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별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해 약품비 감소가 없는 의원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다른 적정성 평가사업과 일관성을 고려 외래처방 평가대상 자료 기준을 현재보다 1개월 단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지급 제외대상 의원의 범위를 조정한다. 현재는 ▲반기 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기관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가 정한 수준 이상인 기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등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분류(3단위 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했을 때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자료 기준을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2개월로 1개월 단축한다. 이 고시를 참조하는 다른 적정성평가 사업에서 2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동일하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원격의료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또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대면진료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10일 복지부는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의견을 반영해 수정한다"고 밝혔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원격의료 전문기관 제한, 대면진료, 초진제한 등이다. 우선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차단된다. 복지부는 수정안에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가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규정도 신설된다. 수정안을 보면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했다.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해 규정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원격 진단·처방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포함시켰다.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과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학계,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추가보완,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진료에 준해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단 한건의 법률안도 심사하지 못하고 10일 정기국회를 마감하게 됐다. 대통령 시정연설과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논란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국회는 오늘(10일)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계속되는 정쟁 속에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져 각 상임위는 막판 '벼락치기' 심사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력조차 없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9일 식약처, 10일 복지부 등의 순으로 연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힘을 쏟았지만 법률안은 손도 대지 못했다. 복지위는 당초 지난달 18~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31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날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에 반발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시기를 놓쳤다. 같은 달 12~13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논란은 여야 갈등에 더 한층 불을 붙였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문 장관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지난 주 취임 후 처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 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문 장관 대신 이영찬 차관이 대리출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러는 동안 정기국회는 종착역으로 치달았다. 복지위가 뒤늦게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조차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곧바로 이어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 심사하기로 했던 리베이트 쌍벌제 제재 강화 입법안(이른바 오제세법),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안 등은 내년 1~2월 중 임시회가 소집돼야 비로소 심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의 우수국감상은 이번이 10번째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은 1999년부터 국정감사 내용과 태도, 언론보도 등을 종합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 등을 맡아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은 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것을 시민들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낮은 자세로 두 귀를 열고 정책결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사안은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산업 분야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런 약속이 이행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최우선적 해결 과제로는 기초연금 논란을 꼽았다. 문 장관은 5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토론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취임 후 처음 출석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 형식을 빌어 문 장관의 국정운영 철학을 물었다. 김 의원은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장관 부임은 축하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만 보건복지 관련 가족들이 장관의 생각과 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장관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원격진료, 어린이집, 무상양육 등 여러 현안이 가마솥 물 끓듯 한다. 그만큼 조정자인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며 "수많은 과제 중 장관이 경험한 적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분야가 훨씬 더 많은 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편헙된 사고로 드라이브를 걸고 가면 안된다. 심사숙고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적어도 51%가 동의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현안이슈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인만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적극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기초연금 논란을 꼽았다. 문 장관은 "아직 정부 입법안의 기본취지나 효과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면 (정부안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두 귀를 열고 모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10분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표시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뜻을 오제세 위원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