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가 원구성도 안된 19대 국회에 정책의제로 던져졌다.기금 전환 필요성을 주창해 온 국회예산정책처를 위시한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공동 작품이었다.이들 국회 사무.정책 기구들은 11일부터 사흘간 '19대 국회 보건복지 쟁점과 과제' 연속 쟁점 토론를 진행해왔다. 13일 오후에 열린 이 토론회 마지막 주제가 바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였다.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주장은 2004년 5월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이 시초다.이후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해 8월 이 감사결과를 참고삼아 국회통제권 확보차원에서 기금화를 주창하고 나섰다. 이후에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고 건강증진기금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금화를 정책대안으로 꺼내놨다.4대 사회보험 통합과정에서도 재정 통합관리와 기금화 운영방안이 고개를 들었다. 17대 국회에서는 박재완 의원과 이혜훈 의원이 기금 전환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김 정책위원은 "현재는 기금화 관련 논의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재정전망을 고려할 때 기금화 주장은 언제든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가장 불편한 쪽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자인 건강보험공단이다.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전창배 전략대응팀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어제 걱정이 앞서 잠을 설쳤다. 다른 토론자인 경실련 측이 기금화 찬성을 들고 나올까봐 우려했는데 입장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안심"이라고 말했다.사실 기금화 주장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대응논리는 확고하고 준비도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힘을 받고 있는 기금화 요구는 부담 그 자체다.전 팀장은 "(기금화 논의에 앞서) 총액예산제, DRG 등 지불제도 개선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불구조 합리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에 도달한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전 팀장은 더 나아가 "오늘 토론을 계기로 건강보험재정 불안정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국회차원에서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금화 논의에서 앞서 선행돼야 할 지불구조 합리화 등에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는 우회적 표현인 셈이다.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김진수 연구위원도 "총액예산제 등을 통해 재정을 예측가능한 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기금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금화는) 10년 가까이 논란을 거듭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앞으로 기금화 논의를 이어가려면 일단 제도도입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결부시킨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과정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토론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도 기금화 논의에 앞서 고려돼야 할 정책적 요소들을 제안했다.'보장성 지표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이 더 나은가', '의료보장제도를 현재처럼 가입자-공급자 간 계약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행할 것인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에 기금화 논의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건강증진기금 발전방안을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당자사의 합의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사결정 과정에 가입자 및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다른 패널인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기금의 목적이 명확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기금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기금화는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도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결론적으로 기금논의는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남은경 팀장은 주장했다.

복지부는 최근 입법예고된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주제로 14일 오후 1시30분 국립의료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겸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효과를 먼저 분석한 뒤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비교약제 가중평균가는 내년 4월까지 일괄인하 이전 수준을 유지한다.복지부 모두순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데일리팜 기획보도 등으로 약가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발표내용에 따르면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인하 효과와 상시적 약가인하 방법 등을 분석, 평가해 존폐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신약가격은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값을 탄력 운영하고 약가협상 지침 등을 개선해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스크쉐어링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비교약제 가중평균가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일괄인하 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한은 최대 내년 4월까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4월 초 공단과 심평원에 통보했다.또 신약 가치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지난해 운영했던 워킹그룹과 비슷한 형태인데 전문가 자문그룹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4가지 유형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용량 집계시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협상유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협상대상 선별기준도 개선대상이다.한미 FTA 시행에 따라 도입된 독립적 검토절차는 관련 위원회 재평가 시 검토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책임자 및 검토자 구성 등은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마찬가지로 FTA 시행에 따라 연장된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은 6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기준과 관계없이 등재고시만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일반기준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의 급여기준에 '등'만 추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와 관련 모 사무관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한 정책방향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천안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천안을 박완주 의원, 천안시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7~8일 국회 후생관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다.이날 장터에는 수신 멜론과 아우내 오이, 토마토를 비롯해 잡곡과 천안 흥타령쌀이 판매된다.이중 제철을 맞은 천안 멜론은 올해 일조량이 풍부해 당도가 높고 품질도 우수하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국회 개원을 맞아 천안지역 농산물 판로를 위해 국회내 직거래장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거봉포도와 천안배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직거래장터는 지난 4~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생활폐기물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6일 오 의원에 따르면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에는 다양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해충 및 설치류 등이 집중적으로 만연돼 있어 이를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은 감염발병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이처럼 직업상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데도 저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해 환경미화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환경미화원에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오 의원은 서울 구로구노동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파상풍, B형간염, 독감 등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중 파상풍과 독감을 대상으로 비용을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