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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국회통과 가시화…야당도 처리 공감

  • 최은택
  • 2012-04-17 12:24:54
  • 새누리당 제안에 민주 정책위, 원내대표에 의견제시

여야 원내대표단, 오늘 운영위 전후 합의할듯

새누리당 황우여(왼쪽)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의 민생법안 처리 제안에 민주통합당 내부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17일 전격 합의했다. 상정법안은 일단 국회선진화법 원포인트로 한정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을 18대 국회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며 약사법개정안 등 다른 법률안도 함께 상정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여론의 힘을 빌려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공고가 나면 18대 국회가 사실상 한달도 남지 않게 된다"면서 "아쉬운점도 많고 처리 못한 안건도 많지만 19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황우여 대표가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법안)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전날) 한 모양인데 욕심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19대로 넘겨야 할 과제들"이라며, 국회선진화법 이외에 다른 법률안 처리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여당이 감세방안 등을 들고 나올까봐 미리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실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검토를 끝나치고 원내대표실에 민생법안 처리합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위기상 보이콧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고 나온 상황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털고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늘(17일) 오후나 늦어도 내일(18일) 중 추가 법률안 처리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계류 중인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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