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에이즈 퇴치와 예방에 힘쓰고 있는 'UN에이즈'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높거나 환자 인권문제가 심각한 이른바 '에이즈 후진국'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이 단체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졸지에 한국이 '에이즈 후진국'이 된 걸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코리안타임즈 보도내용을 인용해 "이번 방문일정은 한국의 오갈 데 없는 에이즈환자들을 만나 딱한 사정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어떤 사연일까. 26일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중증/정신질환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일환으로 2007년부터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해왔다.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한 교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요양병원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했던 탓이다.최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했던 해당 요양병원은 전국에 하나 뿐인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병원으로 2009년부터 위탁 운영돼 왔다"면서 "이 요양병원에서 폭언, 폭력, 성폭력 등 에이즈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해 지난해 12월16일 위탁 중지됐다"고 밝혔다.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아무 대안없이 위탁을 중지해 입원중이던 에이즈 환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현재 다른 병원에 전원된 환자는 17명 뿐이고 나머지 환자 중 3명은 귀가, 1명은 쉼터로 보내졌다. 사망한 환자도 1명 있었다. 또 24명은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해 해당 요양병원에 방치된 상태다.더구나 질병관리본부가 전원 조치한 17명도 급성기환자를 위한 2차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경찰병원)이었다. 최 의원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최 의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2월에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중증 에이즈 환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조사결과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70명,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133명이었다.그러나 전국에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과 3000개가 넘는 요양시설이 있어도 에이즈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민간 요양병원이나 민간 요양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질병관리본부가 'UN에이즈'에 거짓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의 위탁 중지 이후 에이즈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그들의 거취 등에 대해 물어온 UN에이즈 측에 거짓답변했다"고 비판했다.해당 요양병원에 방치된 24명 에이즈환자의 사연은 빼놓고, '모든 에이즈환자들이 3곳의 병원에서 정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거짓 답변했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심해 장기적인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자들을 정부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내의료기술을 자랑하며 외국환자까지 유치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민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부끄럽다"며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에게 서둘러 병원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리베이트 창구아니냐며 의혹을 사고 있는 CSO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요양병원 향정약 과다구매에 따라 기획감시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마진율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식약처는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종합국감에서는 그동안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복지부 문형표 장관◆CSO 리베이트 처벌 규정 마련= 김성주 의원은 영업대행사인 CSO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영업대행사인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현행 약사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제3자에 의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며, 법령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요양병원 향정약 기획감시= 요양병원 향정약 과다구매에 대한 기획감시도 진행될 예정이다.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995개 중 46개 기관이 향정약 과다구매 정황이 포착됐다.김 의원은 "어떤 병원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85배를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은 일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기획감시를 벌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복지부와 식약처는 "검찰, 경찰, 심평원 등과 일제 기획감시하고, 실태파악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유통업체 마진율 실태조사 착수= 김용익·남윤인순 의원 등은 유통업체에 대한 마진율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의약품유통협회는 적정마진율을 8.8%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취하는 마진율은 이를 상회한다는 주장이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총 도매유통 마진 규모와 평균 마진율은 2조6732억원, 15.7%였다.두 의원은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율이 비정상으로 높다며 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유통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차등수가 개선검토 의지 피력= 박윤옥 의원은 차등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유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살펴보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검토=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했다.최동익 의원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보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복지부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진 한국의 상황을 전제하며, 면허범위, 재판결과, 국민요구 등을 고려해 의료기기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타르색소 첨가 제한 검토=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첨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단순한 미관용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에 위험성이 있다면 금지하는 것이 논지다.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타르색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식약처는 "타르색소와 관련해 연령별, 흡수총량 등을 고려해 첨가 제한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비유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계속 이어졌다.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산가격을 맡긴 격'이라고 시작해서 '전경련 회장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하는 꼴'이라고 했다.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육군참모총장에 북한국사령관을 임명한 꼴'"이라고 강도를 더 높였다.이에 앞서 수십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대를 이은 충성인사"라고 비판했다.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남윤인순 의원의 첫 포문을 시작으로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까지 한 두 차례 씩 말을 보태 성 전 병협회장 임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의료단체장 출신 인사가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이다.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의약단체들과 협상을 통해 보험수가를 계약하는 데 병원계를 대표했던 단체 수장이 이사장이 되면 국민이 아닌 병원 편에 설 것이라며 너도나도 반대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또 성 전 협회장의 잇단 '의료영리화' 친화행보도 우려를 낳고 있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남윤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서도 성 전 협회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면서 최소한 수가협상 당사자 단체 수장출신은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몰아세웠다.그러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적절한' 인물은 제청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성 전 협회장을 제청하거나 임명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계속된 공세탓인 지 문 장관도 속엣말을 내놓기 시작했다.문 장관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 때만해도 "현재 건보공단에서 추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달라진 것은 건보공단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이후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성 전 병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상임이사를 복지부에 추천했다는 점이다.문 장관은 이날도 "공단 임원추천위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 현재 임명제청 절차를 밟고 있다. 특정인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한발 물러서 있었다.그러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자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집행기관(건보공단)의 관리책임을 맡는 것은 구별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게 임명제청에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속엣말을 꺼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