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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표 "진보당 30석 확보로 무상의료 실현"통합진보당이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올해 총선에서 의석 30석 이상을 확보, 무상의료를 실현하는데 힘을 싣기로 했다.유시민 공동대표는 7일 진보당과 노조 공동 주최로 열린 '2012 총선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 "지역구, 비례대표 정당으로 통합진보당을 지지해달라"면서 "노조에서 30석 이상을 책임지고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유 대표는 "2003년 보건복지위에 민주노동당 의원이 단 한명도 없을때 병원비 본인부담을 1년에 30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로 거절당했다"면서 "2004년 민노당이 10석을 확보하면서 당시 김근태 장관이 6개월에 300만원을 추진해주더라"고 회상했다.그 만큼 올해 총석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 노동자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유 대표는 "진보당에서 복지위로 2명, 재정경제위로 2명씩 위원을 배치해 (보건의료노조에서 원하는 정책을) 확실히 해주겠다"고 덧붙였다.이정희 공동대표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 상임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의료 기득권 세력은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돈보다 생명을 외치면서 진보적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정 공동대표는 "노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통합진보당 지원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건강권과 진보정치가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한편 진보당과 노조는 이날 19대 총선 공약과 주요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상호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사회'를 실현한다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민강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데 노조와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노조는 "우리가 발의한 사립대학병원법과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총선투쟁승리를 위해 국회의원 총선후보 출마와 집단당원가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산별교섭제도화 및 노조전임자 임금노사 자율 지급, 성남시립병원 조기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노조는 비례후보로 나순자 전 위원장을 지역후보로 전종덕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내세웠다.2012-02-07 15:51: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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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전 24품목 안전하다는 증거 내놔라"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법안심사 전에 약국외판매 대상으로 검토된 24개 품목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문했다.양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보수언론이 마치 보건복지위원들이 약사들에게 굴복해 약사법 상정을 지연시키기거나 방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데 잘못 된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어 "이런 일방적인 비난이 제기된 데에는 복지부나 식약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복지부도 반대입장이었다. 그러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속전속결로 서두른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으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전문가 등으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되고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식약청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분류한 게 24개 품목"이라면서 "추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2-07 15:48:25최은택 -
임 장관 "약국외판매 검토약 22개 아닌 24개"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국외판매 대상으로 복지부가 검토한 의약품은 22개가 아닌 24개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가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에 배부한 자료를 보면, 약사회 임시총회에서 제시된 22개 품목에다 판피린정과 판피린티정 2개 품목이 추가됐다.2012-02-07 15:2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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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약사법 급물살…법안소위 일정 잡기로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은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주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맞춰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종료 직후 간사협의를 통해 법안소위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안심사에서)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와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하다.이에 앞서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도 오전 대체토론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신속 심사방침을 시사했다.국회 한 보좌진은 이에 대해 "법률안이 심사되더라도 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폐기하는 방향에서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2012-02-07 13:43:05최은택 -
최영희 의원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 왜 방치하나"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지난해 6월 요구에 이어 두번째다.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수년째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끝내 18대 국회가 필요한 법률안을 외면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안소위를 두번이나 통과된 법률이다. 지금이라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상정해 줄 것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원들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2012-02-07 12:12: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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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법안 심사과정서 약사회 협의안 수용 시사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대한약사회와의 협의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입장을 협의내용으로 수정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사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몇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약국외 판매약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바꾸기했다"고 말했다. '안전 가정상비약'을 염두한 것.이어 "분류체계는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대신 장관이 정하는 일부품목은 예외적으로 판매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판매장소에 대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인 장소로 대부분 24시간 편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또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식약청이 만든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포장단위도 1일복용량 정도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임 장관은 "이 같은 방안에 약사회와 복지부는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오후 (속계되는) 회의에 약국외판매 대상품목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2012-02-07 11:53:25최은택 -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전체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법안소위 회부를 안건 상정했고, 원안대로 의결됐다.현재는 회부법률안과 복지부 등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다.2012-02-07 11:1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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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민병림, 상임위장 인근서 근심어린 '관전'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확정된 7일 국회의사당 6층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일행은 상임위 개시 30여분 전부터 회의장 밖을 지키며 국회의원들과 수인사를 나눴다.회의가 시작된 뒤에는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밖으로 삼삼오오 흩어져 진행상황을 근심어린 눈으로 지켜봤다.2012-02-07 10:56: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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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실 "약국외 판매약 신중히 판단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약국외 판매약 제도 도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안전성 약화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약국외 판매약을 도입한다면 판매처와 대상 약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제출 약사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했다.전문위원실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비처방약의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 여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긍정적 측면에서는 의약품 구입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거꾸로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이라고 분석했다.전문위원실은 그러나 "만약 국민들이 의약품을 필요한 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고, 안전성 약화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판단에서 약국외 판매약을 도입한다면 판매장소(약국)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대상 의약품 선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판매장소의 경우 "일반소매점까지 단순 확대하기보다 적어도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영업하는 점포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을 예시했다.또 "약국외 판매약은 가급적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 복용시 주의사항, 금기사항 등이 다수 있는 의약품은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제도시행 초기부터 판대매상 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보다 편의성과 안전성의 조화를 위해 향후 제도시행 추이에 따라 판매대상 의약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02-07 09:46:25최은택 -
복지위,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상정 전격 결정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상정이 전격 결정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은 6일 오후 이 같이 합의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신규 법안으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한 뒤, 복지부와 식약청 현안업무를 보고받게 된다.하지만 2월 임시회 상임위 일정이 내일로 끝나고 총선 전에는 더 이상 열릴 가능성이 없어 18대 국회내 약사법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2012-02-06 17:18:06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