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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약업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해[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어제(8일)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각종 기업들이 쏟아내는 여성의 날 캠페인 자료를 넘겨보던 중 설문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한국로슈진단에서 아시아태평양 8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 눈길을 사로잡은 건 마지막 문항이었다."회사로부터 나의 임신 등 가족계획에 대해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이 질문에 한국 직장 여성들의 11%만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의 직장 여성은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 회사 눈치를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설문을 실시한 아시아태평양 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1위인 인도(59%)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물론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인도보다 낮다는 뜻은 분명 아니다. 각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금물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컸던 건 사회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사회 문화가 변화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남자 직원이 쓴 사례는 없다거나, 오너가 남성 직원 위주로 뽑으려 한다거나, 팀원이 육아휴직을 써 불평하는 상사의 모습을 보다보면 임신을 고민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일부 육아휴직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더해지면 육아휴직에 대한 낙인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10개월 간 임신을 유지하며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낙인까지 찍히니 일 욕심이 많은 여성들은 안 낳고 만다는 생각이 커진다.특히 제약업계는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보수적인 문화로 유명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여성 직원들은 회사의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웠다. 여전히 임원 10명 중 여성은 1명이 될까말까이니 변화가 더욱 더딘 편이었다. 출근 복장이 유연해지고, 리프레시 휴가 등 직원 복지가 향상해도 육아휴직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이다.남성 직원들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육아휴직을 역차별이라 느낀다. 그러다 보니 여성 직원과 동료가 되는 걸 꺼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약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이라도 가게 되면 남은 동료들이 업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짙다. 실제로 회사가 육아휴직 대체자를 뽑아주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이다.동료애는커녕 성 갈등만 깊어지고 출산율 제고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것이다.실제 지난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조안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평등한 노동 시장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아버지 할당제'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회사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이상적 노동자상'이 있는 한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놀랍게도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현실은 다르다. 기자가 물어본 여러 제약사 직원들은 하나같이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서도 "선례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남성 육아휴직은 의무가 아니다보니 규정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한다.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괴리로 국회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얼마 전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흠칫 놀란 사실이 있다. 함께 알고 있는 모 남자 직원이 얼마 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는 말에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그럼요. 1년 쓴 사람도 많아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게 아니라 남자도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회사 직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에 놀랐다.국내 제약업계의 수준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 글로벌로 향하고 있다.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보수적인 기업문화' 이미지를 이제는 걷어낼 필요가 있다. 때로는 제도가 문화를 바꾼다. 제약업계가 선도적으로 남녀 육아휴직 정착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고싶다.2023-03-09 06:16:50정새임 -
[기자의 눈] 한시적 비대면진료 공고, 면죄부 아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된다.약국과 의료기관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해제되니 백신을 맞고, 식당·카페 입구에서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던 때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진다.빠른 속도로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올해는 벚꽃구경을 드라이브스루가 아닌 친구와, 가족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인다.사실상 남은 코로나19 규제 장치는 마스크 전면해제와 격리의무,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압축할 수 있다.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중단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상시 제도화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코로나 심각단계가 해제될 경우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생겨난 30여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말 그대로 갈 곳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현재 의정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에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협의가 중단된 듯 보이지만 사실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거의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약사회는 '약 배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한 발자국도 더 떼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까지 약사들은 약 배달을 반대하는 걸까? 안전성 때문일까, 안정성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약이 잘못 배달되거나 오염될 것을 걱정해서일까.생화(生花)며 아이스크림까지, 팥빙수도 녹지 않고 배달되는 시대에 약사들이 약 배달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객 유치를 위한 플랫폼 업체의 과당 영업과 정부의 수수방관이 약사들에게 약 배달에 대한 외상을 남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시리즈A, 시리즈B 투자를 받기 위해 배달비며 진료비까지 할인해 줬던 플랫폼 업체의 과당 영업, 소비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넣으면 의사가 그대로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 사후약방 수준에 그치는 정부 권고를 봐왔기에 지레 반발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최근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닥터나우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서 일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행위는 약사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닥터나우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공고문에 표현된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행위한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정문이었다.약사와 환자 간 합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전자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지정해 보내면 약사가 전화를 걸어 재고 유무를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묻는 것이 '통상적인 합의'의 방식일 것이다.하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현재까지도 방문수령 이외의 방식에서는 약국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까운 약국에 처방전 전송 동의 ▲동일성분 대체조제 동의 ▲진료 후 자동결제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중요 안내 사항에 대한 동의 등 6가지 필수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필수동의를 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여전히 약이 배달돼 오는 약국도 '제휴약국'으로만 표시될 뿐 약국명도 약사 이름도, 약국 주소도 알 길이 없다. 또한 약 배달 이후에 약사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령 여부를 확인하거나 복약안내를 하는 것 역시 약사의 자율에 속한다.직접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약 배송을 이용해 봤던 두 건의 기사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기간 동안 "약국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조제약이 배달돼 왔다"(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7690&szGetNewsPreview=1) ▲"약 배송 직접 이용해보니…정부 가이드라인 반만 준수"(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1665&szGetNewsPreview=1)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이 전무했다는 것이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가 만능치트키 될 수는 없다. 한시적 공고가 면죄부라는 만능 치트키가 돼서는 안된다.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고발을 놓고 '안 하느니만 못한 게 아니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대한 결과 분석과 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의 플랫폼을 필터링 없이 모두 제도권화 하겠다는 부분은 공감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2023-03-07 15:08:30강혜경 -
[기자의 눈] 품절약 대책 사후약방문 벗어나려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합적인 품절약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드디어 가동된다. 그동안 감기약에 집중되던 수급 안정 논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이번엔 성과없이 회의에만 그치는 협의체가 되지 않길 바란다.또 약 품절로 환자 불편을 겪은 이후에야 약을 균등 배분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이를 위해 협의체는 먼저 품귀와 품절을 구분해야 하고, 각 품목별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이유를 카테고리로 분류해야 한다.품귀 상태일 때부터 파악이 가능해야 품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또 품목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생기는 이유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품별로 다르다. A약은 원료값 상승, B약은 부자재 공급난, C약은 낮은 약가가 이유가 될 수 있다.두 가지가 가능해진다면 정부는 품귀 상태에 들어선 의약품들이 파악되는 즉시 이유를 분류해 제약사에 지원이 필요한지, 유통 과정에서 정체된 수량을 해결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선 부족한 약 ‘품귀약’, 없는 약 ‘품절약’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선행 과제다.대한약사회도 품절약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 FDA가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참고해 국내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앱이나 웹을 활용해 제약사들이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이 부족하거나 중단된 약을 통합 관리하자는 제안이다.여전히 약국가에서는 품절 조짐이 있는 약들의 구입량을 늘려 재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각자 도생하고 있다. 약이 없어도 처방이 나오거나, 공급난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재기로 이어지게 된다.여기엔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현장의 불안이 깔려있다. 만약 부족한 약, 없는 약에 대한 대책이 체계화 된다면 약국들은 굳이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주문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품절약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이해관계자들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에도 답을 찾지 못하고 해체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있고, 환자들과 현장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2023-03-06 17:50:47정흥준 -
[기자의 눈] '약가인하 환수법' 좋은 입법일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른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을 집행정지 신청으로 수년 간 회피하는 '꼼수'를 제한할 수 있을지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하면서 기사회생 했다.이로써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본회의는 이달 23일과 30일로 예정됐다.그간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와 야당 측에선 제약사들의 꼼수와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반대하는 법조계와 법사위 측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맞섰다.야당이 과반인 현 상황에서 개정안은 통과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우는 모습이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래저래 다른 안건과 묶여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개정안이 끝내 통과되면 앞으로 제약사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동안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토해내야 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소송 청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간의 사법체계 악용은 사라지겠지만, 정말로 약가인하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이를 정당하게 따질 기회마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체계적으로는 집행정지 제도의 본질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로 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키는 제2, 제3의 입법도 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처음이 어려울 뿐, 두 번째 세 번째는 비교적 수월할 수밖에 없다.개정안에 찬성하는 쪽 주장은 집행정지 제도의 악용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면 제약사들의 소송 청구권이 조금 위축되는 것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대를 위해 소는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적인 성격이 짙다. 아무리 제약사가 괘씸하다고 해서 헌법상 기본 권리마저 침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약가인하 환수법이 제약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다.2023-03-06 06:17:26김진구 -
[기자의 눈] 심야약국 국비지원이 아깝다는 기재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정부 예산 지원 조항에 대한 재정당국의 반대가 법사위 계류에 결정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심야약국이 국민에게 주는 의약품 편익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심야약국에게 정부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했다.이미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있어, 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을 명문화해도 국민이 별다른 제도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란 논리를 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심야약국을 직접 찾은 경험을 들어가며 "(정부 시범사업 예산으로는)약사 소요 인건비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한다. 약사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심야시간과 주말에 긴급환자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주민 반응이 매우 좋다"고 국고 필요성에 힘을 더했지만 기재부는 요지부동이었다.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국민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효용 제고보다는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답변했다. 그나마 다행은 황 심의관도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명문화하는 것에는 공감했다는 점이다. 법안 필요성에는 복지부와 기재부 모두 찬성한 셈이다.결국 기재부의 예산 관련 반대로 인해 국고 지원 조항을 도려낸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를 공산이 커졌다. 물론 복지부와 기재부가 조항 수정 없이 원안대로 국고 지원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합의안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기재부 스탠스를 되돌아 볼 때 희박해 보인다.새벽 시간과 붉은 글씨 주말 휴일까지 약국 문을 열어두고 지역사회 의약품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약사들에게 국비를 주는 것이 아까워서였을까. 기재부는 심야약국 지원 예산을 지방비에서 국비로 전환하는 것에 결벽 수준의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그러나 공공심야약국을 찾는 국민들이 과연 심야약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방비인지 국비인지 궁금해 할지 의문이다.대다수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는 밤 늦은 시각과 휴일, 긴급히 발생한 경질환을 치료할 공공심야약국이 멈추지 않고 운영되는 것. 사회적 의약품 안전망이 과거보다 오늘, 내일 더 견고해지는 것.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로부터 약효·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직접 전달받는 것. 이런 것들이야 말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실소요 예산을 들여다 보자. 올해 공공심야약국 정부 시범사업 예산은 복지위가 의결한 35억4400만원에서 8억4700만원이 줄어든 26억9700만원이 확정 편성됐다. 올 한해 우리나라 예산 638조7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109조1830억원이다. 이 중 30억원을 밑도는 예산이 참여 의사를 내비친 60여개 공공심야약국에 쓰이고 있다.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 가동으로 의약품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국비 30억원을 쓰는게 그리도 아깝고 예산 낭비인가. 국고 지원 조항 삭제 의사를 굽히지 않은 기재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공공심야약국 법안이 기재부 반대에 거듭 부딪히는 현장을 거듭 목도한 약사들은 좌절했다. 지역사회 의약품 안전망을 위한 약사 헌신과 희생을 국비 30억원과 바꿀 수 없다는 기재부 태도에 약사들은 "자괴감이 든다"고, "이제 약사를 그만 괴롭히라"고 했다. 모두가 잠든 까만 밤중에 약국 간판등을 켤 의지가 꺾였다.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복지부와 기재부를 향해 합의안 마련을 지시했다. 국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비 지원 조항은 남겨두는 게 어떻냐는 중재안도 내밀었다. 기재부 반대를 달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첩하고 노련한 움직임이었다.김도읍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이 꼭 최종안이 돼야 할 이유는 없다. 국비 지원 조항 삭제만이 해법은 아니란 얘기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합의안 마련에 앞서 공공심야약국 현장 목소리와 지역사회, 국민 목소리를 새겨 듣고 국비 지원 조항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듭 고심해야 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 취약시간대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공공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되길 기대한다.2023-03-02 16:15:10이정환 -
[기자의 눈] 모르고 넘어가는 마약류 투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배우 유아인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지난 2021년 1월4일부터 같은 해 12월23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합계 투약량이 4400ml가 넘는다'는 내용의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보면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다. 허가사항에 따른 처방·투약 용량은 55세 미만 성인 기준 전신마취는 체중 kg당 1.5∼2.5mg을 투여하고,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에는 체중 kg당 0.5∼1mg을 1∼5분간 투여해야 한다.일반 사람이라면 모를 수도 있는 안전사용 기준이지만, 관심만 가지면 금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5164만명 중 1884만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았다. 국민의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셈이다.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도 본인이 마약류를 투약 받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의 경우 의료 사고 또는 연예인들의 투약 논란이 번질 때 마다 깜짝 관심을 받다가 또 묻혀 버린다. 지난 2021년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1심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최근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포함해 마약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식약처가 지난 5월부터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과 만났던 자리에서 기자 역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과거 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인증 만으로 최근 1년 간의 의약품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그리고, 여기에 마약류 투약내역만 골라서 2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안 게 부끄럽기도 했다.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 마취제로 프로포폴 8ml과 최면진정제로 미다졸람 5ml가 투약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뿐 만이 아니다. 이 정보는 마약류의약품 처방량 기준 전체환자의 10.7% 수준이었고, 동일연령대 사용량의 145% 수준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모르고 넘어가면 끝까지 모를 수 있지만, 알고자 한다면 개인정보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가 먹은 약, 그리고 마약류 투약 현황까지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요즘에는 암 환자에게 처방 되는 마약류 진통제와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에 마약류 마취제가 쓰이면서, 처방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 투약을 넘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023-02-28 16:34:43이혜경 -
[기자의눈]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가격경쟁의 시사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의 전문의약품 시장은 가격이 경쟁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돈을 지불하는 환자들에게 제품 선택권이 없고, 선택권이 있는 의사들은 보험약 판매마진이 없기 때문에 저가 처방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같은 성분의 제품을 판매하는 후발주자라도 더 높은 보험 상한금액을 원하게 된다.하지만 치료비용이 높고, 제품수가 적은 제품 시장에서는 간헐적으로 가격경쟁이 이뤄지기도 한다.이번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라니비주맙) 바이오시밀러가 좋은 예다.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는 지난 1월 종근당과 삼성바이오에피스 2개사만 시장에 나섰다.2개사 모두 산정금액보다 적은 상한금액을 책정해 오리지널 루센티스를 압박했다. 종근당 루센비에스주는 병당 30만원으로, 오리지널 상한금액 82만636원의 36.6% 수준에 불과하다.삼성바이오에피스 아멜리부주는 일제제 오리지널 82만8166원의 56% 수준인 46만3773원에 등재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오리지널 상한금액의 80%에 상한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2개사는 가격 경쟁력을 감안해 이보다 저가로 등재한 것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 아멜리부주는 오는 3월 가격을 또 내린다. 기존 46만3773원에서 35만원으로 약 24.5% 인하한다. 일각에서는 최저가 종근당 제품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같은 자진인하 경쟁은 건강보험 당국 입장에서는 손들고 환영할 일이다. 업체의 자진인하로 보험 재정 지출 감소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산정금액보다 저렴한 약제가 재정절감 첨병 역할을 하지만, 큰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산정금액보다 가격을 내린 판매예정가 제품도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적용돼 약가인하가 될 수 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모니터링 시기에 상한금액이 인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제품들과 똑같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저가약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인센티브도 적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 저렴한 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처방약 제품 선택권이 없는 약사는 대체조제 자체가 쉽지 않다.더구나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오리지널 신뢰도가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등 후발주자 보다 훨씬 높는 상황에서 저가약 경쟁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따라서 저가 경쟁은 온전히 제약사의 몫이다.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저가약 선택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두 제약사의 저가 전략이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희소성있는 저가약이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통해 가격인하가 활성화되고, 후발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정부도 저가약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에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 후발약제의 순기능을 시장에 더 어필해야 할 것이다.2023-02-27 16:43:48이탁순 -
[기자의 눈] 배당에 숨겨진 복합적 의미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배당의 계절이다. 제약사들도 3월 주총을 앞두고 배당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배당은 외부서 볼 때 흔한 연례행사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심이 담겨있다. 회사 사정에 맞춰 배당(현금)을 유지할지 늘릴지 줄일지 중단할 지 고려해야 한다.기업별 배당 정책에 대한 고심을 들여다보려면 살펴볼 요소가 꽤나 있다. 배당 지속성, 실적, 유동성, 투자 현황, 오너 지분율 등이다. 이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다.먼저 배당 지속성이다. 이 회사의 배당 규모와 기간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다.경동제약은 수년째 영업이익 역성장에도 고배당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의 수익 감소에도 주주환원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경동제약은 최근 10년(2012~2021년)간 매해 배당금을 지급했다. 총 규모는 884억원이다. 2022년 109억원(예정)까지 합치면 11년간 1000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규모와 매해 배당금 지급은 대형 제약사에서도 몇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경동제약이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실적도 봐야 한다. 실적에 따라 배당 규모가 커지기도 재개하기도 한다. 반대로 규모를 줄이거나 배당을 접기도 한다.엑세스바이오는 올해 첫 배당을 실시한다. 무려 300억원 규모다. 실적과 연동된다. 회사는 코로나 특수(진단키트 등)로 호실적을 내고 있다. 매출은 2020년 1088억원, 2021년 4776억원, 2022년 1조339억원을 달성했다. 영억이익도 2020년 692억원, 2021년 2501억원, 2022년 4692억원이다. 엑세스바이오를 2019년 인수한 최대주주 팜젠사이언스는 약 75억원 현금을 쥐게 됐다.적자로 무배당을 고수하는 곳도 있다. 10년 연속 영업손실 위기에 놓인 삼성제약은 25년째 무배당이다. 삼성제약은 2021년 초 공장을 팔고 외주 생산으로 돌리면서 체질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향후 배당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유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연제약은 지난해 호실적에도 배당 규모를 줄였다. 2021년 46억원에서 지난해 27억원으로다. 배당 규모는 매년 작아지는 추세다.선제적 투자에 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약 3000억원을 들여 충주 바이오 및 케미칼 공장을 준공했다. 3000억원은 이연제약의 지난해 영업이익(98억원)의 30배가 넘는 수치다. 업계로 봐도 최상위 수준 투자액이다.현재 작업중인 GMP 인증이 끝나면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당장 배당은 줄었지만 그 이면에는 선제적 시설투자라는 팩트가 숨겨져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유용환 이연제약 대표지만 배당보다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의 주주환원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는 최대주주 지분율도 따져봐야 할 요소다. 특히 적자에도 배당금이 유지되거나 커질 경우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다. 오너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다만 위에 언급한 대로 배당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배당 자체나 규모에만 의미를 두면 기업의 방향성을 알기 어렵다. 배당의 숨겨진 의미를 찾으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해석은 각자의 몫이어서 꿈보다 해몽이 될 수 있다. 다만 투자하는 기업을 자세히 봐서 나쁠 것은 없다.2023-02-24 06:00:00이석준 -
[기자의 눈]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올해 결론내자[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올해로 C형 간염의 무료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논의한 지 8년째다. 2016년 시작한 타당성 연구를 비롯해 C형 간염이 국가 검진에 포함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분석 연구, 시범사업 결과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정부의 의중은 오리무중이다. 최근에는 추가 타당성 분석과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그간 정부가 C형 간염을 국가 검진에 도입하는 것에 미적지근했던 주요 이유로 유병률이 꼽혔다.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국가 검진 항목 도입 조건 5개 중 제1원칙인 '중요한 건강 문제일 것'에서는 유병률 5% 이상인지 평가한다. 하지만 C형 간염은 유병률이 1% 내외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다. 유병률이 가장 높은 70대가 1.7%로 나타났다.전 세계적으로도 C형 간염의 유병률은 1% 이하로 추정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장은 다르다. 2030년까지 C형 간염 퇴치를 목표로 내걸며 이를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입안을 요청했다. 이유는 C형 간염이 치료제의 발전으로 조기 진단만 이뤄지면 쉽게 완치가 가능하고, 반면 이를 방치하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C형 간염은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DAA) 치료제가 등장하며 완치 시대를 열었다. 1%의 치료 실패 환자를 위한 재치료 옵션도 있다. WHO가 천연두 바이러스에 이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퇴치 가능한 질환으로 규정한 배경이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병률의 굴레에 갇혀있는 듯하다. 지난주 대만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 2023)'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유병률을 언급하며 "한국은 국가 건강 검진 시스템을 지니고 있고 이는 모든 한국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가 검진에 C형 간염이 포함되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원칙에 따른 신중하고 보수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유병률이 낮은 C형 간염을 전체 국민을 위한 검진 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진다.애초에 유병률이 장벽이 될 거였다면 정부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문제에 연구비를 13억원 이상 쏟은 셈이 된다. 아무리 C형 간염 국가 검진 도입이 비용효과적이어도 유병률이라는 절대조건을 내밀면 모든 논의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 검진이 포함하는 항목에는 유병률 5% 미만도 존재해 유병률이 국가 검진 도입의 절대적 기준이라 볼 수도 없다.올해 새로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한 리뷰가 이뤄진다. 정부가 이번에도 유병률을 거론한다면 여기의 속 뜻은 '사실 유병률은 핑계고 C형 간염에 재정을 투입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희망고문을 한 지 8년째다. 이제 결론을 낼 때가 왔다.2023-02-23 06:15:25정새임 -
[기자의 눈] 새내기약사가 본 비대면진료와 약사사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 상비약 자판기 및 배달 등 이슈로 최근 약사사회가 시끄럽다.최근 십여년 간 약사사회를 돌이켜 볼 때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약대 신설, 상비약 확대 등 저마다 적지 않은 이슈가 있어왔다. 약국 내부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권리금 상향, 치들약(치고 들어오는 약국) 등 파고를 겪어 왔다.각론에 있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 상비약 자판기 및 배달 등이 다른 영역이긴 하나,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자면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를 꼽을 수 있다.잠자리에 들기 전 식료품이나 화장품, 생필품을 주문하면 익일 아침 배송해 주는 새벽배송, 샛별배송은 물론 30분 이내 배송까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음식을 주문할 때도 앱에 접속해 터치 몇 번으로 수 분 내에 내 위치로 음식을 배달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화통화조차 불편해 진 지 오래다.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도 마찬가지다. 의사와 전화통화를 토대로 늘 복용하던 대로 처방받고,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꽤나 편리해 질 것이다.정부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할 것이라는 선제 공격(?)에 약사들은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약사회 간 아무런 협의가 없던 시점에서, 정부 발표는 선전포고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된 플랫폼 마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약사들의 분위기다.기성세대 못지 않게 새내기 약사들 역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1887명의 새내기 약사가 배출됐고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세미나와 강의들이 활기를 띄고 있다.새내기 대상 강의에서 나오는 레퍼토리는 늘 같다. '이러다 약사라는 직능이 없어지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 어떻게 될 것 같느냐'는 부분이다.새내기 약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상담형 약국을 운영하고 싶어 약대에 진학하고 약사가 됐다는 메일 속 주인공은 연일 언론에서 나오는 배드뉴스를 보며 뭘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보편화된다면 약국의 형태도 현재와는 상당부분 달라질 텐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 결국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말았다.의정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게 현재까지 안이고, 약사회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약 배달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정도가 약사회 입장이다. 대리인 수령을 맥시멈으로 하는 선에서 정부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한다면 전송되는 처방전 형태는 표준화 되고 개방된 전자처방전 형태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사후통보 간소화 등에 대한 문제가 정부와의 협의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대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협의는 없다'는 강경책이 속 시원한 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자칫 정부의 발언처럼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PlanA, PlanB, PlanC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약사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이슈들이 늘 있어 온 시련이자 이슈일 수 있지만 새내기들 눈에는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미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약대 등록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의대나 치의대, 다른 대학을 선택하느라 약대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약대 갈 바에야 의대를 가겠다. 약대는 답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후배들을 위한 정책과 먹거리 창출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는 배드뉴스들 보다 굿뉴스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2023-02-21 17:27:5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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