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의료인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일명 '서남의대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1인 1의료기관 개설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했다.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됐다. 또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당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발생 의약품 회수와 공표방법을 규정하고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다. 먼저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약청장이 반드시 공표명령하도록 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가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강제했다.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수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지역과 긴급방역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아울러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 의사를 추가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31일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약제나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허위자료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명령에 대한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