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도매업계가 #유통마진 문제를 놓고 갈등 국면에 빠졌다. 그 첫 사례가 바로 GSK '오구멘틴'이다. 도매업계는 사실상 오구멘틴 취급을 거부한 상태다.사실 오구멘틴 한 품목 마진인하가 도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도매업계가 취급 거부라는 강수를 띄운 이유는 오구멘틴이 유통마진 인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제약사들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차원에서 마진문제를 다루는 것은 '담합'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마진은 업체간 문제인 만큼 협회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12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회에서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 핵심 관계자도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임금동결에, 원료의약품 가격은 깎을 대로 깎았다. 제약사도 힘들다.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남으면 (도매업계에) 많이 돌려주겠으니 잘 부탁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일괄인하로 어려움에 놓인 제약사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의미이다."1000억 매출 제약사가 마진 1%를 인하하면, 10억원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다"는 모 제약사 영업관계자 말처럼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다'는 논리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물론 도매업계도 이를 인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제약과 도매가 윈윈할 수있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제약사나 황 회장 말처럼, 약가인하 시대에서는 약업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 더 이상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제약사는 과도한 마진인하를 자제하고 도매 또한 답없는 취급거부가 아닌, 저마진 시대에 맞는 경제적인 유통체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최근 신규상가들이 약국자리 유치를 위해 일부 처방 수가 많은 병의원들에 한해 ‘무상임대’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부르는 게 값'인 약국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아과, 내과 등 이른바 처방전 수혜 과를 먼저 유치해야 하는만큼 업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파격 임대조건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일부 업자들은 지금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상가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약국을 얼마나 높은 분양가에 유치했느냐가 결정할 정도라고 전했다.실제 한 부동산 업자는 공사 대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해있던 한 신규상가가 약국이 입점되면서 그 분양가로 대금을 막아 공사가 계속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상가 업자들이 이처럼 신규 약국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도 입점하겠다는 약사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일부 약사는 의원 한 곳을 데리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국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약국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기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약국자리의 높은 분양가와 권리금은 의약분업 체제 하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최대 과제이자 폐해일 수 있다.하지만 약국 경영이 그야말로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 높은 분양가와 권리금으로 약국에 들어온 후 어려움을 겪는 약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물론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약사 스스로가 입지와 주변 호재 등을 충분히 따져 약국을 적당한 분양가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하지만 의약분업 체제 하에서 턱없이 높은 분양가와 권리금 등으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약사회 차원의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발표가 임박하면서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재분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후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이 스위치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있다.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은 늦어도 72시간 내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때는 의사가 진찰을 해도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소비자 자신의 판단으로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의사회는 사후 피임약은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 농도가 10~15배 높아 부작용 위험이 큰데다 응급시 전문의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고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두 단체 주장 자체에는 저마다의 논리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전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분류 발표를 앞두고 진행됐던 피임약 토론회에서도 두 단체는 저마다의 논리만을 주장하며 간극을 전혀 줄이지 못한 바 있다.두 단체의 논리가 확실한데다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전문가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동안 피임약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곳이 식약청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 검토를 진행한 곳도 식약청이기 때문이다.식약청은 약사단체나 의사단체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해 재분류의 정당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부과체계 위헌 논란이 매듭지어졌다.2009년 6월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만의 일이다.헌법재판소 재판부는 31일 건보통합에 따른 재정통합, 직장-지역 가입자 부과체계 이원화에 대해 공단이 주장한 대부분의 의견을 수용해 합헌 결정했다.단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 따라 재정 통합관리의 적법성과 직장-지역 간 분리된 부과체계가 적법하다는 내용이었다.이번 결정은 같은 날 속행된 다른 사건과 달리 2분만에 끝났다. 이강국 헌법재판관은 결정문 요약을 읽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초 청구인(의료계) 측과 이해관계인(건강보험공단) 측 공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판단키로 한 것을 미뤄볼 때, 그간의 공방이 허무하다 싶을 정도였다.사안 자체를 모두 각하시켜야 한다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견도 따지고 보면 근본 취지에 있어 청구인 측의 의견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당시 청구인으로 나섰던 일부 의료계 관계자가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전형적인 '사정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은 이 같은 판결에 따른 것이다.사실 의료계의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만호 전 의협회장은 2008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제기한 바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을 따지기도 전에 끝나버렸었다.그만큼 의료계의 통합공단에 대한 거부감은 크다. 올해 초, 의협 전 집행부는 모 일간지에 "단일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을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실어 사보노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리하게 이어져 온 공단-의료계의 통합 논쟁은 마무리된 만큼 더 이상의 분리 주장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사회적 연대성과 보장의 형평성, 의료제도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보편적 질 향상을 근본 목적으로 탄생한 공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자 분리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의료계는 다보험자 체계로 전환시켜 수가를 비롯한 각종 협상에서 의료공급자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넘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약대 정원 증원에서 의약품관리료 인하,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소명까지.현 정부 출범 이후 약사사회를 몰아쳤던 중요 이슈들이다. 약국은 바람 잘날 없는 5년을 보낸 셈이다.지긋지긋했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끝나자 이제는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먹구름이 약사사회를 뒤 덮고 있다.불일치로 인한 환수와 행정처분의 경중을 떠나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약국에는 스트레스다.약사사회는 현 정부의 의도적인 옥죄기인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의한 변화의 목소리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실책도 있었지만 현 정부와 공생을 해온 김구 집행부도 불운할 따름이다. 악재가 겹쳐도 이렇게 겹칠 수 없었다.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회원들의 회무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현재 약사들은 피곤하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전했다.이 분회장은 "약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대한약사회의 역할인데 이걸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약국하기 좋은 환경. 이는 대약, 지부, 분회 회무에 대한 궁극의 목표라는 점에서 A분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2중3중 진행되는 약사감시, 잦은 처방변경을 인한 재고약 발생, 불편한 대체조제, 주변약국의 난매, 조제료 할인 척결 등 약사들이 약사회에 원하는 정책과제는 정해져있다.모두 약국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홍역을 치른 약사들을 위해 약사회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의사협회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회의에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다.직접적인 빌미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였지만 건정심 위원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삼았다.정부와 공익, 가입자단체가 한통 속이 돼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건강보험 통합 직후 재정파탄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탄생한 건정심의 태생자체를 부정하는 우려스런 태도다.건정심에는 가입자 대표와 의료공급자 대표, 정부-공익대표가 각 8명씩 참여한다. 어느 한 쪽도 '판'(분위기)을 주도할 수 없도록 팽팽한 '트라이앵글' 구도로 만들어졌다. 이조차 정부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마련해 뒀다.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정부-공익대표와 가입자대표가 한통속이 되기는 커녕 개별 그룹내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가입자대표만 봐도 경영자단체와 노동자단체, 농민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데, 보험료율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의사협회만 빼고 의료서비스공급자단체 대부분의 위원들이 포괄수가제 시행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봐도 얼마나 한통속이 되기가 어려운 지 방증한다.더구나 의사협회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병원협회조차 설득하지 못했다.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선택해 이미 포괄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의원(안과.이비인후과.외과.산부인과)급은 85%, 병원급은 40% 수준으로 의원급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저항은 병원 쪽에서 더 커야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그러나 현실은 다른 양상이다. 병원협회는 마뜩잖지만 그동안의 논의과정 등을 존중해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반면, 의사협회는 전임 집행부가 사실상 '동의'한 정책사안을 뒤집고 싸움을 걸고 있다.더욱이 이날은 탈퇴선언을 통해 전선을 복지부에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공공영역까지 확장시켰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을 자초한 것이다.노환규 회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포괄수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전문가집단의 충정을 국민들이 알아달라는 메시지였다.하지만 노 회장의 충정과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거꾸로 여론은 '집단이기주의' '패권주의'라는 꼬리표를 의사협회에 붙이고 싶어하는 눈치다.건정심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형국이다. 의사협회 집행부가 국면전환을 모색하지 않고 전면전과 비타협 기조로 계속 버틴다면 국민들은 의사집단에 대한 또하나의 '안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노환규 집행부가 서 있는 길은 이렇게 살얼음판이다.

얼마전 젊은의사를 위한 네트워크 '주닥'이 개설됐다.오프라인 상에서는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그동안 의사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의협 노환규 회장이 대표로 있는 '닥플닷컴'을 비롯해 공보의들의 커뮤니티 '공보닷컴', '코메디언' 등 다양했다.'주닥'은 각 그룹 대표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허브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실명이 아닌 필명, 혹은 익명으로 커뮤니티가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얼마나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현재 실명으로 작성되는 의협 홈페이지 내 마련된 커뮤니티 공간 '플라자'와 필명 커뮤니티 '닥플닷컴'은 온갖 비방과 욕설로 인해 회원 간 명예훼손 관련 고소·고발이 수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몇 해전에는 커뮤니티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로 의사들만의 공간이 공개되면서 모든 의사들이 싸잡아 비난을 받은 사건도 일어났다.비밀 커뮤니티인 만큼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 1% 엘리트 집단'인 의사라는 이유 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30대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닥'이 올바른 커뮤니티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대화 공간은 철저한 보안이 이뤄지면서도 의료계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 또한 이끌어 내야 한다.운영진은 학습, 진로&직업, 연애&결혼, 사회참여&자원봉사, 의사소통 등 5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심한 비속어, 욕설, 인신공격 금지 규정 등 방침을 정했다.보안유지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타 커뮤니티에 가입된 경우 이중 회원 가입을 체크하고, 다른 회원은 재직증명서 등 신분 증명을 위한 서류 제출도 하도록 했다.매스컴에서 보여지는 '블링블링' 이미지가 아닌 과로에 지쳐 주 168시간을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의 행복을 찾고자 만든 커뮤니티인 만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힘을 갖는 커뮤니티가 돼야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4월 일괄약가인하 제도 시행으로 제약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은 물론 수익성 부문에서 고전하면서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업계는 직접 영향권에 접어드는 3분기부터 인력감원, 자진약가인하, 원가절감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에 옮길 것으로 관측된다.최소한 2~3년은 버텨야 한다는 인식이 제약사들 머릿속에는 뚜렷히 자리잡고 있다.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약협회가 이사장 선출을 결정 짓지 못하고 임시운영위원회 구성을 가동하는 것은 안타깝다. 지금까지 협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사실 중견업체와 상위사간 보이지 않는 갈등 구도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다만 최근 2년새에 표면화된 것 뿐이다.제약협회가 상위제약사 위주로 회무운영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중견그룹에서 제기되면서, 불협화음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이같은 중견그룹의 불만은 2번 연속 '이사장 경선'이라는 협회 창립이후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기에 이르렀다.그리고 중견그룹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던 윤석근 이사장은 중도에 하차했다.약가소송과 상위사들의 회무불참이 맞물리면서 더 이상 버틸수 없없기 때문이다.상위제약사들은 중견그룹에게 2년간 회무를 익히고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이사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은 감정적인 골이 깊어졌고 결국 '이사장 용퇴'라는 결과가 만들어졌다.이후 차기 이사장 선출은 난항을 겪고 있다.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명예로운' 자리로 인식되며 개인에게는 큰 자부심이었던 제약협회 이사장은 이제 기피대상이 됐다.제약협회가 다음주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경호 회장 체제로 임시운영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집행부에는 직전 부이사장 8개사와 중견제약사 3~4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비록 임시기구지만 이번 집행부 인선은 제약협회에게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체증'처럼 계속됐던 중견제약사와 상위사간 갈등 구도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집행부 구성에 따라 중·상위 제약사들이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다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배를 탔다'는 동반자 의식이 형성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상위사들은 윤석근 이사장을 지지했던 중견그룹 최고경영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그리고 중견그룹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일괄 약가인하 시행과 정부의 또 다른 약가규제정책 후폭풍에 제약업계가 똘똘 뭉쳐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특허기간 중 제조한 제네릭 시험약(허가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제약업계도 전혀 몰랐던 일이다.한미 FTA 협정문 조항에 그런 문구가 있었는지, 특허법에 접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계는 그냥 해오던 대로 했다.식약청이 심사과정에서 적합판정한 약이므로, 판매해도 된다고 하니 특허기간이 지나서 시판해왔던 것이다.하지만 업계는 몰랐던 일을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듯 하다.취재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는 특허 기간 제조한 시험약 폐기가 당연한 것인양 판매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더 나아가 특허 기간 제조한 시험약을 판매했던 업체가 어디냐고 되려 기자에게 물어보기도 했다.취재원의 당당한 모습에 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식약청에, 업계에 또 확인전화를 해봤지만 정부 관계자 말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만일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특허 기간 중 제조한 시험약을 폐기해야 한다면 너무나 많은 양이 아깝게 버려지게 된다.시판약이 해당 시험약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고 보면 멀쩡한 약을 그대로 버리는 꼴이 된다.식약청이 2007년 선진국의 제조기준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GMP제도는 반드시 3번 연속 공장기계를 돌려 시험약을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 균일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재보완해야 하는, 업계에서는 가장 부담이 컸던 제도이다.한번에 적어도 10만정이 생산돼 이 약을 버리자니 들어간 돈이 많아 식약청은 시중 상업용으로 판매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특허가 걸린다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특허법에 있는 내용이라 한미 FTA 조항에 들어간 게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했다.현장은 둘러보지 않고 특허법 내용을 한미 FTA 조항에 확대해석해 반영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정부정책이 현장과 반대로 간다면 신뢰를 얻기는 커녕 제대로 실행될 리 없다. 정부는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을 한번 더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