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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 고영진 교수 등 의사 5명 국감서 증언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고영진 교수 등 의사 5명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내달 5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고영진 교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경석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장애판정 기준 변경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하게 된다. 같은 달 12일 대한적십자사 국감에는 인천적십자병원 김석규 원장, 경인의료재활센터 임윤명 센터장 등이 출석해 센터 운영에 대해 진술한다. 이와 함께 에이즈단체 소속인 윤한기씨는 같은 달 8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치과 에이즈 검사 추진, 에이즈환자 지원예산 삭감, 외국인 감염자 입국 금지 및 강제출국 등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한다. 또 같은 달 21일 복지부 첨복단지조성사업단 국감에서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신문을 위해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 충북도 김화진 첨복단지 기획단장, 충북도 박경국 행정부지사, 대구시 첨복단지 이상길 추진단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된다.2010-09-16 12:0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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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일괄인하, 약제비 적정화 무력화"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장기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복지부가 국회 약제비 정책 토론회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일침을 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회 생활정치실펀의원모임과 범국본 등이 16일 공동주최하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복지부 국감이슈로 삼을 뜻을 밝힌다. 그는 미리 작성된 ‘인사말씀’에서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은 가격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미 등재된 약품들의 임상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차적인 정책목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성평가를 등재여부가 아닌 가격결정 판단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본래취지를 퇴색시키고 제약업계의 반발만 부추긴 결과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정책을 변경해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질타했다. 특히 “오늘(16일) 토론회에도 패널로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길 요구했으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감에서 이슈화시킬 뜻을 직접 내비쳤다.2010-09-16 06:45:53최은택 -
마약류 취급 병원·약국 별도 휴·폐업 신고 폐지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휴폐업시 마약류취급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용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해 취급이 어려워진 마약류는 양도.양수 승인을 받아 반품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업자(의료기관 의사 등)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의 휴업.폐업.재개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된다. 이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휴폐업, 재개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점을 감안해 중복규제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렵게 된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양도근거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이 전자문서화 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2년 보존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된 때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2010-09-15 19:57: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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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건보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입법추진건강보험공단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가입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98세대로 총체납액이 205억3800만원에 달한다. 이중에는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235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결손처분 승인대상 209만 4149건 중 1.5%인 3만1321건이 추후 소득 및 재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상습체납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손처분 이후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한 경우 체납처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개대상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로,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이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해 결손처분한 이후 다른 압류 재산 가능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한다.2010-09-15 17:29: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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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시온 장기처방 의사 강력 처벌해야"향정 불면증치료제인 트리아졸람(오리지널 화이자 할시온)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장기 처방한 의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리아졸람 성분은 과다 사용시 환각이나 피해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처방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이 제제를 장기 복용한 남성이 환각상태에서 모친을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발생해 당시 시판 중이었던 ‘할시온’이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트리아졸람 성분은 국내에서는 ‘불면증의 단기간치료’에 7~10일 단기투여를 원칙으로 최대 2~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다. 또 18세 이하 소아나 고령자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라벨’을 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이 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1일 이상 처방건수는 7만9061건에 달했고, 올해 같은기간에도 6만7531건이 처방되는 등 부적절한 처방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병원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97세 노인에게 ‘할시온’ 60일치를 처방한 사례가 심평원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약 뿐 아니라 향정약에 대해서도 오남용 및 신체적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수입, 수출,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불면증치료제는 향정약 이외에도 대체 가능한 약물들이 많이 있다”면서 “장기처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퇴출이 지나치다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규칙에 장기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리아졸람 성분제제는 화이자의 ‘할시온’ 외에 환인제약 ‘트리람’, 명문제약 ‘졸민’ 등이 판매되고 있다.2010-09-15 12:15:19최은택 -
현역 국회의원들 시로 노래한 인물평전 화제"어깨 넘어 한바퀴 / 길게 매달린 머플러엔 / 고통의 눈물 닦아주며 흘린 땀이 / 멋으로 흐른다 // 눈이 커서 멀리 보며 / 궂은일에 두팔 걷고 / 가시덤불 앞장 서 / 신발끈을 조인다"(시 ‘최영희’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물평을 운율로 노래한 시집이 발간돼 화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과 최고위원 등 주요 인사 97명에 대한 ‘긍정적 인물 평가’를 주옥같은 시로 풀어 낸 을 최근 출간했다. 김 의원은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산통을 겪었다는 후문인데, 경쟁과 갈등, 비판이 난무하는 정치사회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 본 인물평전이 여의도를 사람냄새 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가 회자되고 있다. 김 의원 또한 “다른 이의 아름다운 점을 찾기 위해 밤을 뒤척이며 고생한 것이 너무 행복했다. 이 시집을 쓰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의원들의 홈페이지, 저서, 연설문, 업적 등을 참고했다. 의원총회에서나 국회 본회의장 등에서 유심히 관찰해보니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매우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임을 새삼 발견했다”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애정어린 평가도 덧붙였다. 자신을 노래한 시에서는 "남을 얘기하는 / 나는 누구일까 / 하루하루 김성순을 닮아가는 / 나를 찾아 오늘밤도 / 은하수 골짜기 / 더 높은 하늘을 / 밤새 헤매었다(시 ‘나’ 중에서)"며 고뇌섞인 편린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집과 함께 수상록 도 펴냈다. 평소 '기록광'으로 불릴만큼 메모를 생활화해온 김 의원이 송파구청장 시절에 성공시켰던 각종 행정프로그램, 정치활동 과정에서 틈틈이 남긴 기고문, 논문, 사회쟁점에 대한 단상들을 한가득 담았다. 한편 김 의원은 1994년 월간 시 공모에 당선돼 등단한 중견시인이다. 그동안 , , , 등의 시집을 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새 시집 과 수상록을 세상에 내놨다.2010-09-15 10:33:01최은택 -
올 보건의료 국감 이슈 부재…제약 증인 피할 듯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는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정조준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플루 등 국감을 관통할 굵직한 이슈가 부재해 증인이나 참고인 선상에서도 멀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피감기관과 일반인 증인, 참고인 채택안건을 처리한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제약사나 병원, 의약계 관계자 등은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한나라당 간사실에서 취합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는 피감기관 관계자들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 관련된 대구시, 충북도 관계자 등이 추가됐다. 또 민주당 참고인에는 장애인 판정업무와 관련된 인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보건의료계나 제약업계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플루, 인태반주사, 리베이트, 담합, 혈액관리 등이 이슈화됐던 다른 해와는 다른 상황. 역대 의료 및 제약계 인사 증인.참고인 채택현황을 보면 신종플루 여파로 지난해에는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2008년에는 인태반주사 불법유통 사건으로 녹십자 감사실장과 녹십자, 신풍제약, 동국제약, 광동제약, 유영제약 등 제약사 사장들이 줄줄이 참고인과 증인으로 소환됐다. 또 2006년에는 검사자동화장비 선정과 관련해 애보트 전 부장, 바이오래드 차장, 한독약품 차장 등이 증인석에 섰다. 2005년에도 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담합의혹으로 순천성가롤로병원 원무과장, 이화약국 관리약사, 이화사랑피부과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혈액안전사고와 관련 녹십자 부사장, 동신제약 부사장이 증언대에 섰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에서 특별한 이슈가 당장은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추후 이슈쟁점이 떠오를 경우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0-09-15 06:45: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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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개선 가시화…3분류 논의 제외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개선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된다. 경실련 등이 제기했던 3분류 요구는 이번 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추석연휴 직후 공고한다. 골자는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키고,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공익대표 등 중립적인 인사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안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재분류하는 제도가 있지만 활발하지 않아 분류 시스템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실제 의약분업 이후 변경실적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5건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까지 부처협의를 마무리 했으며 이달 입안예고해 12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분류 시스템을 개선하면 종전보다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기대만큼 재분류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또 “(경실련 등이 제기한) 의약품 3분류 방안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경실련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영국처럼 전문약, 약국-일반판매용 일반약으로 재분류하자고 주장해왔다.2010-09-14 12:28: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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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주, 자식세대 ADHD 발병 영향줄수도임신 전에 마신 술이 아이의 ADHD 장애로 이어진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알코올 노출이 행동과잉/주의력결핍증(ADHD)에 미치는 영향 및 다세대간 전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인간의 폭음 상황과 유사한 알코올을 쥐에게 투여한 연구결과 후세대(F1 gene ration)에서 ADHD증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식약청에 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로 최근 ADHD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밝혀진 실험결과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어미 쥐가 알코올에 노출된 새끼 쥐들은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더욱 많이 움직여서 과잉행동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2010-09-12 10:51: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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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일정 최종확정…4일 복지부부터 시작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국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19일간 열린다. '이봉화 봐주기' 의혹을 샀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복지부 2일차 국감에서 업무보고만 하기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2010년도 국정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4~5일, 7일 각각 개별 감사를, 마지막날인 19일에도 종합감사를 받는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로 일정이 정해졌다. 한편 '이봉화 봐주기' 의혹을 샀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내달 5일 업무보고만 하는 선에서 이번 국감을 마치기로 했다. 당초 한나라당 측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피감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해 민주당 등 야당과 마찰을 빚었다가 이 같은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처리한다.2010-09-12 10:41: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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