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비판에 합세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여당일때나 야당일때나 같아야 한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에 여야가 어디있겠나"라며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까지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 남편이 농민도 아니면서 농지를 취득했다. 그리고 전 소유자가 농업 직불금까지 받았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고 직불금법 위반"이라며 "배우자는 오해를 받고 있다. 질병청장으로 후보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손소독제 관련주를 취득하고 의료기 관련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연히 남편이 나와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서명옥 의원도 "후보자에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손소독제 관련 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분에게 복지부 장관을 맡겼을 때 향후 코로나 이상의 감염병 사태가 온다면 장관 지시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증인·참고인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국정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이수진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하나 같이 아니면 말고식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후보자의 가족과 친척, 증권사 대표와 정부기관, 협회 대표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요청했다"며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에 내몰리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이 간사는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처음부터 낙마 후보자로 점 찍으며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플레이에만 매달리더니 이젠 무리한 증인 신청까지 하며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명백한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라고 밝혔다.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 청문회를 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형님이라고 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아무 이유도 소명도 없이 재산이 몇 년만에 60억원이 늘었다. 그때 청문위원들이 기초적인 소명이라도 해달라 요구했지만 사전에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여야 복지위원들의 충돌 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종료 이전에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간사 협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국가 주도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국산 원료 자급률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약계 제언이 나왔다.정부-제약산업계가 필수약·원료약 생산 거점을 육성하는데 협력해 국가 안보차원의 의약품 수급 불안 대책을 마련한 일본과 오스트리아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정부가 필수약·원료약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투자 보조금·수요 확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산 원료약 수요 촉진 정책을 시행해야 민관 공동으로 생산 거점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박완갑 종근당바이오 대표는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와 K-원료의약품 산업의 미래' 발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해당 토론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했다.필수약은 치료 필수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품목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환자 치료가 지연되는 실정이다.공급 불안은 공중 보건 위기로 직결될 수 있어 필수약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완제약 제조 역량을 보유한 반면 원료약은 해외 의존도가 75%로 여전히 높다.페니실린·세파계 항생제 원료 생산 거점 7곳 중 5곳이 중국에 집중되는 등 단일 국가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붕괴 우려도 크다.박완갑 대표는 일본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들어 민관 협력 필수약·원료약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뒷받침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제약사 메이지와 시오노기가 각각 추진중인 항생제 원료약(API)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약 550억엔(한화 약 5200억원) 규모 설비 투자 보조를 결정했다.오스트리아는 2023년 산도즈와 향후 5년간 총 1억5000만 유로(한화 약 2400억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이 중 정부 지원금은 5000만 유로 상당이다.박 대표는 해당 우수 사례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필수약·원료약 대책에 있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대표는 "일본,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인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위기 요인인 항생제 원료 생산망을 복원했다"며 "정부는 필수약·원료약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투자 보조금·수요 확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국간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산 원료약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 메커니즘 도입으로 민간사업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 거점을 육성하자"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재진 논쟁을 끝낼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초진 허용 범위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초·재진 운영 방식에 따라 국민 사용 양태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이미 여러차례 경험했는데도 초·재진 관련 치열한 논의를 패싱하고 당장 제도화 논의부터 하자는 복지부 제안은 '걸음마 없이 뜀박질부터 시키는 격'이란 비판이다.8일 보건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7일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이 밝힌 의견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토론회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국내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이)초·재진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부끄럽다"며 제도화 찬반 논란을 지속할 시기는 지났다는 방향의 의견을 밝혔다.초·재진 허용 범위에 매몰돼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찾지 못해선 안 된다는 취지 발언이다.이를 두고 과거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사, 약사, 플랫폼, 환자단체 등 각 이해당사자가 제각기 입장을 개진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복지부의 노파심이 서렸다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초·재진 허용 범위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보완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치열히 논쟁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약계와 플랫폼 업계 판단이다.초진·재진 분류 기준이 임상의학적 개념이 아닌 행정적 개념이란 복지부 입장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입법 때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란 얘기다.실제 복지부는 과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당시 초진·재진 허용 대상에 대해 여러차례 손질한 바 있다.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초반에는 재진을 원칙으로 정했었다.구체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같은)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가 재진에 해당한다는 꼼꼼한 단서조항까지 붙였었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역시도 대면진료 이후 재진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시간대에 한정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을 허용했었다. 약 처방은 불허하고 진료만 받으란 행정이었다.시범사업 초반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는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로 제한됐다.이후 비대면진료 초·재진 구분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 이용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사용량이 급감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보완방안에 나섰었다.시범사업 보완방안이 결정됐을 당시에는 재진 기준 즉,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동일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변경했다.취약시간대로 분류한 휴일과 야간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해 사실상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었다.대면진료 원칙, 처방약 환자 배송, 비대면진료 환자 이용률에 민감한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중개 업체들이 초·재진 관련 복지부 정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 환자가 메인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로 좌우하면서 기준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들도 무제한 시범사업을 거의 그대로 제도화 하는 방식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전진숙 의원안도 18세 미만 환자를 질환 구분없이 초진이 가능하게 허용하면서 대면진료 중량감을 사실상 낮췄다고 평가한다"며 "복지부는 초·재진 논쟁을 의사들이 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 제도화 방안을 저항없이 따라오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가야 할 길이다. 이 때문에 초진 허용 범위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초진 허용 대상에 따라 진료 패턴이 바뀌고 처방약 환자 조제 지형도 역시 직접 영향을 받는다"면서 "앞서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유 역시 초·재진 허용 범위에 따른 사회적 반발 때문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초·재진 논란을 탈피하자, 멈추자는 정부 제안은 면허권이 직결된 의사, 약사 등에게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전통적인 진료·조제 패턴을 크게 뒤바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논의에서 초·재진 빼면 뭐가 남나"라고 피력했다.중개 플랫폼 운영진도 초·재진 허용 범위가 비대면진료 산업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라고 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초·재진 논쟁에 갖히는 점에 대한 복지부 우려에 공감하지만, 아예 초·재진 논의를 멈추자거나 탈피하자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국내에서 중개 플랫폼 운영중인 관계자는 "아마 복지부 입장에서 초·재진 논쟁이 심각해지고 길어지는 게 제도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하지만 초·재진 허용 범위는 플랫폼 사업을 지속하느냐, 멈춰야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예민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사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에게만 초진을 허용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재진만 허용하는 전진숙 의원안대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하면 살아남을 플랫폼 기업은 없다시피 할 것"이라며 "허용 연령대를 구분하거나 기준을 까다롭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면 이용자 볼륨 자체가 크게 줄어 든다"고 부연했다.

김진숙 전문연구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을 놓고 의료계가 재차 우려를 제기했다.의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소아를 진료하는 것은 오진과 치료 적기를 놓칠 확률이 크다는 비판으로, 초진을 원천 금지(불가)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진료는 비대면으로 시행한 뒤 처방약 환자 전달은 대면으로 약국을 직접 방문하도록 규정한 입법안 역시 환자 접근성과 괴리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의료정책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토론회에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이같이 밝혔다.김진숙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을 제언했다.전진숙 의원안은 21대 국회 당시 발의된 민주당 최혜영 의원안과 비교해 퇴보한 법안이라는 게 김 연구원 주장이다.대면진료 원칙,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이란 내용이 법안에서 삭제됐고, 초진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돼 오진 우려를 확장했다는 게 김 연구원 논리다.전진숙 의원안에 담긴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역시 미흡하다고 했다.프랑스 사례와 동일하게 대한의사협회에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실제 프랑스는 프랑스 의사협회가 플랫폼의 무면허 비대면 진료 행위와 과대 관고, 유인·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실정이다.김 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내용도 법안에서 빠져 있어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곁들였다.김 연구원은 "의료 현장에서도 소아 초진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아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렵고 보호자 진술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시진, 촉진, 청진이 필수"라며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예외 규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주기적 대면진료를 필수적으로 의무화하고 비율, 횟수 제한 등으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해야 한다"며 "허용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제한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의·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나선다.2023년도 지출보고서 분석과 관련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재확인하고 정정하는 모니터링 기간을 하반기 중 한 달 가량 운영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현재 심평원이 임시 오픈 중인 지출보고서 시스템을 오는 12월 정식 오픈할 수 있도록 서버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이 제출한 2023년도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2월 실태조사 결과를 대국민 공표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를 분석해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기준을 초과한 사례를 살피는 작업에 착수했다.방대한 자료를 통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기준 초과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복지부는 초과 의심 정황과 관련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하반기 중 한 달 가량 자체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한다.복지부에 제출된 전체 지출보고 내역에 대해 의사, 약사가 기록된 사실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의견이나 입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다.물론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내역에 대한 수정 요청은 집중 모니터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가능하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사 단체, 제약협회 등에게 별도 모니터링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방법을 고민 중이다.아울러 지출보고서 심평원 시스템은 오는 12월 정식 오픈을 목표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제약사나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기준 초과 문제가 확인돼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한다기 보단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관련 내용 확인을 환기시키는 차원의 행정"이라며 "상시적으로 확인과 정정 요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들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기간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내부 검토 중이다.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생각한다"며 "자료가 정정되면 안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출보고서 분석이 가능해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올해 2023년 회계연도 지출보고서는 업체들이 작성 중이고,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연말 공표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임시 서버를 운영하는 가오픈 상태로, 오는 12월 정식 오픈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1일부터 강원도, 경상남도, 전주, 제주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복지부 지원금, 지자체 지급금(월급), 정주여건 제공 등을 준비하며 지자체별로 24명의 지역의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시범사업 신청 가능 자격은 전문의를 취득한 지 5년 이내 의사다.3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지역의사제 시행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의사로 선정된 의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등을 축으로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시범사업 지원 자격은 전문의 취득 이후 5년 이내 의사들인데, 5년 이상은 기존 의사인력으로 판단하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월급 관련 세금 문제와 정주 여건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에 신규 의사인력을 순증해야 한다"며 "5년차 이내로 보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대형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1~2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진료를 고민하는 저연차 전문의로 자격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첫 시범사업이다 보니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세금이 그 중 하나"라며 "의사들은 네트제로 보통 연봉계약을 한다. 복지부가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지역의사는 복지부 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지자체 지급금까지 받는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1000만원을 지하면 정부 지원금 400만원이 더해져서 1400만원이 된다"며 "채용 의사들에게는 장기간(5년)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만약 중도 하차 시 지원금과 법정 이자까지 합쳐 환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정주 여건 지원은 교육부가 의대와 병원, 지자체 함께 연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관사 등 정주 지원금이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현재 목표 의사 수는 지자체별로 24명이다. 지자체 계약 시 5년간 실제 근무할 의사가 새로 24명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가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 일원화'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 게 32년 공직 생활에서 못내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질환 중·경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동네 의원 간 역할을 명확히 수립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해 불필요한 면허 분쟁을 종식하는 숙제를 본인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자평이었다.이기일 전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이 전 차관은 "정책은 70%만 진행이 돼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100% 합의는 힘들다. 70% 진행됐을 때는 정책의 현장 수용성이 있고, 출발 할 수 있다. 정책은 하고 싶은 것 보다는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아쉬운 점에 대해 이 전 차관은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 일원화 두 가지를 꼽았다.이 전 차관은 "감기는 의원, 맹장수술은 병원급, 뇌질환이나 심장병은 상금종병이 맡도록 하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다 합의가 안 돼서 못했다"며 "대형병원은 외래 환자를 줄이기로 했고 의원급은 병상을 줄이기로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이 전 차관은 특히 의료 일원화를 언급하며 지난 2018년 여름(8월) 각 직능단체와 마주 앉아 서명까지 완료한 뒤 축하주까지 들었던 기억을 꺼내 들었다.그는 "의·한 일원화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복지부가 2030년까지 의·한 일원화를 완료하고 학생을 배출하는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축하 파티까지 했지만, 끝내 안 됐다"며 "의협에서 최종 수용이 안 됐다. 만약 합의됐다면 이미 의료 일원화 의대생이 배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한 일원화를 완수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다. 성사됐다면 오늘날 의대정원 조정 문제도 (비교적) 쉬웠을 것"이라며 "안 될 것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협의 시점이 2018년이었으니 2020년까지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3년 준비한 뒤 2024년부터 일원화 의대생을 뽑았으면 됐는데 아쉽다"고 피력했다.1년 5개월 째 의정갈등이 지속중인 현 상황에 대해 이 전 차관은 "매듭을 푸는 것은 새로운 공무원 분들이 할 일이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의정갈등 해소)시작이 어떻게 되든 결론은 현장으로 복귀해야(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그는 복지부 공직 생활을 인생 2막에 비유했다. 공직 이후의 삶인 인생 3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행을 다니며 일단 여유를 갖겠다"고 했다.그는 "내게 인생은 3개의 그림이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그린 시골의 풍경화가 첫 번째 그림이며, 두 번째 그림은 과천, 계동을 거쳐서 세종에서 공직을 이어간 도시 속 풍속화"라며 "마지막 그림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유롭게 쉬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일을 하는 게 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이어 "공직은 짧고 인생은 길다. 앞으로 30년은 더 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보고 싶고 여행을 좀 다닐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25일자로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청소년 수련 시설이 지정되면서 의약품 취급 특수 장소는 13개 카테고리로 늘었다.의약품 판매 특수장소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휴게소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1곳 ▲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되는 지역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자동차경주장 ▲휴양 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격오지 군부대와 이번에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