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만 8869명(71억 7100만원)로 나타났다.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명(6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최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지급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원격진료를 받은 교도소 수용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용자가 이 기간동안 2만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이었다.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원격의료는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금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건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7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까지 완결됐다.복지부는 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급여 도입 당시 총 8262억(임플란트 제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3년이 지난 2015년 실제 급여액은 임플란트까지 포함해 총 2675억 수준에 그쳤다.또 2015년말 현재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 시술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했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 포함)은 총 3088억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 대상자가 41만168명으로 급여율 9.73%,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가 6264명으로 급여율 13.29%, 의료급여 대상자가 2만8567명으로 급여율 7.36%로 각각 집계됐다.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 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양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원인은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율에 있었다.대부분의 보험급여는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2종 10%)인데 반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20~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돼 있다. 얼핏 보기에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또 본인부담률이 50%로 동일한 일반가입자들의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인당 급여비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만6236명이 총 702억28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만1057원인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만5860명이 총 283억97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는 61만92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완결된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돼 온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데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돼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또 "현행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정책은 형평성 논란과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도 나타나 냉철한 평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축숙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보장률(77.7%)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암질환의 경우 2014년 보장률(72.6%)이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74.1%)보다 & 8211;1.5%p 하락했다.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세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5개 항목에 신규 재정만 약 8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문제점은 보장률 뿐만이 아니었다.정 의원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혜택을 주고 있어서 동일한 고액질병을 겪고 있더라도 4대중증질환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질병환자 10명 중 4명은 4대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진료비가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인 질병의 환자 70만8200명 중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43.3%인 30만6496명이나 됐다.이런 고액질병환자 중 4대중증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2013년 39.4%에서 2015년 43.3%로 3.9%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질병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고 정 의원을 설명했다.특히 이중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의 경우 환자1인당 평균진료비가 5257만원이나 되고, 이중 평균 본인부담금만 1185만원이나 되지만,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서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이런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돌아갔을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1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4.2%(15만798명)이지만, 고소득층인 10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6.4%(46만1625명)로 나타났다.이 같은 양상은 암질환(2.1% vs 3.6%), 심장질환(0.2% vs 0.3%), 희귀난치성질환(1.9% vs 2.4%)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국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 것이다.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동안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도 보장률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또 형평성 논란이나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냉철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특정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주는 4대 중증질환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49만7000명이었다.성별로는 여자가 35만5000명으로 남자 14만1000명에 비해 2.5배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8만6680명), 서울(6만4427명), 경북(3만978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이상~85세미만 12만4710명, 75세이상~80세미만 10만6947명, 85세이상~90세미만 9만4201명 등으로 분포했다.치매로 인한 병원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2011년 대비 2015년 진료비는 1.8배 증가한 1조8000억원에 달했다.강 의원은 "적극적인 치매 예방 조치와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중상해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으로 정해졌다. 단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는 제외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세부내용은 시행령 별표2로 규정했다.별표2 내용을 보면, 자동개시는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이 표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단,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가,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장애등급 1급 상태에서 동일부위 의료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제외다.또 의료행위 결과 장애1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체적 적용 대상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구체적인 적용대상 장애유형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시행일은 오는 11월30일이다.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면서 '과다징수' 논란에 휩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2011~2015년 사이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특히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총 성과급은 481억9800만원으로 2011년 389억9000만원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원진의 경우 이사장 4348만원,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 각각 평균 3478만원과 318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일반 직원들은 한 명당 370만원을 수령해 임원진과 차이가 컸다.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도 늘었다. 해외연수 사용 금액은 2011년 3억9200만원에서 2015년 7억5500만원으로 4년 동안 2배가량 늘었다.기 의원은 두둑한 성과급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가 커지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누적흑자 1조56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을 벗어난 뒤,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8월 기준 20조1766억원으로 흑자 폭이 급증했다.재정건전성은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경영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관들은 경영평가 점수와 내부 직원평가 등을 토대로 이듬해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산정한다.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D등급을 받았지만 2013년과 2014년엔 연이어 B등급을 획득했다. 또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5년 연속 당기흑자 달성 등 사상 최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종합청렴도 단독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기 의원은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 흑자재정 행진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걷는 돈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납부자들의 혜택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건강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반면 2011년 63.0%였던 보장률은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로 제자리걸음이다.기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의 결과가 국민이 아닌 건보공단 임직원들에게 돌아갔다"며 "흑자 재정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모씨는 재산이 116억원(건물 10억7000만원·토지 105억원), 소득이 5억6175만원(종합소득 5억5692만원·근로소득 483만원)으로 한달 237만원 건보료를 내야하는데도 직장가입자를 허위취득해 6만180원만 내고 있었다."수 십억원 재산과 수 천만원 연 소득을 받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건강보험료를 부당히 적게 내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중이라는 지적이다.최근 5년간 이렇게 직장가입자로 허위 둔갑해 적발된 사례만 8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취득 보험료 환수액도 총 293억2500만원이었다.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재산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를 적발중이다.근로소득 미신고자, 직역간 변동자, 동거가족사업장, 고령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유소득자 등 허위 취득 확률이 높은 19가지 유형을 모니터링한다.건보공단 적발 결과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386건이었다.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영역에 해당하는 허위취득자가 2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1151건, 직역간 변동자 1083건, 동거가족사업장 889건, 고령 직장가입자 625건, 사업자등록 유소득자 376건이었다.또 두루누리 직장가입자 312건, 허위취득 이력자 191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80건, 해외출입국 다빈자 147건,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자 132건, 고액재산가 122건,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78명, 고소득 퇴직자 62명, 장애인(1~3급) 42건, 연예인·직업운동가 41건, 장기휴직자 12건, 외국인 직장가입자 7건, 9억원 초과 피부양자 상실자 4건 순으로 나타났다.허위취득자에 따른 환수금액도 수백억원에 달했다.환수금액은 총 293억2500만원으로 기타 76억4741만원, 동거가족사업장 40억833만원, 근로소득 미신고자 38억4265만원, 고령 직장가입자 31억361만원, 직역간 변동자 28억9589만원, 사업자등록 유소득자 23억7190만원, 고액재산가 9억1373만원, 해외출입국 다빈자 8억6851만원, 두루누리 직장가입자 7억7621만원,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6억4799만원, 허위취득 이력자 5억7675만원이었다. 뒤 이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4억8402만원,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자 4억2114만원, 고소득 퇴직자 2억6789만원, 연예인·직업운동가 2억3468만원, 장애인(1~3급) 2억90만원, 장기휴직자 2999만원, 9억초과 피부양자 상실자 2555만원, 외국인직장가입자 77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김상희 의원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월급만 받는 직장가입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