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원격의료 입법예고가 진행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대학병원 교수들도 원격의료 원하지 않는다. 자기 외래시간 쪼개는 것도 모자라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화상으로 환자를 만나야 할텐데 누가 좋아하겠나."요즘 만나는 의사 취재원 마다 원격의료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는다. 이러한 분위기는 의료계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닐 것이다.의·치·한·간·약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대정부투쟁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대형병원을 회원으로 둔 병원협회도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무상의료본부와 보건의료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이다.그렇다면 원격의료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이번 개정안을 찬성할까?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원격의료 대상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한정했다.거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네의원을 두고 따로 원격의료를 받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이번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은 의료 접근성이 높은 국내 상황과 동떨어질 수 밖에 없다.이미 대형병원 환자집중 및 동네의원 약화, 대면진료 대체 불가능 및 국민건강을 위협,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 운영으로 상업성 가속,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 오작동, 의료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복지부는 이 같은 쟁점사항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굳이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을 고치면서까지 원격의료를 도입하는게 실효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의사들이 반대하고 환자들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것이라 믿고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IT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기획재정부가 전 산업에 걸쳐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예상대로 의약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이 법안은 외피는 다르지만 과거 영리법인 허용화와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료민영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의약산업의 후진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한 절박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항변이지만 설득은 커녕 공분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익·김현미 의원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는 의약인과 시민사회단체, 기재부가 각각 보건의료산업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지 간극만 명확하게 드러낸 자리였다.기재부 패널로 참석한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용'을 그리려는데 비늘 모양 갖고 말이 많아 용 자체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우회적인 비판으로 패널들과 청중들을 아연실색케 했다.다른 산업분야는 법안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보건의료분야만 반대가 심하냐는 원망의 표현인데, 기재부가 이 분야를 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다.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보장성 확대의 핵심 근간도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에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이 분야의 생산성에 대한 기준을 산업과 이윤의 창출로, 지극히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려 한다.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용'의 실체이니, 의약인-시민사회단체와 기재부 간 시각이 얼마나 첨예한 지를 단박에 보여주는 대목이다.기재부가 기준삼는 생산성의 시각으로 의료서비스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현재 1분진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양으로 치환한다면 세계 어느나라보다 생산량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민영화와 법인화를 촉발할 이 법안으로 인해 의료산업 전반의 서비스 질이 담보될 것이란 전망은 이 분야 전문가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민영화가 일으킬 가격 폭등과 질의 상관관계를 예측해 볼 때 되려 반대현상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기재부는 환자를 억지로 '양산'할 수 없고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는 이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산업성과 상업성에 매몰돼선 안된다.보건의료분야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단순 공산물로 인식하는 것이 야기할 파장과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이 모두 떠안게 되고, 이는 정권의 성패에까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시행, 약 없는 드럭스토어 개설과 맞물려 의약외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하지만 정작 의약외품의 주요 유통채널이자 판매처였던 약국가는 심기가 불편하다.일부 제약사들은 편의점 판매와 시작된 의약외품 시장 확대와 더불어 자사 유명 일반약 품목을 유사한 성분, 함량, 패키지 등을 내세운 의약외품을 출시해 일반 마트와 편의점, 슈퍼 유통에 나서고 있다.이에 더해 일부 회사는 의약외품에 일반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 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주고 있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의약외품의 명확한 허가 기준이나 규제책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약외품들은 일반약보다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일부 표시기재와 다르거나 과장된 효능·효과 등을 광고하는가 하면 일부 제품은 일반약보다 더 높은 성분이나 함량에도 불구하고 외품으로 분류돼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약국을 넘어 일반 마트와 편의점, 슈퍼 드럭스토어까지 의약외품 유통 경로가 다양화 된 만큼 제품은 더 다양하게 출시, 유통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그 속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제품들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로 확대 될 수 있는 문제이다.이 같은 제품들이 일반 편의점과 드럭스토어, 온라인몰 등에서 무방비로 유통될 경우 의약품과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오남용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의약외품에 대한 식약처의 명확한 허가 기준 마련과 더불어 현재 출시된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확실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약업계의 탄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정부가 지난 2년 간 유예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유예기간동안 정부는 제도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짐은 제약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제도 취지는 좋다.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해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하지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유통 투명성을 보장하지도 못했고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미미했다.이런 연유로 관련 단체 대부분은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제약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약사회, 도매협회 등도 폐지를 주장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병원들이 이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편향적으로 집중돼 대다수 병원들은 별다른 혜택을 못 봤다.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 할 국민들에게도 딱히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시민단체조차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합법적인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다.국민들조차 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을 역설하고 있다.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은 중요하다.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명백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이 제도는 의약단체 상당수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있다.귀를 열고 의견을 듣는다면 얻을 수 있는 답은 명백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한 때다.

의사들은 불매운동을 좋아한다. 이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단어는 따라 나온다.'소비자층이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특정 상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운동'. 불매운동의 정의다. 불매운동의 주체를 '소비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누구인가? '욕망의 충족을 위해 재화를 써서 없애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사가 아니다. 의사가 욕구(치료되길 원하는 마음)를 위해 재화를 들여 의약품을 구매하는가? 의약품의 소비자(구매자)는 당연히 환자다. 애초에 불매운동 운운할 자격이 의사들에게는 없다. 이 글을 보고 "백신이나 수액제는 직접 구매한다"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을까 걱정까지 된다.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 맞다. 그러나 분야의 특성상 이는 다른 권리와 다르다. 국민이 건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제약사를 상대로 한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동아제약의 동영상 촬영이 리베이트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대웅제약의 홈페이지가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 그런데 억울함을 표하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꺼내는 것은 주제넘는 행위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위임을 의사들은 알아야 한다.불매운동의 대상 제약사 약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의사들은 해당 제약사는 제네릭 중심이라 얼마든지 대체할 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오리지널이 있고 수많은 제네릭이 있는데 그 약을 굳이 써 온 당위성은 무엇인가?화이자의 영업사원이 SNS로 의사 뒷담화 글을 올렸을 때도 불매운동 얘기는 나왔다. 이 회사가 제네릭사는 아니다. 또 이제껏 거론됐던 회사들에 신약이 없는 것도 아니다.리베이트가 제약업계와 의료계 내 오랜기간 만연해 온 '악습'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이 약제비 거품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쌍벌제를 내놓았다.확실한 것은 어느순간 국민들 사이에서 의사는 이미 '제약사 돈 받아먹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 불매운동까지 더해져 더욱 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는 말자.한 가지 더. 규정에 대해 비판을 가할 자격은 규정을 지켜온 사람에게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이 내려졌을 때는 반성하고 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불만을 토로하고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유통마진 인상과 관련해 도매업계의 목소리가 크다.지금 이대로라면 굶어죽기 십상이니 마진을 올려달라는 게 골자다. 이 목소리는 다국적제약사를 향해 내고 있다.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은 들은 척 못본 척 하고 있다. 심지어 '안 된다'고 대꾸하는 회사도 없다.다국적 제약사들은 과거에도 그랬듯 도매업체가 제 풀에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소리내 문제를 키우기보다 조용히 논란이 사그라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다.일부에서는 유통마진이 거래 당사자끼리 논의할 문제로, 공론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한다.하지만 일대일 거래관계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도매업체가 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도매는 갑을관계로 따지면 최약체다. 이들이 힘을 합쳐 개별 제약사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들어보면 또 수긍이 간다. 2011년부터 합법화된 금융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약국과 직거래하는 제약사들이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도매업체에게 달라는 것이다.제약사 입장에서는 물론 껄끄러운 요구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이기적으로 비쳐진다.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매업계는 지금 40년된 기업이 경영난에 쓰러지는 등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전국의 수많은 약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도매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제약사들이 도매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무너져가는 유통채널을 넓은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은 외면보다 관심을 가질 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3명 배치돼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같은 당 신의진 의원, 그리고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다.이중 문 의원은 의료계와 가장 밀착 면이 많은 인물로 꼽힌다.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지냈고 의사협회에서는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와도 한 때 인연이 있었다.이런 배경 때문인 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문 의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의사협회와 정책공조를 염려한 탓이엇다.그러나 지난 1년 반동안 문 의원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면 이런 기우를 말끔히 씻어냈다. 임상전문가, 정책전문가, 또 입법전문가로 문 의원의 활동은 빛이 났다. 그런데 지난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 의원의 시선은 사뭇 달랐다.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위해 38억원을 쓰고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부당금액은 64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수진자조회 무위론을 넌지시 꺼내들었다.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감시하고, 환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또 실적이 적으면 업무를 게을리한다고 비판받는다.수진자조회는 여러가지 사후관리 정책 중 하나이고, 환수실적만큼이나 예방적 효과도 적지 않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문 의원이 무위론을 꺼내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기준이나 권리구제 절차, 수진자조회 및 방문확인 절차 등을 마련해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해놓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 지침개정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정되는 게 마땅하고, 문 의원의 지적도 옳다. 그렇다면 문 의원은 수진자조회 무용론을 꺼낼 게 아니라 지침 개정을 서둘러 요양기관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는 데 더 강조점을 뒀어야 했다.그러나 안타깝게 문 의원의 이날 보도자료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훨씬 더 무게를 실었다. 또 수진자조회를 통해 드러난 의료기관의 불법부당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의료계 감싸기라는 오해를 살만한 대목이다.문 의원은 앞서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약국 청구불일치 문제를 '토픽'으로 제기하면서도 병의원 부분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처럼 의료기관의 청구불일치 여부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세간의 관심의 적지 않은데도 애써 못본 채 한 것이다.문 의원은 지난해 우수국감의원으로 꼽힐정도로 초선의원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진자조회나 청구불일치 사례가 문 의원의 업적에 오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문제가 이슈화됐다.최동익 의원은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액이 657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을 보고도 절반 이상의 약국이 대체조제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약국은 1만535곳이다. 전체 약국의 50.2%다.이런 추세로 보면 공단과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저가약 대체조제율 20배 올리기는 불가능해 보인다.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9월 FIP총회차 유럽 국가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조 회장은 유럽 국가들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대체조제를 인상 깊게 본 모양이다.속된 말로 '삘'을 제대로 받은 조 회장은 행사 인사말이나 축사에서 빠지지 않고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한다.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나 생동통과 품목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그러나 선행돼야할 점은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특히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부 분회 임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말로만 대체조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임원 약국부터 대체조제를 시작해야 한다. 당당하게 사후통보도 해야 한다.대체조제를 하면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움직이고 국민도 설득할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다.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성분명 처방은 더 쉬워진다. 만약 조찬휘 회장이 운영하는 약국 대체조제율이 전국 1위가 된다면 어떨까? 민초약사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그야말로 위태롭다. 벼랑 끝에 내몰린 분위기다. 동아제약 사태로 촉발된 의료계의 감정 격화는 국내 제약사 전반으로 화살이 향하고 있다.모 국내제약사 세무 문제나 또 다른 중견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이슈가 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게 업계 자체 반응이다.더 큰 문제는 국내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인식이다. 국내사를 향한 불신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영업사원을 상대로 한 녹취에 이어 급기야는 제네릭 처방을 기피하자는 여론이 의료계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동아제약은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 이후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동아제약 처방 대체 250여 품목 리스트가 자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계 정서가 악화되면서 국내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최근 1년간 신규거래처는 엄두도 내지 못할뿐더러, 기존 거래처에서도 국내품목 처방이 줄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다. 국내제약산업 생존이 걸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이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등질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국내제약사를 외면한다면 결국 오리지널 위주의 다국적제약사 시장점유율만 높아진다.우리나라도 동남아 시장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 어느 누가 국내제약사 몰락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이 부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국내사를 향한 의료계 감정악화는 분명히 글로벌 시장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국내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중요한건 역지사지의 마음이다. 무엇보다 '상생'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사들은 리베이트 사태로 얼룩진 의료계 정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윈-윈' 할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의료계도 국내제약사들의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지금은 눈앞의 그림보다, 더 넓은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