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 법률안 발의 건강보험 분쟁을 조정하는 심판청구가 최장 19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인데 지난해의 경우 90일 이내 법정기한 내 처리된 비율이 13.4%에 불과했다. 14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1만7006건에 달했지만 이중 1만382건만 처리됐다. 이조차 법정기한 내 처리된 건수는 1392건으로 13.4%에 그쳤다. 평균 처리일수는 247.7일, 최장 55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건강보험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분쟁조정위는 최근 3년간 총 890회 심의를 실시해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해 이중 4.5%인 1734건만이 권리 구제됐다"면서 "올해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상태"라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수를 증원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원화된 의료급여 분쟁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로 일원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복지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달 9일, 심평원은 16일, 식약청은 18일 순으로 감사를 받는다. 또 시찰대상에 국립서울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분당차병원, 종근당 등이 포함됐다. 국립암센터도 별도 국감없이 시찰로 갈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안을 잠정 확정하고 내일(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피감기관은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총 21개 기관이다. 올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피감기관과 시찰대상, 일정은 대부분 확정됐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서 진료비와 약값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려던 복지부가 약값만 없애는 쪽으로 수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명백한 노인예산 삭감에 '복지 후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주의대 이순영 교수는 10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이른바 ' 고당사업' 예산축소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진료비 1500원은 남기고 약제비 3000원은 없애는 쪽으로 개편안을 수정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자체 보조예산은 8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지역 25개 보건소에 진료비를 지원하고, 대상지역을 소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약값을 빼고 진료비만 지원할 경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노인 지원예산안은 이 교수가 언급하는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25개 보건소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략 145억원 규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추계다. 하지만 복지부와 기재부가 합의한 예산은 현재까지 15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조차 진료비 뿐 아니라 운동처방 등에도 보건소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적으로 1500원 진료비 지원예산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15억원이 전액 진료비 지원에 사용된다고해도 질병관리본부 추계에 맞추려면 예산확보가 더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사업참여자의 98%가 지지하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진료비는 계속 지원하고 약제비만 삭감한다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이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약국에도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약국 등록관리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언주 의원은 "고당사업 예산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25개 보건소 뿐 아니라 전국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쪽박을 깨려고 하느냐. 치매 걸려서 평상 누워있는 꼴을 봐야겠느냐? 이렇게 하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 어르신들이 화났다. 복지부가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고당사업) 중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금 4500원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에 국회 토론회장은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10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주관한 '노인예산 삭감대책 마련 토론회' 행사장 350석은 일찍부터 어르신들과 보건소 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아주의대 이순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다른 방법 있으면 이해 해보겠다. 하지만 대안은 없어보인다"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질병예방에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지정토론에서 "고당사업 시행 1년의 만족도가 98%였다. 정부가 수행한 사업 중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게 있었느냐"며 "날개는 못달아 줄 망정 자꾸 손을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고당사업 진료비와 약값 지원예산을 운동처방사 등으로 돌려 18대 국회에서 시도했다가 폐기된 건강관리서비스,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자가관리지원, 생활습관지원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가 배정돼 있는데 운동처방사나 영양관리사에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조 고문은 "이렇게 효과가 좋은 제도는 축소할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전국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제와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분노는 컸다. 대한노인회 이종한 안산지회장은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느냐. 치매 걸려서 평생 누워있는 꼴을 봐야 만족하겠느냐"며 정부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이렇게 가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 "국가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한노인회 소속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어르신은 "(정책입안자들이) 나이 먹고 꼭 고혈압, 당뇨에 걸려봐야 노인들을 이해할 심산"이라면서 "지원을 중단하면 치료를 못받는 노인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당사업' 지역센터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의대 이원철 교수는 "갑자기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사업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의사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사업방식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행부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결정은 복지부의 몫이어서 사업수행자인 질병관리본부는 운신의 폭이 좁다는 이야기다. 이 센터장은 또 "전국 확대는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진행할 것인 지 아니면 지금처럼 조세를 통해 건강보험과 이중구조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발견한 이상 책임을 가지고 민주당이 해결하겠다"면서 "가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내용으로 보여주겠다"고 강변했다.

이언주 의원, 오늘 헌정기념관서 토론회 질병관리본부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지속치료율을 향상시켜 심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경우 약 4조7000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자체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고당사업')에서 노인 치료비로 지원되는 국고와 지방비는 166억원,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약 3200억원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추계대로라면 3200억원을 투입해 에방관리를 잘 하면 10배 이상의 사회적 순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주의대 이순영 교수가 전국 20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고당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이 교수는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 주관으로 열리는 '노인예산 삭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당사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고당사업'은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간 협력체계에서 출발한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보건소와 지역의사회, 지역약사회를 지역 보건사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한데 묶을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모델이다. 성과와 만족도도 높다. 대구 시범사업 분석결과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지속치료율이 등록이후 1년간 약 35% 포인트나 증가했다. 1차 의료기관 이용률도 약 4.3% 포인트 높아졌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은 물론이고 참여환자들의 만족도도 9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4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고당사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오더니, 결국 '고당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지원됐던 진료비(1500원)와 약제비(3000원)를 삭감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정부가 '고당사업' 지원금을 배제하거나 삭감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국고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고당사업'을 통해 단기간 지속치료율이 향상된 것은 치료비 지원이 노인환자들에게 가격탄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치료비 때문에 약물복용이나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가난한 노인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로 지원중단은 이 환자들의 치료포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예방관리 사업의 효과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수행한 '고혈압.당뇨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모형 개발' 연구에서 지속치료율 향상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기신부전을 예방할 경우 약 4조7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고당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 약 3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대편익이 10배를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2007년부터 효과적으로 진행돼 온 '고당사업'의 기본틀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했다. 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등록율이 떨어지고 결국 교육상담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지역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입증된 고당사업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향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