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헌신해주신 의료진께도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며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는 총 35번 등장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자유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이자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윤 대통령 포부다.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인류 역사를 돌이키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돼야 한다"며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는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며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자유와 인권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후보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회 파행을 겪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입각 강행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윤 당선인이 국회를 향해 여야가 채택하지 못한 정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 보고서를 9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장관 임명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한덕수 총리와 정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지자 국회 동의 없이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밝혔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이대로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시한인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민주당의 집단 퇴장으로 정 후보자 인사청문 파행을 겪은 상황이라 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청문회 당시 정 후보자를 둘러싼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 논란이 검증대에 수 차례 올랐지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끝맺음을 하지 못한 바 있다.결과적으로 정 후보자가 새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 결정이 좌우할 전망이다.이대로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은 변수로 평가된다.지난 6일 MBC가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6.6%로 "적절하다"는 응답 24.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이같은 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입각 또는 낙마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복지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청문 절차 기한인 20일을 넘겼다"며 "윤 당선인이 새로 요청한 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우리 당 의견은 윤 당선인 측에 전달한 상태로, 새 정부 출범 후 정 후보자 임명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 논란을 향한 결정적 한 방이 없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다만 여론의 반대 역시 임명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 집단 퇴장을 결정할 만큼 불량한 태도와 거짓 진술이 이어졌다. 문제가 있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여론 반대를 무릅쓰고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부적격 장관을 스스로 입각시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에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서울대·54·행시36회)이 발탁됐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대통령실 비서관급 2차 인선을 발표했다.신임 박민수 비서관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리하이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복지부에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경력을 쌓았다. IBRD 고용휴직 부문을 거쳐 보험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태경그룹(회장 김해련)과 지난 4일 '사회공헌 실천을 위한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헌혈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참여가 급감해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혈액부족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됐다.태경그룹 본사에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를 배치해 100여명의 임직원이 동참했다는 게 한마음혈액원의 설명이다.그룹 관계자는 "이번 헌혈캠페인은 태경그룹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단체헌혈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이번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 헌혈을 통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회공헌 실천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9일(월)부터 모집한다.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유형별 적용 지역은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근로활동불가' 모형Ⅱ는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다.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여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 지 확인한다.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하여,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수요 및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에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의료기관 수가가 '공공정책 수가'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한다. 이에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과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을 별도로 받아온 약국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확대,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비상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동안 병상확보, 코로나 검사, 대면진료 등 의료기관의 코로나 정책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가 신설됐다. 그러나 코로나 재유행과 향후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과정에서는 코로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 수가를 제도화해 체계적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다.주요 개선안을 보면 감염병 등 비상시에 일반병상·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치료 및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한 비상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 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 상황별 보상수준을 체계화하고 적용방안 준비가 필요한다는 것이다.필수의료의 경우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 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시 대비 공공수가를 개선하고 비상 상황에서 감염병 확진자·접촉자에 대한 필수의료 공급을 위해 가산·감염관리료 등 적정수가 개선방안도 도출하게 된다.인수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기존 대응과정에서 사용한 수가 등을 정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7월부터 비상시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인수위는 신종감염병 대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인수위 측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공공정책수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종 감염병 위기에 특화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위기상황에서 환자 상태에 적합한 적정의료기관 신속한 연계 및 치료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인수위 자료에는 약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향후 공공정책수가 도입 논의 과정에 약사회가 참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 전문약국 방지책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해 실제 적용에 활용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4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회의에 나섰다.이번 회의에서는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등 =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그 밖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중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혔다.비대면으로 파생된 전문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작용으로 파생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겠단 의지로 풀이된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등 = 복지부는 병상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이와 함께 보발협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정호영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사청문회장에 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해 지역 완결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3일 정호영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복지부 장관 임명 시 적극 추진할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정 후보자는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변이과 재유행,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얘기다.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뜻도 드러냈다.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게 정 후보자 견해다.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 방안도 공개했다.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해 지역 완결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다.특히 예산과 건보재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필수의료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정 후보자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비전도 드러냈다.규제개선,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민간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 서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경북대병원장으로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2020년 초반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장관으로서 소임이 주어진다면 복지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하고 맡겨진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결국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국정과제에는 향후 5년 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정책 청사진이 담겨있다.◆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의료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미 의협도 일차의료기관 중심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빠르게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문제는 약사회다. 비대면 진료에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조제약 배달이 이슈인데, 약사회는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정부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인수위는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 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윤석열 당선인 또한 농어촌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와 연속 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인수위는 아동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인수위 측은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와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일명 '한국형 Arpa–H'로 명명했다.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과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인수위 전략이다.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인수위측은 "보건안보 전략 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이 국정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도 구축한다.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지역 별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또한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도 내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