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지난주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들썩였다.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mRNA 백신이 90% 이상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다.회사 측은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임상시험 참가자 약 4만4000명을 모집한 다음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는 위약을 투여했다. 그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4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2회 투여받은 참가자들이 10% 미만의 감염율을 보였고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우구르 사힌(Uğur Şahin) 바이오엔테크 최고경영자(CEO)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 백신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뉴욕을 필두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들의 봉쇄 조치가 강화하는 등 미국 전역의 확산세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데이터만으로도 극적 보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화이자의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최고경영자(CEO)는 "11월 셋째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긴급 허가를 신청하겠다"라며 "연내 1500만~20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기적으로는 연간 13억회까지 백신 투여분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세부 임상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고 유통과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희소식은 시장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뉴욕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화이자 주가는 약 15% 올랐다.하지만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발표한 당일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은 우리네 마음을 씁쓸케 했다. 이날 앨버트 불라 CEO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화이자 주식의 62%를 매각하면서 우리 돈으로 61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샐리 서스먼(Sally Susman) 화이자 부사장도 같은 날 자사주 4만4000주를 180만달러(2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이들의 매도행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주식의 매각은 불라의 개인 재무 계획이자 사전에 결정된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현지시각) 주식 매각을 승인했고, 내부자 거래 규정에 따라 매각이 이뤄졌을 뿐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CEO가 자사주를 팔기로 한 날에 맞춰 화이자가 굳이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과적으론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게 됐다.더욱 씁쓸한 건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올해 5월에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 임원들이 코로나19 백신 1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한 뒤 자사 주식을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도 회사 측은 임원들의 주식 판매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코로나19 백신개발과 팬데믹 종식은 비단 화이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염원하는 바다. 이 같은 염원에 대한 책임을 의식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행동할 순 없었을까. 부디 앞으로 남아있는 백신 개발과 공급 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주식매각은 논란으로 종결되길 기대해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임상 재평가가 내달 임상 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진입한다.식약처는 약가 환수 문제와 상관없이 다음달 23일까지 업체들로부터 계획서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최종 임상계획서가 나오면 제약사들은 프로토콜에 따라 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된다. 임상시험은 적어도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때문에 임상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처럼 판매, 처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없다고 결론날 경우다. 그러면 재평가 기간 판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커질 게 분명하다.복지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재평가 실패 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놓고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도 제약사가 임상재평가를 악용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간중간 임상시험을 모니터링해 '시간끌기'에만 머물지 않도록 보고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정확히 예측해 처음 계획서를 수립할 때부터 데이터 기반 하에 피험자 수를 정하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기존 경험에 비춰보면 임상재평가는 피험자 수 모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장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물론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애초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기한내 임상이 가능했을 것이다.더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는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환수 협상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정도 부여되느냐가 중요하다.식약처가 제약사의 계획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임상 플랜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면서 제약 업계에도 희망퇴직(ERP)이라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미국 일라이 릴리 한국지사인 한국릴리는 최근 영업부 25% 감축을 목표로 ERP를 공지했다. 2017년 이후 약 3년 만의 희망퇴직이다.ERP를 공식화한 곳은 아직까지 한국릴리 뿐이지만, 조만간 ERP 시행을 준비 중인 다국적제약사는 여럿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눈여겨 볼 점은 대부분 다국적사들의 ERP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개편의 일환이라는 점이다.글로벌 제약사들은 핵심 분야에 자원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화이자는 특허만료 의약품 분야를 분사했고, MSD 역시 특허만료, 여성건강 제품만 떼어내 분사를 예정하고 있다.사노피는 당뇨 등 만성질환 사업부를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대신 자가면역질환, 암 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글로벌에서 이뤄지는 조직개편의 여파가 한국지사에도 미치는 모습이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미 폐지를 계획한 부서 직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사업부 재편을 진행 중인 사노피는 유럽에서도 만성질환 부서에서 약 400명 이상의 인원 감축을 예고하기도 했다.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악재로 작용했다. 비대면·온라인 위주의 영업·마케팅 활동이 자리잡으면서 영업부 규모를 줄일 명분이 생겼다.다국적사 직원들이 ERP를 본래 의미인 '희망퇴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배경이다.사측에서는 말 그대로 '자발적인 신청자'만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직원들, 특히 회사가 타깃하는 부서에 속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회사가 목표하는 만큼의 신청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특정 부서 직원들에게 압박이 갈 것이란 예측에서다.다국적사 노조가 투명한 절차 공개, 강압 없는 희망퇴직 약속 등을 사측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다.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엄연한 조직 집단이다.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퇴사해 주지 않는다면 조건을 높이거나 목표를 수정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부합해 진행해야 한다. 희망퇴직이 '강압퇴직'으로 변질돼 올 겨울이 혹한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독의 실적이 올해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07년(309억원) 이후 13년만에 300억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토탈헬스케어를 추구하는 한독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자리를 잡았다는 분석이다.한독은 전문의약품(ETC), MD&LS(Medical Device & Life Science), 일반의약품(OTC), 위수탁생산과 수출, 건기식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대부분 사업이 고르게 성장 중이다.ETC 부문은 당뇨 및 희귀질환 주력제품 성장과 신제품 효과를 보고 있다. MD&LS 부문은 RNA 키트 등 코로나19 관련 특수 매출과 '바로잰' 브랜드 강화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OTC와 건기식도 고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사업 다각화 정착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올 3분기 누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662억원, 258억원이다. 외형은 첫 5000억원, 영업이익은 첫 300억원 돌파를 바라본다.사업 다각화 또 다른 한 축인 R&D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도 도출되고 있다.미국 관계사 레졸루트는 최근 나스닥에 상장했다. 이로 인한 자금 유치로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및 경구용 당뇨성 황반부종 과제 개발 가속화가 예상된다.한독이 최대주주인 제넥신의 지속형 성장호르몬은 미국 3상을 준비중이며 중국 3상은 승인받았다. 투자사 SCM생명과학은 중증 아토피피부염치료제 국내 1상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한독 자회사 한독칼로스메디칼은 고혈압 치료 의료기기 국내 허가임상 진행 및 다국가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 프로토콜을 준비중이다.사실 한독의 사업다각화 전략은 오랜 시간 진행됐지만 성과는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다.2017년은 영업손실(19억원)을 냈고 2015년과 2016년은 영업이익 100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이는 기업 가치 저평가로 이어졌다.다만 최근에는 사업다각화 전략이 자리를 잡으면서 '실적'과 'R&D 투자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한독의 토탈헬스케어 사업이 선순환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는 시장의 저평가를 뒤집고 기업 가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 처방이 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가를 넘어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늘어나는 장기 처방의 심각성과 대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약국가에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은 해묵은 논제 중 하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전에는 소수 대형 병원 인근 문전약국가에서 강하게 제기한 문제였지만 말이다.하지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비대면이 주목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1, 2차 의료기관까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처방 발행을 늘리는 추세다. 더 이상 3개월 이상, 1년을 넘기는 장기 처방이 일부 문전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그간 장기 처방이 화두가 될 때면 항상 따라오는 과제 중 하나가 약국의 정상적인 수가 개편이었다. 수년간 91일에 멈춰있는 조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이제는 대상이 대형 문전을 넘어 전체 지역 약국으로까지 확대된 만큼 기본적으로 합리적 수가 보상책 마련은 이제 기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수가 체계 개편과 더불어 장기 처방 이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는게 다수 약학 전문가들의 말이다. 바로 장기 다제 처방이 과연 국민, 환자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수개월 치에서 1년을 넘어가는 약을 한꺼번에 조제해 복용하는 과정에서 약효가 보장될 수 있을지, 그 안에 조제한 약의 변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는 비전문가가 언뜻 생각해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특히나 약학 전문가들은 PTP 조제가 아닌 여러 약을 한데 혼합해 약포지에 넣는 조제 방식인 국내에서는 장기 다제 처방의 안전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산제 조제일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또 길게는 360일 이상 처방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환자의 건강, 질병에 대한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복약순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질환 변화를 체크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나 처방 약 변경이 필요하지만 장기 처방이 이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데일리팜이 대형 문전약국의 처방 일수별 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약국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90일 이상 처방 조제가 전체 조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약국 전체 조제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90일 이상 장기 처방인 셈이다.이제는 장기 다제 처방을 소수 대형 병원이나 의사들의 처방 행태로 치부하기에는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 다제 처방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한편, 이를 제제할 수 없다면 분할 처방 방안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개국 약사들은 모두 경영 위기를 겪어야 했다. 또 회복되지 않는 처방조제와 일반약 매출로 인해 현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어서, 일부 약국들은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실정이다.하지만 경영 악화와는 무관하게 새롭게 문을 여는 약국들은 꾸준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선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코로나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약국장들은 근무약사를 줄이거나 고용하지 않고, 결국 구직난을 겪는 약사들은 약국 개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불법 브로커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기존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에게도 새로운 약국 입지 정보를 주며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약사들은 ‘병원지원금·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불해야 하고, 상당금액은 브로커에게로 흘러들어간다.코로나로 약국 오픈 후 합당한 수익을 낼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고, 신규 약국의 기대수익 수준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법 지원금과 브로커비는 변함이 없다.약국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또 학연과 지연 등으로 약국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따라서 코로나가 약국 매출을 70~80%까지 떨어뜨릴 때에도 불법 브로커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이들은 세금신고 없이 수천만원씩의 수익을 얻고 있고, 결과적으론 병원과 약국의 담합 관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대한약사회는 작년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브로커의 불법적인 병원지원금 중개를 고발하기 위해선 약사도 자신의 불법행위를 자백해야 하기 때문이다.부산 지역의 한 약사는 “브로커 커미션을 1억씩 가져가기도 한다. 탈세도 큰 문제다. 이젠 기업식으로 움직이는 곳들도 있다”면서 “피해사례가 있지만 약사들이 공유할지가 문제다. 본인도 불법인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자정활동만으로는 사실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약국 브로커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26명을 입건 조치했다.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약국 부동산 시장을 타깃으로 불법 지원금과 브로커비 등에 대한 문제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달 16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차기 병원약사회장을 선출한다. 이영희 부회장(이화여대·58, 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올해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은 이달 16일이었다. 이로부터 보름이 지난 28일, 이 부회장은 병원약사회를 통해 처음으로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공약도 포함돼 있었다. 왜 선거에 출마하며, 앞으로 병원약사회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게 요지였다.이와 함께 병원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공약(정견)을 묻는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장 선거 관심을 높이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하는 간접 선거 한계를 극복한다는 이유였다. 내달 2일까지 이메일로 질의를 받고 뒤이은 9일 후보자 답변이 공지될 예정이다.그러나 선관위 발표처럼 선거에 관심을 높이려는 모습을 후보자 행보에서는 찾을 수 없다. 후보 등록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 언론에 노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례적인 일이다.이번 선거는 '이례적인 일'의 연속이었다.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이 공고된 날부터 마감일까지 선거에 나서겠다는 이가 전무했다. 병원약사회 대의원들 사이에서 유력하다고 거론된 인물들도 "자신은 아니다"며 극구 부인했다. 중앙회 선거라면 당해 5~6월부터 후보자 출마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마평이 나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사실상 선거가 아닌 추대로 잡혔다.이례적인 일은 병원약사회조차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다. 선거에 나서겠다는 이가 없다"며 후보자 추측이나 전망을 내놓길 어려워했다는 점이다. 병원약사회는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 출마 사실을 알려왔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후보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도 "후보가 없다"는 게 병원약사회 입장이었다.실제 등록 마감일 오전까지 출마를 공식화 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회장 선거 공고를 유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그러다 이날 오후 늦게 이 부회장의 단독 출마 소식이 전해졌다.이례적인 상황은 또 있었다. 선거 후보 등록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병원약사회는 선관위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했고, 선관위는 후보 적격 심사 여부를 발표하며 공개하겠다고 했다. 단독 추대로 된 후보의 등록 여부는 비밀로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심사 발표날까지 미룬 것이다. 중앙회 선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례들이 연달아 발생했다.현재 이 부회장의 소통 채널은 병원약사회 단 한 곳이다. 병원약사회를 통해 후보 등록 사실이 전해졌으며, 출마의 변과 공약이 발표됐다. 이 부회장이 밝힌 공약사항 중 하나가 '소통과 협력으로 하나 된 병원약사회 회무 운영'이다. 전국 각 지부와 소통해 다양한 교육과 업무를 현장에 지원하고, 신진 약사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이 부회장의 당선은 확실시 되지만 회원 소통과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톡신 전쟁이 20일 뒤 마무리된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월 19일 균주출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예고했다. 2016년 11월 메디톡스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두 회사의 치킨게임이 5년여 만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지난 7월 예비판정에선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 '주보(한국 상품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판정했다.5년간 이어진 톡신 전쟁에서 남은 것은 상처뿐이다. 예비판정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하긴 했으나, 실익은 없었다. 오히려 수백억원대 소송비용을 미국에 지출했고, 국내에선 '공익제보'를 통해 메디톡신이 허가취소 위기에 직면했다.일주일 뒤 최종판결에서 승리를 따낸다고 해도 당장 메디톡스가 얻는 이익은 없다. 웃는 자는 미국에 있는 엘러간뿐이다.대웅제약의 상처는 더 크다. 든든한 캐시카우였던 미국 수출길이 10년간 막힐 위기에 처했다. 미국시장 진출 이후 약 1년간 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최종판결에 따라 이 매출을 손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다.대웅제약이 극적 반전으로 최종판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출혈이 너무 크다. 이미 미국매출 대부분이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상태다.이겨도 웃을 수 없는, 승자가 없는 전쟁이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출혈은 계속된다. 소모적인 다툼의 끝에 남는 것은 손에 쥘 수 없는 알량한 자존심뿐이다.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체로 봐도 분명한 마이너스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한 'K-바이오'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좁게는 한국산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넓게는 메이드인코리아 의약품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이다.20일이다. 양사가 최종판결 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다. 두 회사도 이 길고도 지루한 다툼에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양사의 다툼을 관전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어느 한 쪽의 상처뿐인 승리보다는 극적 합의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결말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리베이트 제약사의 판매정지 처분 의약품 '약국 밀어내기' 꼼수는 수 십년째 반복된 고질적 병폐다. 일정부분 관행으로 자리잡으며 자칫 당연시 여겨지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정지 처분에 앞서 부여하는 2주 유예기간에 제약사는 앞으로 팔 수 없는 3개월치(2차 적발 6개월치) 의약품을 약국에 밀어 넣어 사실상 총 매출을 맞추고 있다.복약 환자 불편 완화를 위해 주어지는 유예기간이 되레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분 품목 집중 판촉기간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다.더욱이 판매정지로 일시품절 될 약을 차질없이 조제하기 위해 재고량을 선주문해야 하는 약사 불편도 가중된다.21대 국회 보건복지위는 병폐 척결을 외치며 식약처 규제 현실화를 촉구했다.선두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섰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칼 끝이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를 직접 겨누지 않는 현행 규제에 집중했다.처분으로 충격을 입어야 할 대상은 제약사인데 의약품을 규제하고 있어 그 피해가 질병치료 차 약을 먹는 환자와 조제를 맡은 약국으로 전가된다는 게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실제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8곳이 2주 유예기간 내 처분 품목을 팔아치운 매출은 평월 대비 4배(8개사 평균 매출 증가율 396%)에 달했다.제약사가 리베이트 처분으로 팔지 못해야 할 약을 유예기간 내 모두 팔고 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낸다.지금의 규제는 처분 기간 내 판매할 약의 시점을 유예기간 내로 앞당기는 조삼모사 수준으로 판매정지 처분 실효성이 극히 낮다.약국 입장에서 품절약이 적힌 처방전을 내민 환자를 대면할 때 당황스러움은 자못 크다. 이에 대비한 약국이 임시방편으로 재고약을 미리 주문해 놓으면서 리베이트 판매정지 규제 본질은 완전히 상실된다.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정지 처분을 제약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급여정지로 처방 자체를 틀어 막아야 한다는 약사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앞서 식약처 국감 당시 이의경 처장은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강 의원 제안에 확답을 꺼렸다.건강보험법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규제를 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역시 리베이트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약사법의 추가 과징금 징수는 자칫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처장의 우려다.유관 법을 다면적으로 살핀 답변이지만 불법 리베이트 약 판매정지 처분의 무력화 개선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낙제점이다.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리베이트 위반 시 행정처분은 1차 적발 시 판매정지 3개월, 2차 판매정지 6개월, 3차 품목 허가취소다.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이뤄지는 2차 적발때까지 제약사가 경제적 피해없이 리베이트 품목 약국·도매상 밀어내기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두 번의 리베이트를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식약처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의무다. 유명무실한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 대체 징수 등으로 실효화하는 것 역시 식약처 의무다.건보법 약가인하와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가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면, 약사법 과징금 대체 부과는 중복·과잉 규제가 아닌 타당하고 적법한 처벌로 봐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