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융비용 최대치가 2.8%로 확정됐다.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복지부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약국은 당월 결제 기준으로 금융비용 1.8%에 카드 마일리지 1%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암암리에 받아오던 수금할인, 이른바 백마진이 양지로 나온다는 이야기다.그동안 복지부는 백마진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금융비용 합법화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었다.어차피 단속이나 적발이 힘들다면 적정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 선을 넘을 경우 쌍벌제를 적용,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이에 따라 약국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과거에는 정부가 불법이라고 했지만 음지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관행적인 수금할인을 받아 왔다.그러나 이제는 2.8%면 숨기지 않고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떳떳해진 셈이다.반면 매달 3% 이상을 받아오던 약국들은 줄어든 백마진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바잉파워를 앞세운 대형문전약국들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약사들은 5%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2.8%만 받으라고 하니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그러나 약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수금할인은 0.1%만 받아도 불법 리베이트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인 오늘도 수금할인은 불법이다.2.8% 수금할인 합법화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8%가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면 앞으로 약사회와 약사들은 금융비용 발생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 상한선을 더 올리면 된다. 시행규칙이라 법 개정도 어렵지 않다.2.8%를 초과해서 금융비용을 받은 약국이 쌍벌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개혁과 산업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식약청 역시 기존 의약품산업에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과감히 풀고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안전 컨설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그런 의미에서 최근 식품·의약품 등 CEO가 한 자리에 모인 '열린마루' 간담회도 예전 업계와 형성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동반자로 가겠다는 식약청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그러면서 산업경쟁력과 국민건강,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호언하고 있다.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안전규제를 풀어야 하고, 반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규제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마련이다.결국 양쪽 모두를 잡으려고 하면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정책만 해도 그렇다.언론을 통해 비상식적인 시술이 보도되기 전만 해도 식약청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가 세계 경쟁력을 갖췄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자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단다. 좀처럼 정책목표를 파악하기 힘들다.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애초 미션과 취지는 간데없고 상황에 따라 답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애초 국민건강과 산업지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정책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등한시 할 수 없다.때문에 식약청의 산업지원은 미션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돼야 한다. 두마리 토끼 잡으려 무리하지 말고, 표적이 되고 있는 한 토끼에만 집중했으면 한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의원 수가 인상률에 대한 단일안을 18일 자정 마련했다.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뒤 치룬 세번째 회의, 그것도 '끝장토론'을 각오한 성과였다.헌데 왠지 뒤끝이 개운치 않다.먼저 의원 수가논의 과정은 사실상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간 밀고 당기는 싸움의 연속이었다.가입자를 대표한 보험자(건강보험공단)와 의사협회가 협상을 하다가 실패해 건정심에 넘겼더니, 건정심은 또 산하 소위원회에 위임해 이번에는 가입자단체가 직접 의사협회와 재협상하도록 한 것이다.사실 협상단계에서도 보험자의 협상안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이 단계에서 이미 직간접적으로 의약단체와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다.그런데 건정심에 와서도 다른 위원들은 뒷전에 빠져있고, 가입자단체가 팔을 걷어 붙이고 의사협회와 직접 협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법정 협상시한을 넘겨 보름여간 휴지기를 가진 뒤 재협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그래서일까. 합의된 2% 인상률과 부대합의도 한달전과 거의 동일하다.건정심 부대합의가 무력화된 것도 문제다.건정심은 지난해 약제비 절감과 수가조정을 연계시키기로 하면서 자율타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사실상 정해뒀다.2.7%를 기본값으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약제비 절감목표액이나 결과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산식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옳았다. 그것이 위원회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똑같은 협상절차를 반복하고 이미 정한 합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건정심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지난 한 주는 그야말로 '오바마'가 이슈였다.의약계 관계자라면 이 오바마가 지난주 G20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내방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오바마'는 줄임말을 좋아하는 한국에서 쓰이는 단어로 술자리나 사석에서 '오빠 바라만 보지말고 마음대로 해'라며 여성을 비하하는 뜻으로 전달된다.이 같은 줄임말이 왜 지난 한주의 이슈였을까.그 이유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부총재라는 타이틀로 겸직을 하고 있었던 대한적십자 사석 기자 간담회 장소에서 '오바마'를 외쳤기 때문이다.당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했지만, 한 장소에 있었던 기자들은 불쾌감을 느끼고 모든 내용을 기사화했다.결국 경 회장은 '오바마' 발언 기사화 이틀만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자리를 사퇴했다.하지만 사퇴 이후 의료계 내의 반발은 일파만파 커졌다.전국의사총연합과 경남여자의사회 등 의료 단체는 경 회장의 행동을 적십자사 부총재로서의 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아마도 이 같은 일을 우려해 의사협회장의 겸직 조항이 의협 정관에 포함됐는지도 모른다.반발 의료단체는 의협 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오바마' 등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면서 의사의 명예 또한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결국 이들의 반발은 의협 회장 사퇴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렇다면 횡령, 요양병원 설립에 이어 '오바마' 발언까지 의료계 내부에서 불신임이 이어지고 있는 경 회장의 행보는 어떨까.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마산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경 회장의 어깨는 축 늘어져있었다.그동안 '자신있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된다' 등을 외치며 정치적 입김을 자신하던 경 회장이 아무말을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임기 1년 6개월 만에 "선배님 먼저 가보겠습니다"라며 자신을 굽히기까지 했다고 한다.'오바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앞으로 결과물이 나온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외쳤던 경 회장이 약해진 모습을 드러낸 것.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 발표가 없는 의협 집행부, 그리고 의사 회원들의 이름으로 주요 일간지에 '경 회장을 대신해 성희롱 발언을 사과한다'는 광고문.임기 반 년만에 의료계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최근 의약계 내에서는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한창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재평가TF를, 대한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 개선TF를 각각 구성해 분업이 가져온 의약계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TF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분업을 바라보는 양 단체의 시각은 동일한 제도에 대한 평가작업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약사회 내에서는 의사의 문제처방을, 의협에서는 약사의 불법행위나 조제실수 등을 수집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의 평가작업은 감정싸움으로 흐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이쯤되면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 의약분업 평가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양 단체의 평가작업이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분업 10년 동안 평행선처럼 이어진 양 단체의 주장들이 또 다시 지루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상대단체의 합의 없이는 시행조차 불가능한 방안들을 쏟아낸 채 TF에서 마련된 '훌륭한 개선책'들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상대가 이를 이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들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분업 평가도 해야할 일이지만 양 단체가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쉽지 않겠지만 양 단체가 공동으로 분업 평가TF를 구성해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하나라도 마련하는 것이 분업에 대한 자신들만의 주장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경기 지역 모 분회장은 상급회가 자율점검 결과 보고를 요청해오자 한숨을 지었다.이 분회장은 "자율점검은 말 그대로 회원들을 계도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를 보고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이 분 회장은 "약사회에 자율지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율점검은 큰 의미가 없다"며 "분회가 회원을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따른다"고 귀띔했다.복지부가 약사회에 올해 자율점검 결과와 내년부터 연 2회 자율점검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요청에 일선 분회장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자율점검을 이후에도 시민들의 민원, 시민단체와 국회의 문제제기가 계속된다며 정부 차원의 기획감시가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일선 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약사회 임원들이 카운터 고용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자율점검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전문카운터, 면대약국이 척결될 수 있다면 공권력의 투입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식약청, 보건소 등의 약사감시 이후에도 버젓이 활동하는 카운터, 끊이지 않는 면대약국 논란 등을 수없이 경험한 약사들은 자율점검도 정부의 약사감시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결국 약사회 임원과 일선약사들은 카운터 척결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방법론과 철학에서는 괴리를 보인다는 이야기다.그러나 타율보다는 자율이 좋다. 자율정화가 타율점검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수십년째 사라지지 않는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카운터, 면대약국 문제는 약사 정체성과 직결돼 있다.약사 스스로 끊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약사사회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쌍벌제,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 등 #도매업계가 처한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이 회장의 뜻이지만, 도매업계가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은 기정 사실이다.특히 그동안 도매업계 최대 치부로 지적돼왔던 회원사간 분열 양상은 이 위기 강도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일례로 과거 대 쥴릭투쟁 때도, 그리고 최근 유통일원화 유예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도매업계는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돌이켜 보면, 지금의 위기는 도매업계가 자초한 셈이다.줄곧 도매업계는 한지붕 두가족 생활을 지속해왔다. 크게 약국주력과 병원주력 종합도매상으로 양분됐던 것.이로인해 도매업계는 의약분업 등 과도기를 맞이하면서 병원, 약국, 제약사에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서로를 헐뜯으며 경쟁사 거래선을 빼앗기 위해 병원과 약국에 뒷돈을 주는 출혈경쟁을 지속했고, 이는 결국 대규모 부도사태를 초래했다.제약사들의 여신강화 등 도매 압박이 강화된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최근에도 이 같은 양상은 계속된다. 국공립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가낙찰 현상이 제약사와 사전 협상에서 비롯됐다고는 하지만, 병원들이 성분명 입찰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제품 선택권은 도매에게 있음에도 불구, 그 잇점을 십분 활용하지 못했다.물론 업계 상황은 무시하고 저가낙찰을 종용하는 병원도 잘못이다. 또 도매업체들은 제약사 오더권을 확보하고 원내코드 입성을 해야 입지를 굳힐 수있다는 계산이 1순위였을 것이다.하지만 저가낙찰로 인한 손실 악화와 업계에 몰고올 추후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나하나 잘 살아보자고 선택한 길이 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 혼탁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11월 28일이되면 더욱 큰 소용돌이가 몰아칠지도 모른다.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포기형 영세업체가 인정 백마진 이외 뒷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렇게 되면 도매업계는 겉잡을 수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서두에서도 강조했지만, 도매업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이상 도랑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도매업체가 나와서는 안된다.도매업계에가 대동단결의 모습으로 위기를 타계해 나가야한다는 말이다.

일반의약품을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제약사들의 일반약 마케팅도 변하고 있다.‘일반약=대중광고’라는 등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존 일반약들은 공격적으로 대중광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이 보장됐던 것이 사실이다. 단기간에 가장 쉽게 블록버스터로 등극하는 길이 바로 대중광고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이같은 일반약 전략은 제약사에게도, 약국에게도 그리 매력적인 방법이 아니다.대중광고가 많을수록 약국의 마진은 줄어들고, 제약사들의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모 제약사의 유명품목 1년 매출이 1년 광고비라는 소리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제 제약업계도 새로운 일반약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우루사, 박카스, 활명수, 아로나민밖에 없는 일반약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업계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미실을 출시하고 있는 노바티스의 경우 아이폰 어플을 개발해 일반약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고, 후시딘이나 레모나 등은 자체 브랜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상당수 제약사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어플과 트위터 개발 등을 통해 일반약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또한 트위터 활용과 커뮤니티사이트를 이용한 마케팅은 자연스럽게 바이럴마케팅(입소문 마케팅)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전문언론을 활용한 일반약 마케팅도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약 시장이 오랫동안 긴 터널속에 있었다고 누구나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규제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일반약 시장은 오히려 호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 의약계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제도개선으로 일반약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제약사들은 보다 차별화한 마케팅 도입을 통해 의약사들에게 양질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11월 17일 데일리팜이 주최하는 일반약 활성화 미래포럼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미래포럼을 통해 새로운 일반약 시장 트랜드를 볼수 있고,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미래포럼은 침체된 일반약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약 제도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