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봉화 차관의 국감 증인채택과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이명박 정권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고 행정관청에 자경확인서와 함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감을 통해 이 차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해오고 있다.반면 집권당인 한나라당 복지위원들은 이 차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만 해명하기에 바쁜 상황이다.민주당 한 의원은 "이 차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인 차원의 비리이고 감쌀 이유가 없다고 대외적으로는 발표하면서도 국감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자고 하는데도 아예 응하질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민주당 백원우,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을 뒤로 미룬 채 이 차관의 직불금 신청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했다.이제 모든 사태해결을 위한 열쇠는 이 차관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의혹 해소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이에 24일 복지부 최종 국감은 이 차관 이야기로 시작해 이 차관 이야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차관 문제로 인해 정책국감이 뒤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아쉬운 대목이다.

OTC종합도매와 에치칼도매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다.수적으로 열세라고 생각하는 종합도매들은 특히 최근 흐지부지 종료된 스티펠 투쟁에서 병원도매 들러리로 이용당했다는 인식이 강하다.두달 남짓한 줄다리기 끝에 쥴릭과 거래가 없는 에치칼도매는 직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쥴릭과 이미 거래가 있는 종합도매의 경우 계약조건에 의해 스티펠과의 직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비단 이번 스티펠건만이 아니다. 올 상반기 GSK의 유통마진 인하통보로 OTC종합도매로 구성된 약업발전협의회가 GSK제품 취급 중단을 선언했을때, 에치칼도매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한채 마무리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에치칼도매측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유통일원화 폐지가 결정되고 도매협회장이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종합도매는 뒷짐지고 구경만 했다는 입장이다.또 지난달 제약사 영업책임자 모임인 의약품유통협의회와 서울시도매협회의 간담회자리에 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측에는 연락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그런데 그동안 쌓여있던 이 같은 갈등이 내년 도매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더커지고 있다.종합도매측에서는 도매협회장을 종합도매와 에치칼도매에서 각각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일치단결해 종합도매출신을 회장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다.에치칼도매들은 에치칼대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단일화의 목소리도 높다.그러나 갈수록 열악해 지는 약업환경에서 같은 도매업체끼리 신경전보다는 제약과 요양기관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린 도매 위치를 직시해야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도매업계 전체 이익을 봐야할 것이다.도매업계 원로의 따끔한 충고가 생각난다. "이제는 중소 제약사조차 도매협회가 나서서 일을 벌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의약계 단체중에서는 가장 단결력이 부족하다. 각각의 이익보다는 업권을 위해 보다 크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일반 및 전문약 재분류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이 문건에는 전문약의 일반약으로의 전환 품목과 일반약의 전문약으로의 전환 품목들이 기재돼 있는 등 고생한 흔적이 엿보인다.무엇보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평가할만한 것은 세세한 품목의 적시보다는 의약분업 이후 지난 8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잇는 ‘뜨거운 감자’를 수면 위로 꺼내 올렸다는 점이다.이 문제에 대해 의약계와 정부도 다시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다만, 의약품의 일반 및 전문약 전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켰을 때는 물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이 모두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과 적지 않은 관련성이 있는 탓이다.의약분업 이전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은 6대 4였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8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이는 의사가 처방할 약이 늘어났다는 뜻인 동시에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지급됐음을 의미한다.즉, 국민편의 차원에서도 굳이 의사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될 ‘안전성’이 확보된 다빈도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약국에서도 구입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적자에 허덕여야 했왔다. 당장 지난해에만 건보재정 수입은 총 25조2697억원이었지만, 지출은 2847억원이 더 많은 25조5544억원에 달했다.건강보험이 붕괴된다면 의료양극화가 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사에게 투입되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줄이는 한편 큰 폭의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이 필요한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이번 의약품 재분류 논란이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을 볼모로 한 의약계의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및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더이상 국민의 주머니가 의약사의 '봉'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솔직히 후배들 보기 창피하고 민망스러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것 같아"이는 50대 사무장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을 개설한 한 70대 노인 면대약사의 말이다. #RN#인생을 즐겨야 할 연세에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원죄'에 시달리며 2층 사무장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노약사의 어깨는 너무나 좁고, 작아보였다.그도 한때는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에서 임원을 했을 정도로 약사회무에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또, 평소 문제가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선배나 후배들에게 혹독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내가 이렇게 문제 있는 약국을 하게 될지는 애초에 몰랐지. 하루하루가 고역이야. 불안하고, 양심에도 찔리고..”실제로 이 노약사는 자신의 가방 속에 약국개설허가증과 약사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약국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붙어있어야 할 그것이었다.그는 가방을 살며시 열어 약사면허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언제든 떠나기 위해서, 언제든 들고 약국을 나갈 수 있도록’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것일까. 그는 지난 40여년간 약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면대약사’로 살아가는 요 몇 달은 ‘범법자’로서 지금까지의 명예를 버리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40년간 약국에서만 즐겁게 살아왔어. 그런데 요새 몇 달은 정말 아닌것 같아.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지. 문제가 있는 곳인줄 미리 알았다면, 그 사람과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야. 너무 후회스러워.”후회 가득한 면대약사의 자조 속에서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직능인들의 양심회복이 절실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대약국 신고센터도 좋고, 검찰고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약사 개개인의 양심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요즘 제약업계는 난리다. 기등재약 목록 정비, 약가재평가 등 연이어 약가인하 정책이 쏟아지자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망하겠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최근 유가 및 환율 폭등으로 수입 원료값이 오르면서 수익 구조도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이다.또한 정부가 복합제 제네릭에 대해 현행 비교용출 대신 생동성 시험 도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오죽하면 제약협회가 얼마 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제약업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절박해 보인다.제약 영업 현장은 다른 이유로 더욱 난리다.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당하며 혹독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지난 상반기 리피토 제네릭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사들이 뜨거운 리베이트 전쟁을 펼친데 이어 하반기에는 울트라셋, 코자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풍성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현장에서 낯선 단어였던 100대100(처방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제공)은 이제 국내사들에게는 익숙해진지 오래며 보다 좋은 조건을 개발하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는 분위기다.일부 업체는 처방 대가로 제공하는 금액을 수개월 전부터 미리 지급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일정 금액의 처방을 약속했다는 약정서도 받는 등 리베이트 제공 수법도 갈수록 치밀하면서도 대담해지고 있다.모 업체의 경우 생동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복합제 제네릭이면서도 제품 홍보물에 떡 하니 ‘생동시험을 거쳤다’는 문구를 명시,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다.이렇듯 국내 제약업계는 공식석상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영업현장에서는 뜨거운 돈 잔치를 펼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접하면 과연 이들이 똑같은 제약사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다.제약업체들의 주장처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약가에서도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그렇지만 약가 인하율보다 몇 배나 높은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보노라면 마치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프지도 않은 데 아픈척하는 일당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단지 기자만의 환상일까.물론 연구개발에 왕성한 투자를 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자제하는 업체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이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하지만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과연 제약사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묻고 싶다.지난해 공정위는 처방이 연계됐다면 단돈 만원도 불법 리베이트라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기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어떤 이유로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에 검은 돈이 스며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리타분하고 식상한 얘기이겠지만 제약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깨우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만 정부에 호소하는 불만이 진정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올해도 이변이 없는 이상 수가인상폭에 대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뜨거운 설전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더 많은 인상분을 가져가기 위한 의약단체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도 펼쳐질 것이다.때문에 의약계에서는 이번 수가협상도 공단과 의약단체 간이 사생결단의 기싸움을 벌인 후 1~2%대의 수가인상 결과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갈수록 공급량을 늘려가는 의약계와 이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는 공단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매년 공단과 의약계 간에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등으로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물론 짧은 수가협상 일정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협상 테이블에서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나 의약계에 수가협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팽배한 것은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수가협상에서 얻은 교훈을 양측이 전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약단체는 매년 협상 테이블에서 저수가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으며 공단도 의약계의 반발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이제는 공단과 의약단체도 매년 수가인상폭에 몰두해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수 차례의 수가협상을 통해 얻은 '학습효과'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당장의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마련해 가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이 수반될 때 올해 수가협상은 매년 반복되는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진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