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등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규정을 어겨 내려진 제재조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8월까지 56건으로 11배 증가했다.2008~2014년까지 7년간 제재 건수가 평균 5건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쇼닥터', '닥터테이너'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심의를 증강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남 의원은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의혹 속 사망에서부터 의료프로그램 출연 병원의 불법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면서 ‘쇼닥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나 건강식품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의결을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방송광고가 금지 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 판매하는 경우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남 의원은 "방송광고에서 광고 금지 품목을 정해놓은 것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방송이 갖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어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보의사 감소에 따라 보건소 의사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또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는 29% 줄어 산모-신생아 의료접근성과 분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수가 522개에서 371개로 약 29% 감소했다.연도별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감소 규모는 2011년 35개, 2012년 38개, 2013년 46개, 지난해 32개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같은 기간 동안 개원한 의원급 산부인과는 251개임에 반해, 폐업한 산부인과의 수는 464개로, 폐업한 산부인과가 213개 더 많았다.이 같은 분만 의원급 산부인과 감소는 과중한 노동량, 낮은 분만수가, 의료사고와 분쟁 위험성에 대한 부담과 저출산 현실 등에 기인한다.문 의원은 "복지부는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과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전국 공중보건의사 숫자도 줄고 있어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의료 취약지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간 약 30% 줄었다. 광주와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와 경기도처럼 면적이 넓고 도-농 간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서도 각각 41.7% 가량 공보의가 감소했다.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53%가 감소했고,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7%와 63.2%를 기록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인력 감소는 일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인력 감소와 직결됐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매년 변경하며 공보의 등의 충원율을 맞춰왔다.구체적으로, 2011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3인 이내의 의사를 두도록 했지만, 순차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올해는 보건소에 2인 이내의 의사를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보건소에는 아예 배치를 제외했다.치과 공보의는 2011년 보건소에 2인 이상의 치과 공보의를 두도록 했지만, 올해는 관할보건지소 중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당 1인 이내로 배치토록 변경했다. 한의과 공보의 역시 2011년 보건소 당 2인 이내 배치에서 2012년 시 단위 보건소의 경우 1인 이내로 두도록 했다.이에 대해 문 의원은 "각 지역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 질병역학 조사와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무장병원 환수액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환수액 대비 징수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다"고 답했다가 호되게 지적받았다.정 장관은 오늘(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가 타박을 면치 못했다.현재 사무장병원 적발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 액수도 커지고 있다. 2012년 185개소였던 적발 기관은 지난해 234곳으로 27% 늘었고, 그 액수도 2012년 712억에서 지난해 3233억으로 급증했다.그러나 환수는 단 6.7%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생활협동조합 중 사무장병원 적발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환수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 최 의원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면 1~2년씩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동감하면서 "문제는 환수 비용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다는 것"이라고 답했다.답변을 들은 최 의원은 "국민 돈으로 나가는 것을 비용 운운하는 것은 '도둑놈 잡는데 돈 많이 든다고 안잡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질타했다.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국회에는 애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반기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해 놓고 아직 결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복지부에 물어봤더니 금연치료제 급여 적정성 평가 중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이후에 급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데일리팜 취재결과 금연치료 급여화가 지연되는 건 아직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탓이지 금연치료제 적정평가 영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었다.실제 금연치료제는 심사평가원 실무검토가 마무리됐는데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간소화법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정 장관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최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법률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사람..."이라며, 이견을 제기할 듯한 반응을 보였다.그러자 최 의원은 정 장관의 말을 끊고 "동일성분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 그것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것인 데 그게 안되느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대도시 응급진료 환자에게는 굳이 의미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여기에는 대도시일지라도 만성질환자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정진엽 장관은 오늘(10일) 낮 세종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김 의원은 최근 가거도에 살고 있는 7살 어린이가 급성맹장염으로 헬기 응급이송 중 추락한 사건을 언급하며 벽오지일 지라도 원격의료가 아닌, 이송체계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정 장관의 의중을 떠봤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 사건은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악천후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도시에 원격의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도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정정)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응급환자의 경우 입원 진료는 (원격의료)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면 의사협회에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