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청구실명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청구형식에 맞지 않거나 의약사가 국내에 없는데도 급여비를 청구해 심사불능 처리된 건수가 수백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7∼2016.8)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청구명세서 중 228만 건이 면허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착오, 부재 또는 처분 기간 중 청구해서 심사불능 처리됐다. 심사불능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자의 면허번호와 인적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경우가 전체의 48.9%인 111만5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입국 기록을 확인 한 결과 보험금을 청구한 의사나 약사가 국내에 없는데도 청구한 경우가 27.3%인 62만170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면허정보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착오로 적은 경우 19.4%(44만2544건), 휴가기간 중 청구한 경우 4.2%(9만5503건),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한 경우 0.2%(5206건) 등으로 분포했다. 송 의원은 "제도시행 후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청구실명제 심사 불능건수가 수십만 건에 이르는 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여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청구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심사불능 건수를 줄이고 나아가 부당·허위 청구는 없는 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과 관련,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 단체장이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는 직역단체에 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리라고 채근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7일 오후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의사협회장을 불러, 현대의료기기 논란에 대한 양 단체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직역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자를 진료할 때 먼저 진단하고 치료한다. 그 다음엔 예후를 관찰한다"면서 "객관적인 행위를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2011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표준표에 따라 한의사도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질병명은 동일하게 쓰는 데 도구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하나. 복지부가 국민과 의료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갈등으로 취급하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이어 반격에 나섰다. 추 회장은 "지난 70여년 간 수없이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의료인 면허범위를 정한 의료법 2조 등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면허행위는 할 수 없다. 법무사나 변리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어 "직역 간 중간적 영역의 의료행위도 진료목적에 비춰 최선의 진료가 무엇인 지 고민하고, 의료인 간 협업과 협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법을 지키도록 독려해 달라"고 했다. 두 단체장의 입장표명이 끝나자 인 의원은 이번에는 정진엽 복지부장관을 불렀다. 인 의원은 "두 단체에만 맡겨놓으면 결론 안날 것 같다.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 의원은 이어 "연말까지 결론이 나겠느냐"고 물었는데, 정 장관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짧게 말했다. 인 의원은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가세해 "기간을 정해놓고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신문에 나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오후께 돼서야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의해 발언권을 얻은 추무진 회장은 의사 출신인 복지부 정진엽 장관을 "특정 직능보다는 국민 전체를 보고 가시는 분"이라고 평가하며 답변을 시작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의료계 시각을 묻는 오 의원의 질의에 추 회장은 저수가 개선으로 답하며 우회적으로 피해갔다. 추 회장은 "현재 수가체계는 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의사들의 희생이 담보됐음에도 수가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은 것은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다. 수가는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는 반드시 현실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상최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의사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했다. 추 회장은 "올해 누적흑자가 20조원 규모인데 대부분 의료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안 해서 그만큼 규모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많이 누적됐다고 해서 이를 다 고갈시켜선 안된다"며 "현재 정부도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50% 규모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의료수가 현실화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는 인식을 같이 했다. 추 회장은 "16년 간 (가격)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는 실제적으로 상한제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적 있는데 한 지역 노인회장이 제도 개선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정부도 개선안은 만들어 놨다. 정액제나 정률제 등 여러 안"이라며 "노인외래정액제는 언젠간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뒤이어 발언권을 얻은 한의협 김필권 회장은 의사출신 정 장관에 대해 "정 장관이 임명된 후 한의계 현안에 한 번도 진척이 없었다. 되려 손해를 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이 한의사 진료기록부 불성실 작성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극히 일부분의 사례일 것이지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100%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병원비로 고통받는 가입자가 있는데도 돈(20조 누적흑자)을 그냥 쌓아두는 건 건강보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7일 오후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천 의원은 이어 "포괄적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추가적인 실손보험 가입 필요성도 낮아질 것이며, 건강보험 하나로 한국의 의료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별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도 추진 중이다.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전이라도 보완적으로 이런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로 설계돼 지원금 배분에서 지역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 양극화기금'이 될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의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15.9월~16.4월, 8개월)'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최하위 호남권 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2.3배, 종합병원은 3.6배 지원금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복지부는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53곳(20%)에 279억9000만원(39%)를 배분했다. 반면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에 위치한 35곳(13.2%)에는 46억4100만원(6.5%)을 지원했다. 천 의원은 또 "올해 이뤄진 2016년 의료질 평가의 경우 1차 37개 보다 더 늘어난 총 59개 지표로 평가됐는데, 새로 추가된 지표들 역시 서울과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지표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평가 결과 서울 등 수도권 병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내년도 5000억의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역별 불평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불평등을 발생한 원인도 지적했다. 먼저 "의료질 평가 연구자와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병원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들로 구성돼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2차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1년간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이 반영된 지표가 아닌 과거 데이터"라며 "'앞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잘 한 것에 대한 보상' 형식이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질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낮은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없이 기존 불평등 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기준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게 유리하고, 진료량에 연동되는 질평가 지원금의 배부방식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돼 있다. 진료량이 많아질 경우 지원금 배분이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의 경우 등급을 낮게 받더라도 환자수가 많아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했다. 천 의원은 "또 다른 문제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비용 풍선 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특정 질병과 항목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빠른 속도로 여타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것. 그는 "현재 의료질이 열악한 지역에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적게 배분된다면 결국 의료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의료질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질 평가지원금 중 일부를 비수도권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전년도 대비 향상된 만큼 지원금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건을 계기로 노바티스를 포함한 다국적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건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가 오늘(27일) 오전부터 이어가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신문에 소환돼 "준법경영"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리베이트 사태에 대해서는 일부 한국인 직원들의 일탈로 규정하는 태도에 대한 국회의 질타 결과다. 정 장관은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태에 책임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답변에 앞서 전 의원은 "준법경영과 기업윤리를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면서 2013년 판매금지 1개월 조치는 왜 받은 지 모르겠다"며 "노바티스가 지분을 보유한 쥴릭도 우리나라에서 유럽 오리지널 약들을 독점하는 '비윤리적인 일'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규정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무리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도 그를 관리하는 게 회사이고, 이를 직원에 떠넘기고 회피하는 것 자체가 기업윤리 위반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 미뤄볼 때 노바티스는 이번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이번 노바티스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와 행정조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리베이트 유형으로는 해외학술대회 의사 초청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복지부 또한 이를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다국적사들의 유사한 불법 리베이트 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한 편으로 필요하다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3600만원의 단독주택 지하 단칸방에 세 들어 살던 송파 세모녀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 4만4700원(2015년 기준)을 부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세대원 모두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356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과표 8000만원짜리 서민아파트에 살면서 폐지 수집으로 생활하는 70대 노부부는 9만38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역시 3560원이다. 두 명의 세대원이 모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를 내면 된다. 1억짜리 전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임대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을 내고 치킨집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아내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가장. 그는 사용연수가 5년된 16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치킨집 운영 결과 월 4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한다. 이 가족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 26만1660원인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400만원의 4.87%인 19만4800원 수준이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2억짜리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2000cc짜리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5000만원짜리 적금을 내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아내와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산다. 소득이 없는 시부모님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현행 부과체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12만6550원의 보험료를 낸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연봉 5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는 10만5230원, 적금 5000만원의 연 금리를 2%로 가정했을 때, 이자소득 월 7만6111원이 발생해 보험료 3700원이 추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총 10만5230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5억짜리 주택과 1억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고, 사용년수 4년된 2500cc 자동차 1대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부부가구. 이들은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는 총 24만3680원. 개편안에 따르면 9만7400원을 내면 된다. 현재 건보공단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리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증여소득이 개인별 모의운영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크지 않거나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2013년 7월 건보료 개선기획단을 설치했다. 이어 2015년 1월 29일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며, "20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개편안 시뮬레이션 결과 소수특권층, 금수저들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당의 개편안을 보면 보험료율을 1.2%p 낮추고도 건보 재정 유지가 가능하고, 앞서 제시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88%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개편안 국회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