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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비아그라' 논란제약사들의 일반소비자 대상 캠페인이 때아닌 논란의 화두로 급부상했다.과장법을 쓰자면 ‘주의보’ 수준이다.일부 제약사가 진행한 캠페인에서 전문의약품의 상품명 등이 노출된 것이 간접광고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대웅제약의 ‘엔비유’에 이어 태반제제,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전문약에 대한 일반소비자 광고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진위여부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데일리팜은 이 논란을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취재, 보도하면서 식약청의 행보를 예의주시해 왔다.이런 가운데 한 일간지가 식약청이 ‘엔비유’와 ‘비아그라’를 놓고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보도하자, 식약청이 해명자료를 내는 상황까지 이어졌다.이를 계기로 기자도 일련의 사건을 되짚어 봤는데, 화이자의 ‘가짜 비아그라 찾기’ 캠페인에 의구심이 생겼다.이 캠페인은 지하철에 배포되는 한 무료신문이 ‘가짜 의약품’을 근절시킨다는 명분으로 진행한 1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화이자 관계자는 데일리팜 기자에게 “해당 매체에서 가짜 의약품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캠페인으로 안다. (해당 신문사의) 요청에 의해 자료는 협조해줬지만 광고할 계획은 없었으며, 지원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니 일축했다.기자는 이 관계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다.하지만 화이자가 어떤 기업인가. 자체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중요한 사안은 김&장의 컨설팅을 받는다.게다가 언론의 간단한 접촉조차 이른바 PR팀을 경유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철옹성이다.이런 화이자가 캠페인에 전문약의 제품명과 낱알모양까지 그대로 일반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캠페인에 자료를 협조해 줬다고 한다.물론 ‘비아그라’는 가짜나 모사품이 너무 많아 국정감사 등에서 매번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대표 의약품 중 하나다.이 때문에 화이자는 전문가인 의약사를 대상으로 낱알식별 광고까지 진행할 정도로 가짜약 유통에 골치를 앓아왔다.의구심은 원칙적으로 의약사에 의한 처방조제에 의해서 유통돼야 할 ‘비아그라’에 대한 낱알식별을 일반소비자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성이 있는가이다.이는 무료신문에 던지는 질문이 아니다.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철저하거나 내부규제가 많은 화이자가 의약사 대신 일반소비자에게 호소하는 근절캠페인에 자사제품이 노출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는가이다.행정벌은 고의와 과실을 묻지 않고 위반한 사실의 유무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안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간접광고 의사가 없었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데 따른 ‘유감’ 표시를 먼저 하는 것이 법과 윤리를 중시한다는 기업의 태도가 아닐까.화이자 관계자의 해명이 궁색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2008-11-12 06:45:37최은택 -
1년만에 찾아온 공정위 악몽지난해 11월 10개사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가 내려진지 꼬박 1년만에 국내 제약업계가 공정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최근 유한양행의 리베이트 비리 사건이 터진 후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징계를 받은 업체 이외 나머지 7개사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업체별로 통보돼 발표를 앞두고 있다.여기에 동아제약이 공정위가 내린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정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들의 소송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이쯤 되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공정위 및 이와 관련한 리베이트 사건으로 올해를 마무리지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이에 대해 관련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은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업체들도 자사에게 불똥이 튀지나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및 경기침체로 인한 원가 부담 가중, 새 GMP 제도 도입 등 제약업체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또 다시 불거질 경우 제약업계는 초상집 분위기가 될 수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하지만 여기에서 제약업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지난해 공정위 사건 이후 우리 제약업계가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공정위 적발 사건으로 인해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경각심은 한층 높아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각심이 공정거래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다.여전히 제약산업에서 리베이트는 진화하고 있다.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방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아직도 영업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 없이 제품력으로 승부하자는 전략보다는 걸리지 않고 교묘하게 의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법만 늘어나고 있다.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투명하게 거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제약업체들에 당부하고 싶다. 스스로 달라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악몽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 꿈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은 악몽이 아니라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하자.2008-11-10 06:44:2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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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일반인 약국개설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대책에는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환경규제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이 포함됐다.이중에서 보건의료계의 초미를 관심을 끄는 분야는 단연 서비스 산업 규제 합리화다.정부는 교육·의료·전문자격사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규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자신했다.즉 일반인의 의원, 약국, 한의원, 법률사무소 등의 개설 허용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반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즉 대기업을 의미한다. 대기업 의원, 약국시장에 자유롭게 진입, 신시장을 창출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사실상 영리법인화를 하자는 논리다. 의원, 약국은 이른바 아무나 할 수 없는 '구멍가게'로 비유된다.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자격 완화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제부처의 논리와 복지부 주장이 상충되기 시작한 것이다.복지부가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경제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또한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정책도 다를바 없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해 왔다.국민편의가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자유경쟁과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이 자리잡고 있다.이른바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신자유주의 시장에 의원, 약국도 내몰리게 된 셈이다.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냐 국민 건강이냐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2008-11-05 06:44: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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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위기의 11월요즘 제약회사나 도매업체 등 출입처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죽겠다'란 말이다.경기침체 여파가 전 업종을 강타하고 있어 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닌듯 한다. 최근 몇년간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승승장구하던 제약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환율때문에 원료, 원부자재 값이 너무 올라 판매해도 남는게 없다.""널뛰기 주식시장때문에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몇번 왔다갔다 한다.""수금하기도 힘들고 판매는 더욱 힘들다. 내년에는 더 경기가 더 악화될텐데 큰일이다."이렇듯 제약사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회사얘기로 1시간여가 훌쩍 흘러간다.잇따라 발표되는 제약사 실적을 보면 수치상 성장은 거듭하고 있지만 이익률은 그에 미치지 못해 '풍요속 빈곤'이란 얘기가 맞는듯 하다.때문에 회사들은 고육책으로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품목의 포기에 인원감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소위 '월급쟁이'신분의 직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그렇다고 두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듯이 어려울수록 미래를 위해 대비하고 투자하는 회사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고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띈다."아무리 경기가 안좋아지고 힘들어도 제약회사는 더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던, 제약에만 30여년간 몸담은 한 임원의 인터뷰가 기억을 스친다.그의 말처럼 지금 업계에 팽배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땐 그랬었지'라고 회상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2008-11-03 08:10:2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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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말로만 리베이트 근절?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와 ‘익명고발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리베이트와 관련된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인터넷 익명 고발제를 도입해 상호감시, 사실규명, 사후고발을 철저히 이행하는 내부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최근 불거진 유한양행 사태를 비롯해 제약업계의 과당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약업계 스스로 자정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나 이러한 제약협회의 행보가 과연 제약사들에게 약발이 먹힐지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다.우선 제약협회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거론되는 제약사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공정위 고발 등의 엄격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제약협회는 이미 지난해 CP도입과 함께 지정기탁제를 실시하면서 협회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불공정행위 제약사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CP가 유명무실해진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학회 지원만 해도 그렇다. 최근 학회시즌을 맞이해서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이 직접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 하지만 협회 측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면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협회에 없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익명고발제 등의 시스템이 제약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해 제약협회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익명고발제는 경쟁사간 폭로전 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지금까지의 협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익명으로 고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연 공정위 고발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문이다.리베이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업계에 뿌리내렸던 관행이며 반드시 척결해야할 숙제이다.따라서 제약협회는 실효성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익명고발제나 신고센터 가동에 앞서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임시방편의 시스템보다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제약업계가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한 이 시기에 협회의 행보와 정책은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2008-10-31 06:45:49가인호 -
대책없는 처방전 위조범죄약국을 범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처방전 위조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위조 처방전은 근본적으로 처방받지 않은 조제약에 노출된 국민 건강의 위험일 터인데, 최근 위조 처방전이 향정약에 집중된 점을 미뤄보면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처방전 위조 수법은 분업의 특성을 교묘히 악용한 범죄수법으로, 최근 복사 위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약국도 무방비로 노출돼 속수무책인 실정이다.위조된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향정약을 구입한 뒤 이를 한꺼번에 복용해 자살을 기도한다거나, 의사와 확인 통화를 할 수 없는 심야시간에 의도적으로 약국을 방문해 조제요구를 할 경우 약국은 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무방비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간혹, 다량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의심스럽거나 위조 처방전이 조잡해 약사들의 확인 절차와 순간의 과감한 기지로 범죄자를 잡아내고는 있지만 이에 의존해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이 시점에서 특정 단체 비협조와 업체 이권 문제에 얽매여 지지부진했던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방안이 다시금 논의돼야 한다.처방전 위변조 방지책에 대한 다각적인 기술 적용도 개발, 강구돼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강력한 처벌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전제돼야 할 것이다.최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가짜 처방전을 가지고 환각제나 수면제를 다량 구입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아주 많다"고 밝힌 바 있듯 이는 약국가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2008-10-29 06:50: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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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가족과 전문카운터“약사 가족이라고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약사 가족이 약국을 관리하다 약사감시에 적발될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일선 보건소 관계자와 지역약사회 관계자의 말이다.사실 약국에서는 약사 대신 그 가족인 아내나 남편 등이 봐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약사 가족도 무자격자인 만큼 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조제했다면 약국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일부 약국에서는 점심식사나 용변 등의 문제로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한다.특히 전문카운터와 약사 가족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문카운터는 의약품 유통시장과 약국의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부류이지만, 약사 가족은 그 범주와는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다.더욱이 전문카운터가 판치고 있는 일부 대형약국보다는 동네약국에서 이같은 사례로 적발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그러나, 이 역시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인식이다.약사가 식사나 용변, 개인용무 때문에 약국을 비울 경우 약국 문을 그 시간 동안 닫거나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그도 아니라면, 약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약사 가족이 의약품을 판매 또는 조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즉, 전문카운터와 무자격자인 약사 가족 모두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비약사’라는 것이다. 결국 약국은 약사의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돼야 하며, 또 그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의미이다.이명박 정부 들어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정책적 요소가 적지 않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언제고 다시 고개를 들 것이 분명하고, 일반인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정책도 내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문카운터는 물론 무자격자인 약사 가족이 약국을 대신 봐주는 행태가 지양되지 않으면 어떤 논리로도 정부정책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특히 국민여론을 약사 등에 없게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약국과 약에 대한 기득권을 지켜내려면 ‘원칙과 정도’를 지향하는 방법 밖에 없다.2008-10-27 06:45: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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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에 걸려든 약사회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괘씸죄'에 걸려 들었다.약사회가 수가협상 만료전 2.2% 수가 인상안을 공표해 타단체의 수가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재정위가 약사회의 인상만을 부결시킨 것.유형별 수가협상의 특성상 타단체의 인상폭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약사회의 섣부른 '입놀림'이 남아있는 협상과정의 판을 깨뜨렸다는 것이 재정위 안팎의 분위기다.약사회 수가협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번 재정위의 결정은 약사회에 패널티를 의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약사회는 일단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소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듯하다.2.2% 인상을 이끌었다는 고무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일부 임원의 돌출행동인데다, 협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례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그렇다하더라도, 이번 일로 약사회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아 올해 수가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약사회 대내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내년 수가협상시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2%라는 약사회 수가계약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한때 드림팀으로까지 불리던 약사회 수가협상팀의 위상 저하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2008-10-24 08:38:2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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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중심 못 잡는 식약청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식약청이 예상치 못한 인태반의약품 특별 감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인태반의약품 생산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감시를 진행,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당초 식약청은 적발된 내용이 품질과는 무관한 광고 및 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적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지난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이 ‘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며 해당 업체를 공개하라고 집중 추궁해도 식약청은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품질부적합과 관계 없는 행정처분 명단 업체를 공개한 적은 단 한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자부했다.이랬던 식약청이 지난 20일 저녁 슬그머니 인태반 불법 유통 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업체 명단 비공개를 비판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자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하지만 여기에서 식약청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듯하다. 명단 공개나 비공개를 떠나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일관성은 절대 흐트러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물론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식약청의 입장이 감정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불과 며칠전까지 자신있게 내세웠던 기준을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행정처리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기에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더욱이 식약청은 최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사감시 결과를 발표하며 병의원 및 약국의 이름을 공개하는 실수를 저지른 바 있기에 식약청의 행보가 더욱 미덥지 못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이번 사례에 비춰보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명단 공개나 비공개에 대해 논란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명단을 공개해도 식약청의 명단 공개 기준에 맞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인태반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과 관련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제약업체, 병의원, 약국들에게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정부 기관이다.식약청의 기준이 흔들리면 이를 따라야 하는 수많은 업체 및 약국들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된다.올해 식약청은 활발한 규제개혁 활동을 펼치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따냈다.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신뢰가 무너질 경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008-10-22 06:45:4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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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참여연대의 침묵올해 수가협상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2.4%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일부 가입자 단체는 공단이 과도한 수가인상을 의약계에 안겨줬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위 차원에서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건강연대는 18일 재정운영위에 앞서 위원들에게 의료계 요구를 필요 이상 반영한 수가인상의 의결을 숙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배포하기도 했다.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건강연대에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포함돼 있다.합의든, 표결이든 재정소위에서 자신들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사실상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는 공단의 수가협상 분위기가 변화됐다는 점 외에도 재정소위가 2.4%를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으로 결정한데 힘입은 바가 크다.그렇다면 이들 단체는 왜 수가협상 종료 일주일 전에 결정된 사안을 이제서야 그것도 스스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재정소위의 결정을 수가협상 종료 불과 1~2일 전에 알게 됐다는 다른 시민단체나 공단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재정소위의 결정을 철저히 함구한 것이나 다름없다.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두 단체가 보여줬던 기존의 모습과 현재까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2.4%에 이르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용인은 쉽게 일치되기 힘든 면이 있다.만약 이들 단체가 재정소위의 결정을 진작 공론화 시켰다면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재정소위의 결정을 존중코자 협상이 종료된 후에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동안 침묵 아닌 침묵을 하고 있었는 지 궁금한 대목이다.시민·사회단체가 의약계에 낮은 수가만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최소한 자신들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이 결정한 사안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행동이 우선되는 것이 자칫 제기될 수 있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2008-10-20 06:06: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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