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본 투표가 오늘(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약사출신 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65·이대약대, 부천 병) 후보와, 같은 당 전 부천시의원 출신 서영석(55·성대약대, 부천 정) 후보가 당선 유력 후보로 부각됐다. 비례대표는 심사평가원 전 감사를 역임했던 미래한국당 서정숙(67·이대약대) 후보(17번)와 의사협회 대변인직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39·가톨릭관동의대) 후보(1번)가 일단 당선권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던 같은 당 류영진(60·부산약대, 부산 진구 을) 후보와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하는 전혜숙(64·성대약대 석사, 광진 갑) 후보는 상대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예고됐다. 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KBS·MBC·SBS)가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오늘(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3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중 의약사와 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한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김상희 후보와 서영석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됐다. 김 후보는 이대약대 제약학과 출신으로 18대부터 현 20대까지 3선 의원이다. 문재인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4선에 도전하는 만큼 지역구 유권자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은 59.9%로 압도적이다. 서 후보는 성대약대 약학과 출신으로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전 부천시의원과 전 부천시약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56.7%의 예상 득표율을 얻어 예측 1위로 집계됐다. 3선에 도전하는 전혜숙 후보는 48.7%, 전 식약처장 출신인 류영진 후보는 43.5%의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을 얻어 오차범위 내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전 보건복지위원 소속 의원이자 직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56·서울대 국사학과, 전북 전주시병) 후보는 64.1%, 같은 당 인재근(66·이대 사회학과, 도봉구 갑) 후보는 51.5%의 예상 득표율을 얻어 접전이 유력시 된다는 예측이다. 전현직 복지위원을 살펴보면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미래통합당 진수희(64·미 일리노이대, 서울 중구 성동구 갑) 후보 45%,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 의원인 신상진(63·서울대의대, 경기 성남 중원구) 후보 41.7%, 이명수(65·성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후보 50.4%로 접전이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4·성대 언론정보대학원, 서울 성북구 을) 후보는 56.1%, 같은 당 정춘숙(56·강남대 사회복지학 박사, 경기 용인시 병) 후보 50.5%, 남인순(61·성공회대 사회복지학석사, 서울 송파구 병) 후보는 50.2%의 예측치가 나와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 1위 또는 경합을 예고했다.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권을 살펴보면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 16~20명,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 17~2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당선권에 든 의약사 후보는 명지병원 교수이자 전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신현영(39·가톨릭관동의대) 후보(1번)와 전 심사평가원 감사와 한국여약사회장을 역임한 미래한국당 서정숙(67·이대약대) 후보(17번)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 신뢰도는 95%로, 오차범위 ±2.8~7.4%p다.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확정) 윤곽은 내일(16일) 오전 8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을 하루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약사 출신 약사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투표 독려와 각자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더불어시민당 23번 박명숙 후보와 미래한국당 17번 서정숙 후보는 유권자들에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각자 발송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시민당 박명숙 후보는 코로나19 사태 속 공적 마스크 유통에 앞장 선 약사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에 약사가 적극 참여해 마스크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안정돼가고 있다"며 "내일(15일)이 선거일이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 운동을 하며 약사로서 일해왔지만 정치에 참여할지 몰랐던 게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약사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풀어낼 이 시대의 중요과제다. 지난해 정책대회에서 확인한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약사로서 더불어 시민당 비례후보가 된 게 영광이다. 정당 투표에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비례 정당인 한국당 서정숙 후보는 현 정권과 여당의 코로나19 대응 미흡과 국정 운영 실기를 지적하며 정권·여당 심판론에 무게를 실었다. 서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느 분야 하나도 성한 곳 없는 황폐화를 겪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행복보다 서계에서 퇴출된 좌파이념과 정권 지키기에 함몰됐다"며 "원전폐기와 기업환경 쇠퇴조성은 물론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축소·폐업 등 최악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 후보는 "코로나 사태에서 의사·약사·간호사가 보여준 헌신의 국민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은 선진시진 그 자체였다"며 "정부가 전문가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면 사망자 수는 적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공적을 선거 홍보에 인용하고 있다. 이제 더 속지는 말자"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중 14명이 출마한다. 이 가운데 보건의약전문가는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의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 총 2명이다. 총선 출마한 복지위원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14일 0시까지 라스트 스퍼트를 펼칠 전망이다. 먼저 민주당 복지위 간사를 맡은 기동민 후보는 서울 성북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3선의 김상희 의원은 경기부천병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상대 후보인 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막말'로 후보자 제명된 상황 속 선거전을 끝마치게 됐다. 서울 송파병 남인순 의원은 3선에 도전한다. 송파병은 총선때마다 거대 양당이 치열히 접전을 벌여온 지역이다. 남 의원은 비례대표로 활동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오랜기간 해당 지역구 기반을 닦아왔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활동과 현역 의원 프리미엄으로 지지를 호소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여당 후보로서 험지로 평가되는 용인병에 출마했다. 해당 지역구는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4선에 성공한 곳이다. 정 의원은 3호선 수지 연장,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 신분당선 요금 정상화 등 수지 교통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결전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맹성규 의원은 인천 남동갑에서 재선, 인재근 의원은 서울 도봉갑에서 3선,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서 3선에 도전한다. 통합당은 김명연 의원이 경기 안산단원갑에 출마, 3선 몰이에 나선다. 김 의원은 황교안 당 대표 비서실장직을 맡으며 지역구 선거활동에 전념중이다. 김 후보는 보건복지위 8년의 경력으로 3선 당선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도전하겠다고 공표했다. 김명연 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는 기존 관례를 깨고 8년 동안 내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해 왔다.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신념으로 촘촘한 보건복지정책 입법활동을 21대 국회에서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다.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서 5선에 도전한다. 신 의원은 통합당에서 1호로 단수공천된 바 있다. 다선 프리미엄으로 성남중원 지역구에서 청와대 출신 윤영찬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이명수 의원은 충남아산갑에서 4선을 향한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과거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초선 비례대표인 최도자 의원과 장정숙 의원은 민생당 비례대표 7번과 5번에 배치, 비례대표로 재선에 도전한다. 정의당은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이 전남 목포에서 재선에 나서며 김광수 의원은 무소속으로 전북 전주시갑에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거대 양당의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낙제점을 줬다.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위기인식이 안일하고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래통합당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할 공공의료 확충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통성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질의 결과·공약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내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이이 본부가 요구한 정책 질의서에 정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우선 민주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음압병상 확충, 의대정원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은 개혁적이나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난 3년 간 혁신성장,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란 슬로건 하에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정책을 폈다고 했다. 건강보험 역시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가 아닌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건강 인센티브제 같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시장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는 게 본부 평가다. 아울러 본부는 통합당을 향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정당으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시장화에 가장 일관된 정당"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통합당이 감염병 공약 관련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5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등을 언급했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 의존 정책이라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라는 게 본부 견해다. 민생당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본부는 대구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전의료원 설립, 창원대 공공의대 등 일부 공약이 개혁적이고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제도 강화 등 반개혁 정책이 눈에 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공공의료, 건강보험 강화 공약은 전무한 대비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등 의료산업화, 규제 완화 공약이 강조된다고 봤다. 정의당은 공공인력 확충, 공공의과대학 설립, 상병수당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등 감염병 대응과 의료체계 개혁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를 모든 국내 거주민까지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민간의료보험 규제 정책을 내세웠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모두 반대를 표시했다. 민중당은 청도대남병원 등 부실민간병원의 매입 등으로 지역 의료원 확충, 국공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포함 공공병원 30%까지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거점별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 인력확충,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주치의제 도입도 총선공약으로 이미 제시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에도 강한 지지를 표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모두 반대를 표했다. 녹색당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을 통한 무상의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적 의료인력 양성,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인력 적정기준 강제 등 진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료 중 정부·기업부담 강화, 병상총량제, 혼합진료 금지 등 개혁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료민영화 반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본부는 노동당이 지역별로 국공립의료원 증설해 공공병상수를 50%로 증대, 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 제약기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실현 등 급진적 개혁공약을 제시했다. 의료영리화에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봤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1대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했다. 원격의료,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유전자치료제 등 보건의료 규제 장벽을 완화한 법안 발의자가 주로 포함됐다. 9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코로나19 선거로 불릴 정도다. 의료민영화·영리화에 앞장서 온 후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부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본부는 총 6개 법안을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규정하고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들을 부적격자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규제샌드박스3법,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본부가 규정한 규제완화법으로, 이를 대표발의한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건강정보를 가명 처리 시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정보와 결합·제공·판매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미래통합당 김석기·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이 개정안을 '개인건강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했다. 민감 정보인 개인 건강, 질병, 생체, 유전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남용·오용될 여지를 키우고,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범죄 위험도 높인다는 게 본부 견해다. 규제샌드박스 3법도 규제완화법에 포함됐는데 규제자유특구법과 산업융합촉진법으로 나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산업융합촉진법은 통합당 추경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해당 법을 국민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 규제를 무력화하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원칙이라 문제라고 봤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신제품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본부 비판이다. 본부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을 발의한 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전혜숙 의원도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푸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이 법에 대해 본부는 시판 후 안전관리하는 법이자 임상 3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이라고 봤다. 본부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꼬집었다. 추상적인 기준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심사 등 특혜를 부여하고 의료기기업체 이윤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소홀히하는 법이란 비판이다. 아직 계류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역시 병원의 영리회사 설립을 허용,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의료비 폭등에 앞장서는 법이라고 본부는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해 계류중이다. 본부는 해당 법안을 겉으론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민간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고 봤다.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 일체를 전자 전송할 수 있게 해 유출 가능성을 키운다는 게 본부의 반대 논리다. 본부는 이 밖에도 원격의료법 등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통합당 김명연, 심재철, 이노근, 윤한홍, 김동완, 윤재옥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꼽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약사 직능 지역구 출마 후보 2명이 당선권인 것으로 관측된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당선 안정권으로 볼 만한 약사 후보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여론조사를 뒤집는 정당투표율이 총선 당일에 나와야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하는 약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기준 오는 4.15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는 약사는 8명, 비례대표 후보 약사는 3명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출마 약사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김상희(경기부천소사), 서영석(경기부천정), 류영진(부산진을), 민중당 김미희(경기성남중원), 정의당 정혜연(서울 중구성동갑), 국가혁명배당금당 김희전(서울 용산), 최순정(전북 군산) 등 8명이 후보다.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박명숙, 미래한국당 서정숙, 우리공화당 위성숙 후보가 명단에 올랐다. 이중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구 당선이 점쳐지는 후보는 2명으로 김상희, 서영석 후보다. 김 후보 지역구인 경기부천소사는 경인일보와 알앤써치가 지난달 31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 지지율이 53.2%로 상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26.7% 대비 26.5%p 우세했다. 두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경합을 벌이며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여론조사만 볼 때 김 후보가 차 후보를 두 배에 가까운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부천정 지역은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월 15일~17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영석 후보가 48.0%를 기록해 19.5%를 기록한 상대 미래통합당 안병도 후보 대비 우위를 점유중이다. 특히 부천정(오정지역) 선거구는 부천 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보수세력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곳이다. 전 후보가 출마한 서울 광진갑은 별도 외부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과 공약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에 매진중이다. 격전지로 평가되는 부산진을의 경우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5일~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류영진 후보가 32.7% 지지율로 3선에 도전하는 통합당 이헌승 후보 지지율 47.4% 대비 열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류 후보에 약 14.7%p 더 높은 지지율을 획득한 상태다. 비례대표 총선 판세, 열린민주당 등장으로 복잡해져 47석을 놓고 벌어지는 비례대표 선거는 지난해 국회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으로 각 정당별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별도로 만드는 등 상황이 복잡하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범여권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을 자처한 열린민주당이 등장하면서 여권 비례정당 투표율 셈법에 변수가 많아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기 여론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한국당 23%, 시민당 21%,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 민생당 2%, 부동층 25%로 나타났다. 갤럽은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성·연령대 투표율을 평균해 셀 가중처리하고, 부동층에 대해선 다중분류 모형에 따라 선택추정 배분하는 등 통계 기법을 통해 '예상 득표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한국당 31%, 시민당 26%, 정의당 15%, 열린민주당 12%, 국민의당 8%, 민생당 2%, 그 외 정당·단체 6%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상 득표율이 실제 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이 준연동형으로,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배분된다. 준연동형 30석은 각각 한국당 10석, 시민당 8석, 정의당 5석, 열린민주당 4석, 국민의당 2석, 민생당 1석으로 나뉜다. 병립형 17석은 한국당 5석, 시민당 4석, 정의당 3석, 열린민주당 2석, 국민의당 1석 등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2석은 병립형 득표율에 따라 재배분된다. 둘을 합친 총 비례대표 의석은 한국당 15석, 시민당 12석, 정의당 8석, 열린민주당 6석, 국민의당 3석, 민생당 1석 등이 된다. 이를 약사 비례대표 순번에 적용하면 현재로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하게 될 약사 후보는 없다. 구체적으로 시민당은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을 비례 23번, 한국당은 서정숙 한국여약사회 회장을 비례 17번에 배치했다. 갤럽이 계산한 비례대표 의석수 대로라면 시민당은 12번, 한국당은 15번까지가 당선권이다. 시민당 23번 박명숙 후보는 정당 지지율 기준 의석수 12번과 비교해 거리가 멀고, 한국당 17번 서정숙 후보는 지지율 기준 의석수 15번 대비 비교적 가까워 당선을 조심스레 점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정당 지지율이 총선 당일 똑같이 재현될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경향성만 놓고 봤을 때 약사 비례대표 당선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민당의 경우 여권 비례당인 열린민주당을 만난 게 정당 득표율을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보사 사태 재발방지법, 약사면허 의무신고법, 전문약사제 등 국회 본회의 통과한 굵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줄줄이 공포됐다. 약사(한약사) 면허 대여·알선 방지법, 약학대학 인증평가제 도입법,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승계 간소화법 등도 시행될 개정안에 포함됐다. 7일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들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시기는 개정안과 조항 별로 시점이 다르다. 주요 개정안만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인보사 재발방지법은 공포 즉시, 약사 면허대여·알선금지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전문약사제 공포 후 3년 뒤, 약사 면허 의무신고제는 공포 후 1년 뒤, 약대 인증평가제는 공포 후 5년 뒤부터 시행한다. ◆인보사 재발방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시판허가·변경허가 받거나, 거짓·부정하게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변경승인 받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은 바이오 관절염약 인보사의 시판허가 취소로 제약·바이오산업, 환자사회, 주식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게 영향을 미쳤다. ◆전문약사=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위한 법 조문도 신설됐다. 약사 중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복지부장관에 자격 인정을 받으면 전문약사가 될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또한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온 전문약사 제도가 법제화 된 셈으로, 제도가 안정화한 뒤 확장되면 일선 개국약사도 전문약사 취득 후 약국 내·외부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사면허 의무신고·대여(알선)금지=약사(한약사) 면허를 3년에 한 번씩 의무 신고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복지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에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약사면허 신고 수리 업무는 복지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약사회가 약사 면허신고를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약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선 안 되는 조항도 구체화됐다. 면허 대여자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 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위법으로 명시해 면허대여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약대 인증평가제=약대 인증평가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약대는 정부 인정기관 인증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었다. 전국 약학대학의 교과 인증과 평가 없이 약대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인증평가제 도입으로 앞으로 고등교육법 상 인정기관이 인증한 약대를 졸업한 사람만 약사국시를 칠 수 있다. 다만 인증평가제가 완벽히 도입되려면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고, 약대를 인증평가할 정부 인정기관 선정 등 절차가 남았다. 이에 정부는 약대 인증평가제를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도 간소화된다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해당 사실을 양도일로부터 1개월 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정당들이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무게중심이 실린 모습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격상은 여당과 제1야당 공히 주요 공약으로 채택, 총선 이후 정부 조직개편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등 취약지 지원과 지방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미래통합당은 권역외상센터 의사·간호사 인건비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5일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여야는 4.15총선에 대비한 보건의료 공약을 최종 확정한 상태다. 여야 보건의료 공약에 실린 주요 키워드는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 대유행으로 번지며 국내 사회·경제에도 막심한 피해를 촉발하면서 감염병 대응 공약에 방점이 찍힌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통합·정의·국민 '질병청 승격' 한 목소리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질병청 격상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의당은 복지부 외 국민건강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은 질병청 격상,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함께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신설도 주장했다. 감염병 상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는 게 신설 연구기관 주무다. 신설 연구기관은 감염병 관련 R&D 집중 투자·인력 확충과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도 육성한다. 통합당 역시 질병청 승격·독립과 함께 감염병 관련 대응을 청와대가 총괄 지휘하는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과 방역·검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산 지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을 재규정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통합당 비전이다. 정의당도 질병청 승격과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청 승격을 감염병 대응 제1공약으로 삼았다.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건강부 신설도 정의당의 대 감염병 공약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치료제·백신·마스크 공약도 눈길 여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과 치료제·백신, 마스크 정책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민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공공-민간병원이 감염병 대응에 공조하는 체계도 강화하는데,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 마련이 그것이다. 통합당은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러스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공표했다.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상범위·인원수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감염병 확진자를 지자체장이 정한 의료기관·시설에 일정기간 격리하고 의료기관·약국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활용 의무화가 담긴 감염병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 공동 국가 감염병 치료제 개발 지원을 공약으로 삼았다. 민주, 의대정원 확대…통합, 간호사제 개선 보건의료인력 공약에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를 예고했다.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우선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늘어날 의사 인력을 토대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적극 양성하는데, 미래 의과학자 전형을 도입하고 융합형 의과학자·R&D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통합당은 간호사의 채용·임용 대기 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의료법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 별도 정원 5%를 마현하는 등 대기간호사제 개선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공공병원 인력을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사·간호사 인력 확충이란 포괄적 공약을 걸었다. 특히 정의당은 인구 1000명 당 1명 이상의 공중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비정규직 철폐, 보건직 공무원 전환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당은 의학전문대학원 환전 폐지가 공약이다. 민주, 지방의·약대 지역인재 선발…통합, 권역외상센터 지원강화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민주당은 지방대학 의·약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내걸었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농어촌 공공병원에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24년까지 총 45개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민주당 비전이다. 통합당은 권역외상센터 인력 인건비 인상이 공공의료 공약인데,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올리고 응급의료기관 손실 보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국립대병원 등 권력책임의료기관 중심 권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선진국 수준 공공병원 인력·시설 기준 마련도 정의당 공약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용인시 병 정춘숙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5일 정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돌봄교육TF단장을 맡고 있는 인연으로 후원회장을 요청했고, 이 전 총리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유는 한 마디로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며 "용인수지 주민께 부탁한다. 인재를 더욱 크게 키워 모두가 윤택해지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정춘숙 후보는 "평소 존경하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 후원회장을 맡아 너무 든든하다"며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정춘숙이 총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의 큰 인재, 용인수지의 큰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