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금열 대통령 실장(왼쪽)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협조에 달라고 요청했다.청와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야당에게 요청했다.청와대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9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만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하 실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한명숙 대표는 해당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정부는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이 대통령은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가 야당에게 약사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도 더 강하게 법안 개정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약사회도 비공식적인 국회 접촉을 강화하며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비대위를 소집해 곧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회원약사들의 반발이 있어도 일단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편의점용 감기약 출현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최후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약사법개정안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보좌진들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국회 한 보좌진은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분위기가 바뀌었다. 약사사회의 자중지란이 법안심사 물고를 텄다"고 말했다.이 보좌진은 또 "생각보다 빨리 진척될 수 있다. 법안소위가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반대논리에 동력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여당 한 보좌진도 "회의초기에 논란이 적지 않겠지만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안을 기본 골격으로 법률안을 심사하면 생각보다 쉽게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야당 다른 보좌진은 그러나 "일단 법안심사에 착수하면 원칙적인 문제부터 의문을 풀어야 한다. 안전성이 그것"이라면서 "의원들이 안전성을 입증하면 통과 못할 바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은 입증하지 못할 것을 염두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사안이 사안인 만큼 2월 임시회에서 한두번 회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적어도 이번달 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여야 간사의원들은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심사할 법률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사법개정안이 우선 심사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의원 중 대표적인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론자인 손숙미 의원이 약 판매장소와 오남용은 큰 연관이 없다며 조속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손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위원 중 한명. 손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손 의원은 "의약품은 일단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주장엔 동의를 하지만 오남용은 판매 장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손 의원은 "현재도 일반약을 이 약국, 저 약국에서 마음껏 살 수가 있게 돼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은 대국민 홍보와 같은 정책으로 개선을 해야지 슈퍼에서 판매한다고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약국의 부실한 복약지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손 의원은 "(복약지도 없이)그냥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 복약 지도도 거의 '식후 30분에 먹어라'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설명서를 읽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손 의원은 "의원님들이 직능단체 압력에 소신을 바꿀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소속의 유력협회 중 하나"라며 "약국의 경우 주민들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랑방 내지는 여론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손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약사회와 척을 지고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이 서울 '강남을' 공천 포기와 함께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강남지역 비례대표 공천배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원 의원은 8일 '강남을 주민과의 약속 지키겠습니다'는 서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의 이메일 주소인 '희망나무(hopetree)'가 꺾인 셈이다.원 의원은 서신에서 "비대위 결정은 지역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특정인의 기회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원 의원은 그러나 "'다른 지역을 넘보지 않고 강남이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남을' 주민과 약속을 했다. 주민에게 한 그 약속 지키겠다"면서 "출마 뜻을 접겠다"고 말했다.그는 "'강남을' 주민이 원하는 사람, '강남을'에 걸맞는 사람이 공천돼 당선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지지와 격려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이에 앞서 원 의원은 '강남을' 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이 아니라며 국민경선을 요구해왔다.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7일 저녁 합의했다. 상정될 법률안과 전체회의 일정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예정에 없던 법안소위 일정을 급하게 협의한 데다가, 회의가 오후 시간에 잡힌 점을 감안하면 약사법개정안 '원포인트'(단독) 상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국회 관계자는 "일단 법안소위 일정만 협의됐다"면서 "안건은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약사법 심사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실제 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날 낮 약사법개정안을 2월 국회 중 심사할 뜻을 내비쳤고,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도 "법률안을 상정시킨 것은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 위원들도 법률안 심사 자체에 거부감이 커 보이지 않는다.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 건강권 침해우려가 없다면 (얼마든지) 통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약사회와 협의된 내용을 공개하고 안전성 문제만 검증된다면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복지부도 자신감을 회복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직접 기자실을 찾아 "필요하다면 법안소위 위원들을 쫓아다니겠다"며 2월 국회처리 의지를 피력했다.복지부가 그동안 숨겨왔던 약국외판매 가능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 것도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흥미로운 대목은 무산된 약사회 대의원 임시총회와 상관없이 복지부와 약사회간 협의내용이 '안전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임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답변과정에서 '약사회도 동의한' '약사회와 협의한' 등의 표현을 자주 입에 올렸다.복지부가 법안소위에서 제시할 수정안이 약사회와 협의 아래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의약품을 왜 약국 밖에서 팔아야 하는 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정부 방안이 편의점 판매 쪽으로 기울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수익 확대 의혹을 새삼 되새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정상비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안전성에 대한 고려없이 이렇게 (막) 가도 좋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복지부가 뒤늦게 대상품목을 꺼내놨는데 여론몰이에 떠밀려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어느선까지 수용 가능한지 이제부터 차분히 토론회는 분위기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대부분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해 왔고 복지부도 반대했던 사안"이라면서 "(지금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밀어붙여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주말이나 공휴일 시간대, 산간오지 등 사각지대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이 너무 커졌다"면서 "왜 정부가 이렇게 판을 키웠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해외사례나 미국 등 약국외 판매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부작용 사례 등을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만 나갔다. 편의성만 강조하는 정보만 유포되다보니 여론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에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골목을 지키는 약국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이익이 가져가는 측면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이어 "기준도 명확치 않다. 첫 출발선인만큼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가면 지정된 품목에 대한 특혜시비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추 의원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잘 팔리는 인기약을 팔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광고수익을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들어맞는 얘기"라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