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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의료기술협력단 신설 추진연구중심병원을 기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용화를 촉진하는 게 주목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이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와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2019-01-07 14:20:41김정주 -
국회 '임세원법' 잇단 발의…통과 가능성 얼마나 되나진료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피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신규 제출 법안 '3건'…실태조사+벌금형 삭제+보안인력 확보이번 사건 이후로 가장 먼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그는 지난 3일 정부가 진료환경과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상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어 지난 4일에는 자유한국당 박인숙·김승희 의원이 또 다른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인숙 의원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 장비·인력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은 징역형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의 규정으로는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김승희 의원안은 앞서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폭행에 의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이와 관련한 설치 비용은 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앞서 발의된 7건 개정안엔 무슨 내용 담겼나새로 발의된 세 건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동법 개정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각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취자 처벌강화 ▲형량하한제 도입 ▲벌금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신상진·김명연·박인숙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앞선 심의에선 이 법안이 복지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반대했기 때문이다.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된 자동차 운전자 폭행방지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반대했다.벌금형 삭제에 대해선 '경미한 불법행위에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다음주 중 논의 시작…통과 가능성은?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회 복지위는 당장 오는 9일 긴급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만약 복지위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은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그렇다면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재도전은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첫 번째 도전보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실제 입법을 추진할 국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신동근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남인순·민홍철·변재일·서형수·설훈·윤일규·이종걸·전재수·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여당의 당론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김승희 의원안의 경우 같은 당 경대수·김도읍·김성태·박성중·백승주·성일종·이만희·이현재·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 박인숙 의원안에는 같은 당 김규환·김무성·김선동·김세연·박성중·송희경·윤종필·정진석·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야 의원 32명이 의료인 폭행방지라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는 셈이다.특히 김승희 의원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법무부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선 심의 때처럼 법무부가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료 환경을 마련할지 국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19-01-05 06:24:23김진구 -
정신질환자 국가부담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추진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어도 국가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현 치료관리 시스템이 복잡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자의 공격에 변을 당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 맹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임에도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질환관리 연속성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먼저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에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또 다른 개정안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해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종회·윤일규·윤소하·김병기·장정숙·김영진·김병욱·정세균·신창현·맹성규·강훈식·전혜숙·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또한 퇴원사실 통보법안은 김영진·김병욱·정세균·신창현·강훈식·윤일규·윤소하·김상희·전혜숙·기동민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19-01-05 06:21:22김정주 -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 약가인하 아닌 '급여정지''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약가인하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투아웃제는 지난해 9월 28일 폐지되고, 약가인하제로 대체됐다.법제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을 문의한 데 대한 답변 내용이다.앞서 복지부는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기간인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2항(불법 리베이트)을 위반했을 때 기존의 법령을 적용할지, 새 법령을 적용할지를 문의한 바 있다.만약 제약사 혹은 도매업체가 이 기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기존 법령에 의해 급여정치 처분이 내려지는지, 새 법령에 의해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는지가 관건이었다.이와 관련 급여정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제재적 처분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됐다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의 경우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2항을 위반해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와 관련한 부칙에서는 적용시점을 규정한다. '제4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2항 위반과 관련된 제41조1항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법제처는 "개정 건보법에서는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발생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문의한) 이번 사안의 경우 법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2019-01-04 09:40:44김진구 -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 진료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 이후 의료기관 의료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이 처음 나왔다.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진료환경과 안전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이 법안은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에 일어난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인 임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과 의료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된 데 따른 국회의 법적 후속조치다.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고 임 교수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발의된 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법안 발의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남인순·민홍철·변재일·서형수·설훈·윤일규·이종걸·전재수·제윤경 의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굳혀질 전망이다.2019-01-04 06:24:29김정주 -
혁신신약 신속심사 등 쟁점 법안, 상반기 중 판가름국회가 2019년도 전체 일정을 확정했다. 관행대로 짝수달(2·4·6월)에 임시회가, 9~12월까지 정기회가 예정됐다.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감안했을 때,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말하면, 6월 안에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을 경우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정부 입법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1~2월 중 발의가 유력한 '원격의료법' 등에 대한 논의도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 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의 통과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첨단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법을 별도로 추진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당시 공청회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허가·신속처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결국 법안소위는 정부에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2월 국회에선 이 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 통과 여부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곧이어 획기적의약품법과 혁신신약법이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과 기동민의원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크다.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우선 심사, 정부의 임상시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미FTA 이행이슈로 글로벌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제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이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한 문제적 법안도 상반기 중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법이다.두 법안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원격의료법은 상반기 중 여당이 발의할 것으로 점쳐진다.다만, 의료영리화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로 의료영리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두 법안이 초록동색으로 묶일 경우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큰 걸림돌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이와 관련 한 여당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며 "6월부터는 총선 모드라고 봐야 한다. 그 전인 4월, 늦어도 6월이 사실상 마지막 회기일 것"이라고 말했다.2019-01-03 06:25:33김진구 -
|신년사|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부총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己亥)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2018년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착근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진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생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경제상황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저력이나 국민들의 역량에 비해 경제하려는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입니다.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여가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일차적인 역점을 ‘경제의 활력제고’에 둘 것입니다.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처럼 당장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득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포용적 성장,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와도 같은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도 반드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전기도 마련하겠습니다.이러한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적어도 민생만큼은 반드시 작년보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 개혁 등 10년 넘게 지체되거나 미루어져 온 과제들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과 실천입니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은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포용은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경제 주체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차원에서 낡은 규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모두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상생협력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부터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들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결단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냈습니다. 우리만큼 잘해 온 국민이 없고 우리만큼 성공한 경제도 없습니다. 2019년도가 사회적 대타협의 원년(元年)이자 경제활력을 되찾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뜁시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2019-01-01 17:33:32데일리팜 -
타미플루 처방 환자 10명 중 7명이 '미성년자'여중생 투신으로 논란이 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이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 11월 30일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37만5945건이다. 이 가운데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건수는 66.7%인 291만6692건이었다. 10세 미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51.7%인 226만228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이 301만4566건(6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64만4877건(!4.7%), 종합병원 58만3135건(13.3%) 순이었다.김 의원은 지난해 11월까지 타미플루가 92만7738건 처방된 가운데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12월의 처방 건수를 포함하면 지난해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김 의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타미플루가 처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약에 대한 부작용 안내는 미비하다"며 "타미플루 등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9-01-01 14:45:47김진구 -
어린이집·유치원 10m 안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계 10m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실내 휴게공간이나 모든 흡연카페에도 금연구역이 적용돼,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일(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된다.또한 내년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지난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내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정부는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2-30 13:07:59김정주 -
전혜숙 의원, 심평원 서울지원 ‘일일명예지원장’ 위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서울지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간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의 명예지원장이 되는 '일일명예지원장' 위촉식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심사평가원과 국회와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소통& 8228;협력 행사로 마련됐다. 전 의원은 서울지원 심사·평가 주요 업무 소개를 받고, 심사시연 등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과정 전반을 체험했다.행사는 ▲지원장·간부 소개 ▲서울지원 현안 업무 소개 ▲명예지원장 격려 말씀 ▲심사 시연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전혜숙 일일명예지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 업무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협업·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8-12-28 14:37:3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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