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 경실련·참여연대 배제 의구심 제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되면서 올해 수가협상이 의약계 ‘퍼주기’로 점철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실에서 약제비 절감과 수가를 연계하기로 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합의가 이행되는 지를 철저히 감시키로 해 주목된다. 국회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올해 수가협상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지난해 병의원의 수가를 대폭 인상해줬다”면서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내년도 수가에 원칙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원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건정심에서 인상안을 확정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최종 협상안으로 병원 1.2%, 의원 2.7%를 제시했지만, 건정심에서는 각각 1.4%, 3%로 소폭 인상해서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위해 병원과 의원이 노력하기로 부대합의한 결과였다. 또 수가계약이 체결될 경우는 체결 인상률 기준, 미체결시는 병원 1.2%, 의원 2.7% 기준으로 약품비 절감결과를 가감해 반영키로 했다. 목표를 초과한 경우 50%를 가산하고 미달했을 때는 50%를 감산하는 식이다. 하지만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에서 약품비 절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상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국회 관계자는 진단했다. 의료계가 올해 협상에서는 약품비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대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는가 하면, 청와대에서 일부 협상과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등 건정심 합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이면서 그동안 수가협상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온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복지부가 6기 위원 재구성 과정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런 심중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은 국정감사를 고려해 올해 수가협상을 협상시한 하루 전날인 17일경 종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진행과정과 체결된 협상결과에 대해 18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주도적으로 수가협상을 이끌지 못하고 있거나 복지부가 지나치게 개입한 흔적이 보여진다면 국회 차원의 개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원구성 등에 국회 개입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이자 바로미터는 약제비 절감과 수가연계 원칙이 제대로 이행됐느냐”라고 못박았다.

서울소재 의료기관은 다른 시도 환자를 진료해 연간 1조7천억원의 진료수입을 더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지역 의료기관은 유입환자보다 유출환자가 더 많아 1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1일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2009년도 16개 시도별 진료비 유출입 현황’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32조8927억원 중 26%인 8조5518억원이 외부유입진료비였다. 전체 진료비 대비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은 서울 36.2%, 광주 34.9%, 대전 30.9%, 대구 29.5%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제주(10.2%)와 서울은 3.5배 격차가 났다. 서울지역은 특히 2005년 32.3%에서 2006년 33.6%, 2007년 34.8%, 2008년 36.1%, 2009년 36.2%로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에서 유출진료비를 뺀 진료비 손익분석에서는 마찬가지로 서울이 1조789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전북 등 6개 시도가 유출보다 유입금액이 더 많았다. 반면 경기, 경북, 충남, 인천 등 10개 시도는 유입보다 유출액이 더 컸다. 특히 경기지역은 1조1316억원으로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접해 있는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지역별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균형있는 배분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지역간 의료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에 봉착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타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한 가운데서도 보험자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비슷한 해외출장 예산과 인원을 매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출장 예산은 2007년에 비해 2.8배, 출장 인원은 3.6배 증가했다. 해외출장이 가장 잦았던 2009년의 경우,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129명을 선발해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호주,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를 각각 4박5일씩 다녀왔다. 더욱이 명목상 우수직원 포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보다는 자체 토론회 발표자 위주로 선정했으며, 선정기준에 4~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노사관계 유공직원을 명목으로 총무상임이사, 인력관리실장, 노사협력부장 등 간부급 인원도 우수직원 출장에 포함시켰다. 손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비슷한 성격의 출장을 매년 혹은 2년마다 한번씩 다녀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요양 관련 출장을 매년 일본이나 호주로 보내왔다. 또 지난해 2310만원을 들여 ‘일본 CS우수기업연수를 위한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선진CS학습 및 벤치마킹’을 위해 또 일본을 찾았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외적으로는 보험자로서 재정절감 노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성격이 불분명한 관광성 해외출장을 보내주는 등 예산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혈압 등 영영섭취나 식습관과 연관이 있는 만성질환이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관련 질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영양섭취 및 식습관이 원인이거나 식이요법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가 2005년 699만명에서 2009년 931만명으로 5년 새 33%가 증가했다. 2006년에도 742만명, 2007년 805만명, 2008년 865만명 등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혈중 지방량이 많아지는 질병인 고지혈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경우 2005년 46만명 정도에서 지난해 들어 92만명으로 2배 이상(102%)증가했으며 동맥경화 환자수는 2005년 2만 8000명에서 5년새 123%가 증가해 지난 해 동안 6만2000명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고됐다. 칼슘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인 골다공증 환자수는 2005년 44만명에서 2009년 70만명으로 59% 늘었으며 철, 엽산, 비타민B 등의 부족으로 인한 빈혈 환자수는 2005년 26만명에서 2009년 35만명으로 37%가 증가했다. 환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진료건수는 2005년 3700만 건에서 2009년 5900만 건으로 59%, 금액 역시 2005년 8600억원에서 209년 1조2800억원으로 50%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질병은 동맥경화로 2005년 진료건수는 6만5000건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2.6배 증가한 16만8000건(157%), 총 진료비 역시 2005년 약 127억원에서 103% 증가한 258억원이었다. 7개 질병 중 의료비지출이 많은 질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 고혈압으로 염분(나트륨) 과잉섭취 등이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2009년 한 해 진료건수만 약 3900만건으로 2009년 7개 질병 중 총 진료건수의 66%, 금액으로는 6700억원(52.4%)을 차지했다. 나트륨·콜레스테롤(지방)·당분 등 영양소의 과다섭취로 인한 질병(고혈압·동맥경화·고지혈증·비만 등)뿐만 아니라 철·칼슘·비타민·B12·엽산 등 영양소의 결핍 및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빈혈·당뇨·골다공증)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빈혈 및 골다공증의 진료건수와 관련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진료비는 빈혈 43%, 골다공증 68%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섭취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질병이 늘고 있다"며 "영양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영양관리사업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을 감면해 주는 R&D 특례가 세분화됐다. 또 감면율도 최대 60%에서 72%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포함된 '약가 결정 및 조정기준'을 30일 제정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라 매년 보험약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를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하한다. 실거래가 조사 기준일은 9월30일이며, 최초 기준일은 내년 같은 달 같은 날이다. 또 ▲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는 50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약 ▲마약 및 희귀약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등재약.(양도양수 품목 제외) ▲조사대상 기간 중 상한금액 인상 품목 등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율을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특례도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연구개발투자액과 투자비율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율의 40~60%을 감해주는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제정고시에서는 30~72%로 확대 개편했다. 특례 적용은 전년도 의약품 연구개발투자액이 최소 50억원이 넘는 제약사 의약품을 전제로 한다. 먼저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의약품 총 매출액의 10% 이상인 제약사는 인하율의 60%를 감면하다. 또 전년대비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투자비율이 20% 이상 늘어난 제약사 제품에 대해서는 감면율의 20/100을 가중한다. 최대 72%가 감면되는 셈이다. 아울러 투자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13% 이상인 제약사 제품은 50%, 투자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제약사 제품은 40%를 각각 감면한다. 또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8% 이상인 제약사 제품도 30% 감면대상이다. 이 같이 R&D 특례기준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인하율을 감면받는 제약사들도 입법예고 때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제한조치도 있다. 약가인하 폭이 기준상한금액의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또 내복제.외용제는 50원(액상제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