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 연동의 첫 수가협상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이번주 클라이막스를 예고하고 있다.수가를 협상한다는 것은 공단에는 한 해 지출의 규모를 가름할 수 있는 주요 잣대요, 의약단체에는 집행부 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겠다.알려졌다시피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약제비 절감 연동이다. 약제비 절감은 그 결과치가 이달 말이나 돼야 확실히 도출될 수 있지만 성과가 미흡할 것은 이미 양 측 모두 인지하고 있다.다만 연동 기간에 따른 결과치 공개 시점이 협상기간보다 늦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그 증감폭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해 마지노선 폭을 가감하는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때문에 의료계는 초반 1차 협상에서 껄끄러워했던 약제비 문제를 수치싸움이 진행될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꺼내 놓을 공산이 크다.약제비 절감과 관련해 공단은 협상 전부터 초반까지 연동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다.공단은 협상 전에도 약제비 절감치에 대한 자체적 보정수치를 갖고 있음을 내비치며 "그렇게 충격적으로 비관적이지 않더라"는 말을 흘려가며 의료계를 테이블 안으로 온전히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문제는 약제비 절감 연동이 양 측의 줄다리기에서 정치적 볼모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미 건정심에서 공식이 나와 논의가 끝난 약제비 절감이 협상 테이블 안에서 '전혀 다른 색'으로 변질될까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들을 매도한 실책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은 의료계 스스로 제도의 작동에 정치색을 입혔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당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계과 시민단체들은 재정위에서 10년 간 역량을 발휘해 온 단체들을 복지부가 단 하룻밤 만에 '아웃'시킴에 따라 동떨어진 단체들이 소위를 구성하게 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짚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수가협상에서 처음 적용되는 약제비 절감 연동에 대해 차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의 시발점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번 협상이 차기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양 측의 밀고 밀리는 싸움이 더욱 예의주시되는 대목이다.

올 식약청 국정감사는 별다른 이슈없이 저인망식 공격에만 집중했다.때문에 해결방안도 명쾌하지 않은채 어딘가 찝찝하게 끝난 느낌이다.하지만 그 수많은 지적을 하나 현상으로 봤으면 해답을 산출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는다.안전성 조치 이슈는 식약청도 인정했듯이 국내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다.이번 국감에서는 해외에서 부작용 논란을 일으킨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미흡한 조치, 이를 심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역할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이렇게 된 원인에는 부작용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어서다. 때문에 몇몇 의원 중심으로 부작용 정보 수집기관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에 나서고 있는데 뭣 때문인지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국회가 해답을 알고 있다면 일일이 사례를 들 게 아니라 정보원 설립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또 한 가지 보자면 태반주사의 과대광고 문제, 일부 식품의 효능·효과 논란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식약청 범위 밖의 제품 관리가 핵심이다. 일반 화장품의 기능성 효과 광고도 마찬가지다.워낙 사례가 많고 주위 소비자 피해도 크지만 매번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일부 제품에만 머물지 말고 크게 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을 주문했어야 했다. 이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태반드링크 문제 역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 같은 성분의 제품인데 효과 지속능력이 틀리다면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임상재평가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도출된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다.가장 실수는 GMP 실사 경비를 업체가 부담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GMP 실사 경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허가수수료, 갱신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아 의약품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 업체 부담으로 인한 평가 질 저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직도 주는데가 많아요. 10곳 중 4곳 정도는 준다고 보면 돼요." 영업현장에 있는 모 영업팀장의 말이다.정부가 지난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시행한 이후, 최근에는 리베이트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상위제약사 CEO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자정운동을 선포하고, 상호 감시시스템을 가동해도 헛일이다.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하는 일부 업체들이 제약시장 물을 완전히 흐려놓고 있다.뚜렷한 동기없이 처방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제약사들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약 30%대에 이르는 업체들이 내달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선지원을 집행했으며, 여전히 암암리에 경쟁업체의 리베이트 제보는 이어지고 있다.최근에는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사들의 행태를 주도면밀히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 합동단속반은 또 다시 일부 제약사들을 타깃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상위제약사는 물론 중견제약사까지 그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던 업체들이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만간 또 다른 업체들이 리베이트 조사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댓가성 리베이트의 경우 단기간 처방실적을 증가시키는데에는 최고의 방법이다.하지만 이같은 리베이트 악순환은 결국 제약업계를 몰락에 이르게 하는 독약과도 같은 것임을 업계는 잊지말아야 한다.'나 하나 준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확산되면 제약업계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특히 리베이트 적발 시 자칫하면 회사 존폐가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생각의 전환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말로만' 외치는 리베이트 근절이 아닌, 일선 영업현장에서 실천하는 공정거래 풍토 조성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전파해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진 장관이 내건 최우선 업무목표도 ‘소통을 통한 정책입안’이었다.진 장관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재 이 소통과 신뢰에 중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 6기 위원 재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행태가 그 것이다.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가입자위원회다. 위원들도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공익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을 지근거리에서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엄호하면서 건보재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 역할해왔다.복지부는 6기 위원 재선임 과정에서 이들 단체 중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위원추천단체에서 배제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그것도 위원 추천서를 두 단체에 보내놓고 갑자기 추천의뢰를 취소해 그 배경에 의혹을 키우고 있다.사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 가능성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우려였다. 실제 5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됐고, 올해 초에는 경실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몰렸다.이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솎아내고 대신 친여성향의 시민단체로 빈자리를 채우려한다는 관측과 우려가 빗발쳤다.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이 빠진 자리는 어김없이 친여성향 단체들이 차지했다.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세 번이상 연달아 위원으로 참여한 단체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문제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6기 위원회를 재구성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처럼 무원칙한 결론을 갑자기 이끌어 냈다는 데 있다.과정 뿐 아니라 제도운영 방식 자체가 일방적이고 무원칙하다는 얘기다.시민단체들은 오늘(4일) 복지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국회 야당 의원실도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진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내놓은 신뢰와 소통이 한달만에 헛구호로 전락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길 기대할 뿐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오늘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약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도는 갈수록 더하고 있다.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이로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상위제약사들이 가세한 의약품 무제한 덤핑입찰이 시장을 흐리고 있고, 불합리한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한 고가의약품의 시장 재편은 불보듯 뻔하다.성분별로 풀렸기 때문에 제네릭군과 같이 경합을 해야하는 국내사 오리지널 품목도 1원에 낙찰 받던지 입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국내제약사들은 이러한 기형적인 저가구매제도가 결국 다국적제약사들에게만 수혜를 줄수 있는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복지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보험약가만 인하시키려 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이 지속됨으로 신약개발 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특히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서도 저가공급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자칫 환자진료 차질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 혜책 등의 당근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복지부에서도 저가낙찰 사태와 필수의약품 저가공급 압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시행을 하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시장현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가 과연 어떤식의 보완책을 내놓을지 의구심이 앞선다.따라서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 가동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보다 합리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국내 제약산업을 뒤흔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거스를 수 없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것인지를 이제부터 복지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부 개원의사 사이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27일 각과 개원의협의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기자와 만난 모 개원의협의회장은 "뭐니뭐니 해도 개원의협의회가 동네의원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대한의사협회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개원의협의회는 의협으로 부터 연간 9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의협 연간 예산인 300억에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하지만 9800만원에 묶여 개원의협의회는 결국 산하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때문인지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타와 비난 강도가 개원의사들이 원하는 만큼 시원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모 회장은 "의협은 개원의협의회가 산하 단체라는 이유로 각과 개원의협의회장이 모인다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개원의협의회는 의협 보다 일선 현장의 개원의사 목소리를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단체이다.진료 현장에 불만을 품거나 고충을 토로할 일이 생기면 개원의사들은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단체가 되면 안된다.하지만 현재는 개원의협의회 대표성 논란, 무용론 제기 등으로 많은 개원의사가 의원협회를 새로이 구성하자며 실질적으로 논의 단계에 접어 든 상황이다.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의 아우성을 단순히 흘려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개원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약대 신설 과정의 의혹 해소와 교육과학기술부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약대학생회연합의 철야농성이 추석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전약협측은 명확한 결과물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약사회의 주선으로 교과부 실무자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대한약사회로부터 약사인력 추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답변도 얻어냈다.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전약협이 철야농성을 시작한 지 불과 2주만에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동안 약사회는 약대생 정원 증원 및 약대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약사회는 15개 미니 약대 신설이 공식화된 당시 한 두 차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7개월 동안 약대 정원 증원 및 약대 신설과 관련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더욱이 교과부는 15개 약대 신설 발표와 함께 추가 증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내에서는 이 같은 정원 증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모습들도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다.일선 약사들이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이 실제 필요한 지 여부를 떠나 전국 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약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과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추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복지부와의 접촉, 공청회 개최 등 약사회가 제시한 방안도 약대생들을 포함한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그 동안 약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 과정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모습에서 약사회가 제시한 약속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물론 약사회의 힘만으로 정부가 밀어붙인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을 저지하기는 역부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선 회원들의 생각과 달리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약사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일 수 있다.그 동안 약사회가 보여준 소극적 대응은 자칫 약대 신설 반대가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져 약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약사회는 약대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모습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담아야 할 것이다.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 논란 해소를 위한 약사회의 진지한 고민을 기대해 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까지 일주일 여가 남았지만, 여전히 제도 정책 효과에는 의문이 가득하다.제도 첫 무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대병원이 입찰 무질서로 물의를 빚고 있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것이다.실제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으로 대표됐던 저가 덤핑 낙찰이 재현됐고, 심지어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병원측은 원내코드가 없으면, 원외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업체들은 병원측 장단에 맞춰 출혈 경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업체들이 약 10% 내외에 불과한 원내시장보다 90%대의 원외처방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이는 보험가 1000원짜리 약이 10원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아울러 모 도매업체는 제약사와 사전 협의 없이 투찰을 감행, 사상 초유의 공급거부 사태 및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 처해있다.정부가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 입찰 시장을 무질서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해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 제도는 입원환자나 정신과환자, 1종 급여 환자와 같이 병원에서 약을 타는 경우에만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말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당장 혜택이 없다는 말이다.그마저도 서울아산과 삼성서울병원 등 사립병원들이 부산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 처럼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해야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하지만, 경희의료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립병원들은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약가인하를 통해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도 일부 병원 입원환자 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여전히 정책 효과에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입찰 무질서와 같은 부작용이 아닌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추석연휴가 시작된 19일 의약품 결제기한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인정 상한선을 확정했다.당월결제 기준으로 1.5%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동네약국이 받고 있는 3%의 절반 수준에 그쳐 금융비용 합법화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반응이다.복지부와 4번에 걸친 협상에 참여했던 약사회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약사회 집행부의 대정부 관리와 정보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전직 약사회 임원은 "원희목 회장 임기 중에는 정부안이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한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약대 정원 증원과 금융비용 합법화였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복지부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바로 직전까지 금융비용 수치가 1.5%(카드 마일리지 1%)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결국 현금으로 당월결제를 해줄 경우 도매상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3% 정도를 받던 동네약국들만 쌍벌제의 적용을 받게 생겼다.당초 복지부도 2.1%까지 합법화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했지만 시민단체, 의료계, 공단 등의 잇따른 반발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즉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약사회에 금융비용 합법화라는 복이 굴러 들어왔지만, 백마진이라는 용어를 금융비용 합법화로 변경하는 대의명분을 얻었지만 실리는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