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요양기관이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을 사업자등록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분쟁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광역자치단체별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법원 재판에서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다. 조정 미성립 시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주장을 판단해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해 후속 법적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법적 보호에도 임대인 의사에 따라 권리금 보장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등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으로도 제소 전 화해를 통해 법적 보호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은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여기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측은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 분쟁에서도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점과 미적용 시점이 혼재하다.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기간연장이나 경매에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 법적 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측은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사행사업, 유흥주점 등인 경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아 제외 범위를 정하고,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고용진, 김종민, 김해영, 남인순, 설훈, 이수혁, 정재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이찬열,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 정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교사 지원기준 개선과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등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발표했다. 보조교사 지원대상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에서 2개 이상 운영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상향조정 했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중 보조교사의 보육업무 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시간, 특별활동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완화해 교사 대 아동비율의 예외를 허용했다. 최 의원은 "추경까지 포함해 2만5000명인 보조교사로는 전체 어린이집 4만여개를 지원할 수 없기에 보조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해 8시간 운영과 시간연장반을 활성화하여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과 동시에 아이와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5월 3일 보육교사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같은 달 16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의료영리화 추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날 선 비판과 철회를 요구하는 촉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총은 시대착오적 의료영리화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17일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기재부에 건의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끊임 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의료법 통과가 계속 부결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등을 통해 우회해 의료영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윤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경총이 의료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게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등 공공의료의 궤멸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게다가 경총이 의료영리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영리병원이 공공기관에 비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가 일반화돼 있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금 경총이 해야할 것은 의료영리화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민심이 보여준 대로 갑질청산, 기업지배구조 개선등 재벌개혁에 즉각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에도 공공의료 강화의 입장에서 의료영리화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59·성대법대) 직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제38대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양승조 당선인은 개표결과 압도적 승리로 충남 지역 강자로 인식됐던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를 손쉽게 따돌리고 충남도지사 자리에 오르게 됐다. 양 당선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압도적 지지와 격려로 충남도지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충남도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원 4선과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제가 지닌 모든 역량을 바쳐 원칙과 소신의 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도민들로부터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아 낡은 이념과 정치공세 대신 문재인정부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충남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까지 한 바 있다. 직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적으로 의원직을 수행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약사 출신 후보자 15명과 약사가족 3명이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개표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14일 오전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여기에 비례 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당선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전 6시4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의사 출신 1명과 약사 출신 14명, 약사 가족 3명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약사와 그 가족-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초단체장에 약사출신이 3명 당선됐다는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명희(부산약대 제약학과·52) 약사는 부산북구청장에 출마에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선전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자유한국당 류규하(영남약대 제약학과·62) 약사는 대구중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져 당선에 성공했다. 엄태항(중대약대·69) 약사는 무소속으로 경북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광역의원의 경우 당선이 확정된 약사 후보자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우(해외약대·47) 약사가 서울 동작 제2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같은 당 김미숙(숙명약대·53) 약사는 경기 군포 제3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숙명약대·59) 약사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3번으로, 자유한국당 윤성미(부산약대·58)약사는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성수(원광약대·49) 약사는 전남 장성 제1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같은 당 김지수(경성약대·48) 약사는 경남 창원 제2선거구에 출마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남 창원에는 두 명의 약사가 승리를 거머쥐어 당선인의 신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에 김지수(경성약대·48) 약사가 창원제2선거구에, 이옥선(덕성약대·49) 약사는 제7선거구에서 각각 선전을 펼쳐 당선됐다. 약사 가족 중에는 서울 구로구약사회원의 배우자인 더불어민주당 장인홍(서강대·51) 씨가 서울 구로구2 제1선거구에 출마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약사와 그 가족-기초의원 약사와 약사 가족으로 이번 선거를 뛴 후보자들은 기초 단위에서도 선전을 펼쳤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약사들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이혜련(숙명약대·58) 약사가 경기 수원 아선거구에서, 같은 당 김필여(경희약대·52) 약사가 안양 아선거구, 같은 당 엄승열(우석약대·55) 약사가 영월 가선거구에서 각각 선전을 벌혀 승리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미경(서울약대·51) 약사가 서울강북구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약사 가족 중에서는 광명시약사회 고우영 회원의 배우자인 더불어민주당 한주원(숙대·53) 씨가 광명시 가선거구에서, 대구시약사회 금병미 부의장의 제부인 자유한국당 김병두(명지대체대·60) 씨가 대구 동구가 지역에 출마해 승리했다. 의사·국회의원 출신 당선인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전남대의대·68) 당선인과 같은 당 양승조(변호사·59) 당선인은 13일 오후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부터 이미 당선이 유력시 된 후보 군이었다. 윤 당선인은 전남대의대 출신으로,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충남 상임선대위원장과 전 문재인대통령 자문의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도 65.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었다. 양 당선인은 국회 직전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을 했던 이력이 있어 출마 당시부터 당선이 유력하게 예측돼 온 인물로, 이번에도 압도적 지지를 얻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오늘(1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직전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후보와 의사출신 윤일규 후보가 당선 유력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직후 곧바로 출구조사 결과를 집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59, 변호사 출신) 후보는 국회 직전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을 했던 이력이 있어 출마 당시부터 당선이 유력하게 예측돼온 인물이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63.7%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같은 당 윤일규(68) 후보는 부산대의대와 전남대의대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충남 상임선대위원장과 전 문재인대통령 자문의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65.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오후 6시 현재 막 끝나 개표를 앞두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만 발표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정책과 공약 중 약국과 가장 연관이 깊은 대표적 공약은 단연 카드수수료 인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나란히 위 순위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자극했다. 4일 현재 데일리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력 정당 5개별 공식 정책과 공약을 비교한 결과 보건 관련 공약은 여당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게 없었다. 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대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보다는 복지나 노동 분야에 보다 많은 공약을 할애했다. 약국 또는 보건 분야를 위주로 각 정당별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4순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R&D 기술투자 확대를 랭크시키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R&D 지원 육성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연관된 부문이다. 약국과 관련된 부문은 7순위 공약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상가 세입자 권리보장,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까지 소상공인 영업보장과 상가세입자 권리보장을 약속했다. 공약 9순위로는 '문재인 케어'의 차질없는 약속을 내걸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3억원 이상 영세 카드가맹점의 경우 현행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고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중소 카드가맹점의 경우 현행 1.3%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행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의당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5순위 공약으로 설정됐다. 정의당은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카드 수수료를 1%로 묶어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중소 카드 가맹점의 연 매출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유류세 등)와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행기간은 임기 중으로 설정했다. 이 외에 공약 내용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료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퇴거보상 보장이 포함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 맞춤형 AI 상권분석 시스템 도입과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떴다방' 신고 핫라인 설치 등을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민주평화당의 경우 보건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식약당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를 어기면 공무원처럼 벌칙을 부과해 국가 비밀사항 누설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27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조항은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제외돼 있어 입법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지적이다. 새로 개정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의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송기헌·이원욱·이재정·이춘석·이학영·정춘숙·진선미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