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제약협회가 변해야 제약산업 미래가 열린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제약산업과 맞물려 한국제약협회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안 대처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리더십, 다양한 정책연구개발, 조직 및 예산을 정비해 난국을 타개하는데 협회가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제약산업 환경은 최악이다.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우수 제약회사 중심의 재편이 아니라 중·하위권 제약사는 물론이고 상위 제약사들에게도 직접적 타격을 주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약가규제 이슈가 자연스럽게 협회 역할론을 되묻게 만드는 것이다. 집행부 강력해져라…현안대처 소극적 아쉽다 제약업계 사람들은 협회가 요즘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적이 없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다. 협회 집행부가 관계 요로에 약가인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지만, 현안 대처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제약협회 주도로 8월 12일 열린 ‘피켓시위’는 제약사 오너나 CEO들을 집결시키는데 실패했다. 제약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첫 시위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협회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팝업 홍보전도 대다수 제약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며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나을뻔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연히 한계만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로 협회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를 꼽고 있다. 최근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이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약가인하 10%는 감내할 수 있다"는 발언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약가 일괄인하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함에도, 협회장이 제약업계가 1조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나 정부 부처 등에 약가인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근부회장의 역할도 아쉽다"고 지적하며 '과거에는…'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 수뇌부의 강인한 마인드와 미약한 대정부 투쟁도 아쉽다는 설명이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매협회 지도부가 유통일원화 유지를 위해 삭발하고 폭염에도 1인 시위에 나섰던 절박함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약가일괄인하가 국내 제약산업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최대 위기라고 판단하면서도 국회나 복지부 등을 방문해 점잖게 입장만 설명만 한다고 불평도 많다. 협회 수뇌부의 살신성인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 연구보고서 한편 없다…새롭게 거듭나라 제약협회의 가장 큰 역할은 정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정책 연구에 있다. 그러나 정책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협회 실무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전문적 연구에 한계가 있는데다 유명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연구가 아니면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제약협회가 회원사들의 연구개발 분야나 글로벌 진출, 선진 마케팅 툴 개발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약가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와 관련, 전문적인 정책연구보고서를 한편이라도 발표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전담 기관의 부재는 현안이 터질때마다 제약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약협회, 조직·예산 정비 필요하다 이처럼 제약협회가 정책 연구에 한계를 갖는 것은 조직과 예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억원 규모인 연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인력을 분야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개인적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제약협회처럼 회원사에서 인력을 파견해 해당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정부를 압도할 만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정책 전담기관 설립도 절실하다. 제약업계가 적지않게 출연해 설립한 한국의약품정책연구소가 약가정책과 관련, 제대로된 페이퍼를 내지 않는 현실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규모 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협회가 하나의 지향점을 만들어 가기 쉽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 역시 협회의 역할"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협회가 먼저 나서 합리적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복지부 등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선제적 전략을 세운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가 능동적으로 나서 '거버넌스(협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진행될 약가 인하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제약사들이 발빠르게 비용 통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 인하로 인해 받아야 할 충격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제약사 특단의 조치다. 7일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원이 많지 않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비용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지점 폐쇄 등 비용 절감 과정에서 직원들 불편 사항이 늘겠지만 현재 분위기상 직원들도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라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법인 카드 사용도 전보다 더 엄격해 지고, 영수증 처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회식비나 커피값 조차 통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비교적 국내사에 비해 비용을 넉넉하게 사용했던 다국적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병원에 간식을 사 가거나 의사와 식사 비용도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다른 부분에서도 비용 통제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용 통제를 하는 것이 구조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이 같은 조치가 결국에는 감원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국내·외 제약사를 불문하고 내년부터 엄청난 수익 감소에 직면해 있는만큼 비용 통제 방안은 제약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8만 제약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제약업계가 서명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일 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모 제약사의 경우 임직원들이 이번 추석 귀향길에 ‘보건복지부의 무차별적 약가인하정책 반대 서명지’를 가지고 내려가 고향의 친척과 지인들로부터도 반대 서명운동을 받기로 했다. 협회도 8만 제약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이번에 약가인하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도매, 원료, 단체 등 관련업종으로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서명자 확산 아이디어는 서명하는 국민들이 반대 이유를 인식하는 효과도 있다. 회원사들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명지에는 ‘제약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킬 공멸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는 부제와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어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도 된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팝업창 홍보가 오늘(8일) 오후 다시한번 시작된다. 7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의 무차별 약가인하 방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대국민 호소 광고 및 관계 요로에 탄원서 제출, 성명서 발표 등과 관련한 내용을 8일 오후 6시 팝업창을 통해 일제히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일부 팝업창을 내리거나 아직 팝업창을 게재하지 않은 회원사를 포함해 모든 제약사가 8일 오후 6시에 일제히 제약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링크(http://www.kpma.or.kr/popup/popup_20110830_01.asp)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팝업창 광고는 "보건복지부의 무차별적 약가인하 정책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강국 도약의 비전을 포기하고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을 완전히 말살 시킬 수도 있는 충격적인 약가인하 정책까지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나서고 싶어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한 순 손실이 20%에 달해 R&D 투자 여력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시, 그룹화를 통해 각 그룹별 상황에 맞는 육성 및 지원 필요성이 제안됐다. 7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약가일괄인하에 따른 R&D 투자 의지 상실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었다. 먼저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이 의도하는 진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A그룹, 진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목표로 나가고 있는 제약기업은 B그룹, 단기적 R&D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C그룹으로 나눠 그 상황에 맞는 육성 및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상무는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약가일괄인하 조치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퇴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천 상무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제약기업 순 손실은 20%에 달한다. 이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도산이나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간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 지원금은 약가인하에 의한 보전된 자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가 인하폭 또한 20%로 한정,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천 상무는 "약가인하 폭을 최대 20%로 한정하고 약가인하 시기 또한 1차년도 최대 10%, 2차년도 최대 10%로 충격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휴온스 유현숙 상무 또한 약가일괄인하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며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약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상무는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및 인증기준에 대해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하거나 생산한 의약품으로 해외에 진출해 사업실적이 탁월한 경우도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및 인증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제약사 관계자들은 혁신형 인증기준이 되는 R&D 투자규모는 기업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하위법령에 원료합성 특례 등 약가우대 포함,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 TF팀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컬럼버스프로젝트 한상균 팀장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기준은 재무재표상에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맞춰서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원료합성 특례에 대해서는 포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입법예고 된 바 있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9~10월 규제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보게재 및 공포는 내년 2월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