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기된 건보기금화에 박 장관 "현재도 좋은데…"

• 국회 업무보고서 윤종필 의원 주장에 사실상 난색 표명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단골로 제기되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주장이 이번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지 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주장에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앞서 윤 의원은 "건강보험은 8종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지출 규모를 갖고 있는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가 있다"며 국회 기금화를 주장했다.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그러나 박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현재 건보재정은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모여 재정상황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기금화에 대한 시각은 명확하게 엇갈려왔다. 윤 의원처럼 기금화를 요구하는 시각이 있는 데에 반해, 현 체계는 메르스 등 감염병과 급박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급증하는 건보재정 지불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에 기금화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기금화 문제는 어렵다. 현행은 이해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체계, 특히 재정부담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재정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며 "따라서 (기금화 추진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