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올해 상반기 1466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94%가 급감했다.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남 의원은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에도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쳤는데,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 8228;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불법의료광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적발 현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올 상반기는 적발건수는 총 1264건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의2(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따라 사전심의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남 의원은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6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완성하기로 했으나 오리무중이다.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 또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고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에,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제외해 제도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 의원은 "복지부는 제도 공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6개 만성질환관리사업 심층해부"전화상담 수가보상 시범사업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사업만 6가지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숫자가 문제일 순 없다.하지만 만성질환관리사업 종류는 많아도 너무 많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손잡고 추진하기로 한 이번 6번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비대면 전화상담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데, 비대면이 대면진료보다 더 많이 수가를 인정받는 '수상한' 제도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낱낱히 해부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현황부터 보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혁신형 건강플랫폼(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환자 관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6가지나 된다.◆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사업들=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은 질병관리본부(보건소)가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찰료와 약제비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의원 2184곳 중 1359곳(62.2%)이 참여하고 있다.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데 연령제한 없이 재진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감면하는 사업이다. 대상의료기관 1만2860곳 중 7935곳(61.7%)이 참여한다.혁신형 건강플랫폼(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에는 보건복지부(보건소+지역의사회+건보공단), 4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기존사업과 달리 지역의사회가 주도한다.운영방식은 일차의료기관이 치료, 투약 외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육·상담 수가를 지급받고, 자기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동행센터에 의뢰한다. 건강동행센터는 의뢰받은 환자에게 건강생활실천계획 수립, 질환상담,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일차의료기관에 그 결과 등을 보고한다.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보건소에 설치돼 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지원, 진료행위가 아닌 지역 주민 참여방식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손잡고 추진하기로 한 비대면 전화상담 사업이다. 187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전화상담과 모바일에 의한 생체정보 전송(혈압, 당뇨 등) 등으로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정 의원은 "만성질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증가는 물론 환자 본인도 지속적인 교육,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된 평가없이 제반사업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환자인센티브(고혈압·당뇨 등록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방식과 교육·상담수가를 지급하는 의사 인센티브(지역사회일차의료 지원사업) 형식으로 접근 했는데, 환자들의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실제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고혈압 19.6%, 당뇨병 35.2% 등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추가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새로운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사업 계획으로는 구체적 성과를 무엇으로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심스러운 비대면 전화상담=정 의원이 갖고 있는 이번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이런 것들이다. 비대면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인가, 아닌가?같은 고혈압·당뇨 환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월 1회 재진료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대면상담료 등은 따로 없다. 비대면 상담료는 있는데, 대면 상담료는 없는 이상한 구조다.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의 경우 환자 당 교육·상담료가 1회 8700원, 1년에 8회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전화상담은 한 달에 최대 3만4810원(상담료 2만5540원)을 제공한다. 상담료 기준으로 보면 대면 8700원, 비대면 2만5540원으로 비대면이 3배 가량 더 보상액이 크다.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어떤 사업을 선택할까. 정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수순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가 원격의료 추진이 아니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목표라면 '치료계획 수립·평가', '대면 교육과 상담' 등에도 똑같이 수가를 책정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의) 대조군으로 설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만성질환 건강보험 수가 구성요소로는 초'기 평가와 치료계획 수립', '생활습관 및 질병관리 교육', '환자관리서비스(의뢰와 협진, 전화상담 등)' 등을 제안했다.정 의원은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복지부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통합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우선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처방하는 행위이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한다"며 "검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원격진료라기 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전화상담을 원격의료와 구분해서 봐달라는 얘기다.정 장관은 이어 "내년 9월 전화상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통합적인 관리모델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한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중 미처리 건수가 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은 2011년 1만4584건에서 2015년 7만9892건으로 5.5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건수는 1만382건에서 1만7892건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연도별 누적 미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4584건, 2012년 2만6839건, 2013년 3만9433건, 2014년 6만6613건 등으로 해마다 폭증했다. 반면 처리 건수는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061건 등으로 늘었다가, 2013년 9989건으로 떨어진 뒤, 다시 2014년과 2015년 각각 1만2539건, 1만7877건으로 반등했지만 미처리 건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상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30일을 연장해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윤 의원은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건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인력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지만 현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실무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담당한다.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5000여건을 처리한다. 처리기간은 평균 66일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법정 기한내 결론이 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윤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한편 이의신청 수용건수는 2011년 42%에서 2015년에는 15%로 뚝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처리된 1만7877건 중 85%가 기각, 각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