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이력추적제 활성화와 사용기간, 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차등수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6월 현재 국내 고가 의료장비의 보유수준은 CT의 경우 세계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의료장비 또한 192종으로 총 67민6963대에 국내에 보급됐다. 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장비가 25종에 총 10만4212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학요법 장비의 경우 31종에 22만6546대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가의료장비 보유수준이 높은 실정으로 OECD 국가 중 CT는 3위, MRI는 5위, Mammo는 2위를 차지하며, Mammo의 경우 OECD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장비 보유대수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급여비용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고가 의료장비의 급여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8%로 증가하고 있다. CT, MRI, PET의 경우 2007년 9,106억원이었던 급여비용이 2008년 1조원을 넘어섰고, 2011년에는 총 1조 4,7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의료장비 보유대수에 비해 보건당국의 장비 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에 등록된 전체 장비 중 제조연한 10년 이상 경과 장비가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41%인 약 28만대의 의료장비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작년부터 심평원은 장비 식별제를 도입해 개별 장비에 대한 생애이력관리에 나섰다. 식약청에서도 의료장비를 비롯한 전체 의료기기에 대해 고유 식별코드(UDI :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도입을 추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신규장비, 중고장비 구분 없이 장비 보유 사실만으로 동일한 영상수가를 적용해 보상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초기투자 비용이 낮고 투자회수가 빠른 중고장비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기간 및 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수가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장비 수가제도를 마련해 효율적인 의료장비 사용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사망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 같은 마약류 주사제를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으로 점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보건당국이 DUR 확대시행 5개월여만에 운영지침을 수정, 주사제 점검을 제외해 사실상 DUR로 마약용 주사제 점검과 통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구제를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 중 주사제가 차지하는 성분 비율은 무려 39%였다. DUR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중복투여 경고창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요양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처방조제한 건이 2011년 21만95건, 올해 상반기 13만5483건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각각 알려진 경고 횟수를 살펴보면 2011년 의사는 65만5848여건, 약사 52만2983여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의사 66만6486여건, 약사 36만1185건으로 나타나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약류 주사제가 DUR 운영지침에서 점검 제외로 바뀌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졌다. 복지부는 확대시행 시점인 2010년 11월19일 고시한 DUR 운영지침을 5개월여 후인 2011년 3월31일 수정해 '처방전 간 점검 시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 문구를 삽입시켰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류 의원은 "유독 주사제만 제외시킨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호랑이에 발톱을 빼버린 격이고 보건당국이 나서서 사태를 유발시킨 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DUR 시스템 정보에 제외된 마약류 등 주사제 점검 지침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